시설 설치 위주 사업 한계 지적…기존 시설 활용·운영인력 지원 강화 제안복지·돌봄·일자리 등 부처별 사업도 생활권 중심 연계…정책과제 구체화
농어촌에 시설을 새로 짓고 개별 사업을 지원하는 데 집중했던 정부 정책을 주민의 실제 생활과 지역 운영 중심으로 전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문화·복지·돌봄·일자리 등 부처별로 흩어진 사업을 지역 단위에서 연계하고
옥천읍 13년 만에 3만명 회복…시범지역 선정 뒤 1370명 증가추가 공모에 44개 군 몰려 8.8대 1…농특세 활용 땐 재원 배분 쟁점장기 정주·재정 지속성·지역 형평성은 본사업 전환 변수
농어촌 기본소득의 지속사업 전환 논의가 힘을 받고 있다. 충북 옥천 등 일부 시범지역에서 인구 반등 흐름이 나타나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영구 도입과 지급액 상향
추경 706억원 확보하자 인구감소지역 59개 군 중 44곳 신청월 15만원 지역화폐 지급…선정 일정은 과열 경쟁 속 6월로 연기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지역 5곳 추가 선정에 전국 44개 군이 뛰어들었다. 지방비 부담과 현금성 지원 논란에도 신청 가능한 인구감소지역 59곳 중 4분의 3이 공모에 참여하면서, 월 15만원 지역화폐 지급은 단순한 복지 실험
10개 광역 모두 참여·인구감소지역 71% 응모6개 군 내외 10월 중 선정…2년간 매월 15만 원 지급
6개군을 선정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공모에 인구감소지역 69개 군 중 49개 군이 신청해 8.2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달 29일부터 이날까지 진행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공모에 총 49개 군이
차마 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다. 맹자(孟子) 곡속장(觳觫章) 불인지심(不忍之心) 이야기다. 제나라 선왕이 제물로 바쳐지는 소가 끌려가는 모습을 보았다. 벌벌 떨면서 사지로 끌려가는 소를 보고 왕은 신하에게 소를 양으로 바꾸라고 했다. 불인지심은 참을 수 없는 마음, 차마 하지 못하는 마음이다. 어린아이가 우물에 빠지는 것을 보고 참을 수 있는 사람이 어디에
박진도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위원장은 7일 "농어민만이 아닌 국민 모두를 대상으로 한 농정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공익적 가치를 극대화하는 쪽으로 농정이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5월 출범한 농특위는 중장기적인 농어업 발전과 먹거리 안전, 농어민 복지 등을 논의하는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다
문제인 대통령이 특별기구를 설치해 농어업을 직접 챙기겠다고 약속했다. 업계는 환호했고 학계 전문가들도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다.
그러나 농심 몰이에 성공한 공약들이 실현되려면 뚫어야 할 난관이 많다는 관측이다. 특히 전 국민의 막대한 세금이 투입되는 쌀생산조정제는 전면적인 개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사회학부 교수는 23일 “공약대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빠르게 확산되면서 가금류 농가는 물론 실생활에도 비상이 걸렸다. 그렇지 않아도 배추와 무, 당근과 파 등 농식품 가격이 작황 부진으로 치솟은 와중에, 밥상에 없어선 안 될 계란까지 수급에 차질이 빚어진 상황이다. 닭과 오리, 메추리 등 가금류의 살처분 매몰 규모는 이미 1500만 수를 넘어선 상태다. AI 전파의 주요 요
신임 농림축산식품부 이준원 차관은 행시 28회로 경제기획원에서 공무원 생활을 시작했다. 유엔 식량농업기구(FAO) 파견 근무를 계기로 농림부로 자리를 옮긴 뒤 26년간 농업정책을 주도해 왔다.
2013년 농림부 차관보를 거쳐 식품산업정책실장으로 근무해 왔으며, 치밀한 성격에 추진력이 강하고 농업혁신 분야에 대한 전문성이 높다는 평가를 받고있다. 올해
우리 농업이 대전환기를 맞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국은 농지(토지), 농업금융(자본), 전문농업인력(노동) 등 한국 농업의 기초 자원을 총괄 관리하는 주무 부서로, 중요한 전환점을 맞을 때마다 한국 농업의 미래를 열어나갈 정책 방향을 제시한다.
농식품부 안에서도 농민들과 농업 정책의 전반을 책임지는 요직이 바로 ‘농식품부의 꽃’이라 불리는
“3無(3무)ㆍ3高(3고).”
이상무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은 공공기관 혁신론은 이 두마디로 요약된다. 불필요한 회의, 장황한 보고문서, 결제대기시간을 없애고 업무효율, 임직원 사기, 부서장 책임의식 등은 높이는 개혁작업이다.
변화의 기점은 광주·전남혁신도시(나주)로 본사를 이전하는 오는 9월이 될 전망이다. 이 사장은 나주 신청사에 전자업무공유, 클라우
“한국농어촌공사의 위상을 재정립해 농어촌 관련일이라면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세계 선도적인 기업으로 위상을 재정립하겠다.”
농어촌공사 제7대 공사 사장으로 이상무 유엔식량농업기구(FAO) 한국협회 회장이 16일 오후 2시 임명됐다. 이 신임사장은 임명직 후 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 기자실에 방문해 이같이 밝히며 짧은 취임 소감을 나타냈다.
또 그는 “농어
박근혜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구성이 마무리되면서 차기 정부의 정책 방향에 세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특히 박 당선인이 대선 공약으로 내건 해양수산부 부산 설치가 성사될 지도 관심사 중 하나다.
하지만 정치권과 부산 이외의 지역에서는 해수부 부산 설치에 부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어 부산 부활이 쉽지 만은 않을 전망이다.
해수부 설치와는 달리 박
농림수산식품부와 지식경제부가 농어촌 산업정책 추진을 위해 힘을 모았다.
두 부처는 농어촌 산업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전국 12개 시군에서 양부처 재정사업을 연계해 시행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2월21일 농어촌 정책 주무부처인 농식품부와 산업정책 주무부처인 지경부 장관 간에 체결한 업무협약(MOU)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이뤄졌다
농식품부가 살고 싶은 농어촌을 만들기 위해 마련한 '농어촌 서비스기준안'을 놓고 권역별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
영남권은 오는 25일 오전 10시30분 경북 농업인회관에서, 호남권은 10월 7일 오후 2시 전북도청 중회의실에서 개최되며 중부권은 아직 미정이다.
농식품부가 주최하고, 농경연 주관하에 진행되는 이번 공청회는 농어업인을 비롯
정부는 25일 하반기 경제운용을 통해 위기이후 재도약 기반 조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위기이후에 대비해 경제체질 개선과 중장기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추진전략을 재점검하고 추가과제를 발굴할 필요가 있으며 경제위기를 거치면서 나타날 세계경제질서의 재편 움직임, 산업구조 변화 등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 투자와 인적
한국농촌공사는 농어촌 관련 모든 정보를 제공하는 농어촌종합정보포탈(http://www.nongchon.or.kr)을 오픈했다.
이번 사업은 농지은행, 농어촌 주택, 지역투자, 체험 관광 등 농어촌 관련 모든 정보를 제공하는 Hub사이트로서의 종합 정보 포탈을 마련함으로써 도시인구 및 자본의 농어촌 유입과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다.
SK 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