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에 건물부터 짓던 지원 바뀌나…‘주민 삶 중심’ 정책 전환 추진

시설 설치 위주 사업 한계 지적…기존 시설 활용·운영인력 지원 강화 제안
복지·돌봄·일자리 등 부처별 사업도 생활권 중심 연계…정책과제 구체화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가 8월 5일 개최한 강원·충청권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농어촌에 시설을 새로 짓고 개별 사업을 지원하는 데 집중했던 정부 정책을 주민의 실제 생활과 지역 운영 중심으로 전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문화·복지·돌봄·일자리 등 부처별로 흩어진 사업을 지역 단위에서 연계하고 주민이 직접 지역계획 수립과 의사결정에 참여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는 호남권과 강원·충청권, 영남권에서 세 차례 권역별 토론회를 열고 농어촌정책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현장 의견을 수렴했다고 19일 밝혔다.

토론회에서는 기존 농어촌정책이 부처와 사업별로 분절돼 지역 주민의 생활 문제를 종합적으로 해결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공통적으로 나왔다.

특히 시설 설치 위주의 지원방식이 도마에 올랐다. 사업이 끝난 뒤 운영인력과 재원이 부족해 이미 조성한 시설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신규 시설을 설치하기에 앞서 기존 시설의 활용 실태를 점검하고, 시설을 만들 때부터 운영 주체와 운영방식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사업 성과 역시 시설 수나 예산 집행 규모보다 주민 참여와 공동체 역량, 활동의 지속성을 중심으로 평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부처별로 나뉜 농어촌 지원정책을 지역 생활권 중심으로 묶는 방안도 제시됐다. 현재 문화·복지·돌봄·일자리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정책이 각각 추진되면서 지역별 수요에 통합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농어촌특위는 농촌공간계획 등 지역계획을 중심으로 관련 정책과 사업을 연계하고 농산어촌과 접경지역, 도농복합지역 등 지역별 특성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현장 의견을 수렴했다. 부처·사업별로 중복 운영되는 중간지원조직과 주민조직 역시 지역 단위에서 연계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정책 결정 과정에서 주민의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컸다. 행정기관이나 외부 용역기관 중심으로 지역계획을 만드는 방식에서 벗어나 주민이 읍·면 단위에서 직접 지역 문제를 발굴하고 계획 수립과 사업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주민이 만든 계획이 실제 정부 정책과 사업, 예산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연계체계 구축도 과제로 제시됐다.

지역 사업을 현장에서 뒷받침하는 인력의 처우 개선 필요성도 제기됐다. 중간지원조직과 지역 활동가들이 주민과 행정을 연결하는 역할을 맡고 있지만 낮은 보수와 단기계약으로 전문성을 축적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이에 지역 활동가를 단기 사업인력이 아니라 지역에서 공공적 역할을 수행하는 인력으로 육성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농어촌특위 농어촌분과위원회는 세 차례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종합해 농어촌정책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정책과제를 구체화할 계획이다.

허헌중 농어촌분과위원장은 “새로운 사업을 추가하기보다 주민이 지역의 문제를 직접 논의하고 기존 정책과 자원을 지역의 필요에 맞게 연결할 수 있는 구조가 중요하다는 현장의 의견을 확인했다”며 “농어촌정책의 구조적 한계와 개선과제를 구체화하겠다”고 말했다.

김호 농어촌특위 위원장은 “농어촌이 직면한 문제는 개별 사업의 개선만으로 해결이 어려운 만큼 부처 간 연계 등 정책 추진 구조를 종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주민과 지역의 목소리가 관계부처 정책과 제도 개선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