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현로 검색결과, 14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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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현로] 공공독점이 ‘이권 카르텔’ 낳는다

유일한 대입시 수능, 사교육조장통합 LH는 건설업계 절대‘갑’ 돼정부권한 줄여 부패고리 끊어야 우리 사회의 부패 고리로 이권 카르텔이 주목받고 있다. 작년 12월 화물연대 파업을 주도한 노조가 ‘기득권의 일자리 지키기를 위한 이권 카르텔’이라고 비판받으면서 카르텔이라는 용어가 본격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했다. 이후 시민단체와 태양광 업체가 ‘정부 보조금을 유

2023-08-09 05:00
[논현로] 지방소멸 대안, 지역정당서 찾길

자유로운 경쟁이 시장 살찌우듯정치에서도 다양한 정당 필요해지역정당 유도할 법개정 해볼만 정치권은 어느덧 내년 봄 총선을 준비하는 분위기다. 재선을 바라는 국회의원들과 새롭게 공천을 받고자 하는 정치인들이 자신의 소속 정당과 지역구에서 기민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는 이야기가 들린다. 동시에 선거 때마다 등장하는 소위 제3세력도 이미 가시화된 상황이다. 이들이

2023-08-04 05:00
[논현로] ‘미래 공급망’의 핵심 인도 잡아야

소비시장 크고 고급노동력 풍부정치안정·일관된 경제정책 장점국교수립 50년 경제협력 강화를 지난 6월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미국을 방문했을 때, 미국 정·관계와 기업들이 보인 반응은 요즘 국제사회에서 인도의 위상이 어떤지를 여실히 보여주었다. 미국 정부는 이례적으로 인도와의 첨단·우주·방산기술 분야의 협력계획을 발표했고, 의회는 모디 총리에게 2016년

2023-08-03 05:00
[논현로] AI 기술선택이 미래 결정한다

中, 인공지능 이끄는 강국이지만검열기술에 특화…혁신연결 못해한국, 맞춤교육으로 인재 양성을 중국은 미국과 함께 AI 분야에서 세계적인 강국이다. 전반적인 AI 기술에서는 중국이 미국에 뒤처지지만, 발전 속도는 그렇지 않다. 중국은 2022년까지 AI 분야의 특허 출원이 세계 1위이고, 관련 논문도 이미 미국을 큰 격차로 따돌렸다. 이에 비해 한국은 2027

2023-08-02 05:00
[논현로] 日 통화긴축은 물가가 관건

마이너스금리 지속…인플레 우려정부부채 많아 금리인상 딜레마하반기 일본 소비자물가 살펴야 최근 외환시장에서 두드러진 움직임으로 이례적인 엔 약세를 꼽을 수 있다. 100엔당 900원 수준까지 하락했는데, 이는 아베노믹스의 핵심인 무제한 양적완화를 이어가며 빠른 엔 약세 드라이브를 진행했던 2015년 이후 가장 약한 엔화 흐름이라고 할 수 있다. 엔 약

2023-07-28 05:00
[논현로] ‘新다자간 수출통제’ 대비해야

미중 경쟁속 공급망재편 급부상대중의존도 높은 한국엔 큰 부담안보·경제적 손익 면밀히 검토를 일본 정부가 첨단 반도체 장비 23개 품목에 대한 대중국 수출 통제를 지난 23일부터 시작했다. 세정, 증착, 열처리, 노광, 식각, 검사에 이르기까지 첨단 반도체 공정에 필요한 장치들이 대거 리스트에 포함되었다. 일본의 조치는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산업 견제정책

2023-07-27 05:00
[논현로] 그들은 무섭지 않았을까

비행기는 탈 때마다 무섭다. 허공에 떠 있다는 불안감은 이내 재난 영화의 사고 장면을 어김없이 불러낸다. 이상 기류로 덜컹하기라도 하면, 생각하기도 싫다. 공직 시절 수많은 해외 출장길은 그래서 아득하기만 한데, 7월 10일 중견기업 2세 경영인 16명과 함께 싱가포르로 향할 때도 크게 달라진 건 없었다. 사람들은 오래 전부터 하늘을 날아 외국엘 갔다

2023-07-26 05:00
[논현로] 해외 재난현장의 ‘원팀 코리아’

튀르키예 구호에 민·관 공동보조현지진출 기업 자원봉사 ‘구슬땀’국내NGO 신속한 지원도 돋보여 지난주 튀르키예에 다녀왔다. 희망브리지(재해구호협회)가 지진 피해지역에 제공하는 임시주거시설(컨테이너 하우스)의 입주 행사에 참석키 위함이었다. 지난 2월 6일 튀르키예 남동부를 강타한 지진은 본진(규모 7.8)과 여진(규모 7.5)으로 같은 날 두차례나 발생해

2023-07-21 05:00
[논현로] 英 대처는 왜 노조특권을 박탈했나

견제받지 않는 세력, 파업 일삼아고비용 저효율로 ‘영국병’ 불러와한국도 철지난 노란봉투법 버려야 노동조합의 불법파업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지 않는 이른바 ‘노란봉투법’을 가장 먼저 시행한 나라는 영국이다. 영국의 노란봉투법 도입 역사는 오래 됐다. 노사 간 힘의 균형이 사용자에게 완전히 기울어져있던 시절인 1906년 노동쟁의법을 제정하면서 노조 파업에 따

2023-07-20 05:00
[논현로] 노란봉투법, 조금 더 생각을…

원‧하청 단체교섭, 불법파업 손배제한法내용 혁신적이나…구체적이지 못해그 취지‧목적 떠나 마주할 현실 걱정“실제 시행 과정서 어려움‧혼란 예상” 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승패에 매몰돼 정작 무엇을 위해 소송을 시작했는지 잊어버리는 경우가 있다. 가령 유명한 노동사건 중에서 근로자들이 사용자를 상대로 파업기간 동안의 임금을 달라고 주장하자, 사용자는 무노동 무

2023-07-19 07:00
[논현로] 7월 농촌과 도시 통합이 가져올 융복합효과

선진국과 후진국의 차이는 '농촌생활과 도시생활'이 차이가 없는 것이라고 했다. 필자가 과거 프랑스에서 생활하면서 가끔 농촌 농가를 방문하거나 농민과 대화에서 느낀 점은 도시생활을 별로 부러워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농촌에 살더라도 도로, 교통 등 생활기반이 잘 갖춰져 있고, TV, 냉장고 등 가전제품이나, 교육, 문화, 복지 측면에서 부족함이 없었다. 농촌에

2023-07-14 05:00
[논현로] 中 반도체원료 통제는 ‘양날의 검’

美 기술제한에 中 수출통제 맞불수혜는 일시적, 시장지배력 감소對中의존도 높은 곳 대응 주목돼 중국은 지난 7월 3일에 반도체 생산에 중요한 두 가지 원료인 갈륨과 게르마늄에 대한 수출 통제를 전격적으로 발표했다. 중국 당국의 갈륨과 게르마늄에 대한 수출 통제 조치는 8월 1일부터 발효된다. 이번 수출 통제 조치는 미국 독립기념일 전날이자 재닛 옐런 미국

2023-07-13 05:00
[논현로] 美빅파마 순위변동, 무슨 일 있었나

릴리社, 존슨 제치고 시총 1위로실적 뒤지지만 성장성 평가받아당뇨·비만치료 ‘투자우선’ 떠올라 1주일여 전 미국 주식시장에서 애플이 사상 최초로 시가총액 3조 달러를 돌파하는 사이 주목할 일이 하나 더 있었다. 바로 업력 147년의 제약사 일라이릴리(Ely Lilly)가 대형제약사 섹터 시가총액 선두를 줄곧 고수해온 존슨&존슨(Johnson&Johnson

2023-07-12 05:00
[논현로] K만 붙이면 다 K-브랜드 되나?

어느새 국가 브랜드로 커졌지만너도나도 남발…관리 주체 없어명품도 방치하면 싸구려 전락해 바야흐로 K자 전성시대다. K-팝, K-엔터, K-드라마, K-콘텐츠, K-게임, K-스포츠, K-문화, K-푸드, K-패션, K-뷰티, K-의료, K-테크, K-배터리, K-원전K-조선, K-스타트업, K-중기, K-혁신성장, K-기업가정신, K-방산, K-주식, K

2023-07-06 18:28
[논현로] 아직도 중동서 테러를 떠올린다면…

잘못된 선입견 실제와 많이 달라수출로 먹고사는 한국에 치명적해외시장 개척에서 편견 버려야 주사우디 대사였던 7년 전, 공관장회의로 국내에 온 김에 모 대학에서 ‘중동과 이슬람’을 주제로 특강을 한 적이 있다. 강의를 시작하면서 학생들에게 ‘사우디’ 하면 뭐가 떠오르는지 묻자, 사막·원유·이슬람 등 잘 알려진 것 외에 테러·여성차별 등의 대답도 나왔다. 일

2023-07-06 05:00
[논현로] ‘보복’ 사라진 中소비, 부동산이 관건

투자·소비, 정부가 결정하고 집행부동산 경기침체 거품 붕괴 진단정부 개입 줄이고 시장에 맡겨야 지난해 12월 중국 정부는 철통같이 유지하던 제로코로나 정책을 돌연 폐지했다. 백신은 물론 해열제마저 제대로 준비가 안 된 중국 사회는 큰 혼란에 빠졌다. 공식 발표로는 적은 수의 사망자가 발생했다지만, 중국 전역의 화장장은 밤낮 쉴새 없이 연기를 내뿜었고 심지

2023-07-05 06:31
[논현로] AI 육성, ‘혁신-규제’ 잣대론 못푼다

경쟁촉진과 비윤리성 사이 고민이분법적 사고로는 이해 불가능경제가치에 정치적 판단 더해야 최근 챗GPT로 대표되는 생성형 인공지능(AI)에 대한 관심이 크다. 인간의 영역이라고 여겨져 왔던 콘텐츠 생산을 인공지능이 맡는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영화나 방송용 대본 작성, 그래픽 디자인, 추천서, 주례사, 설교문, 연설문과 같은 문서를 작성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2023-06-30 05:00
[논현로] ‘최저임금’ 소모적 갈등 끝내자

해마다 다른 기준…노사불신 커 전문가·공익성 살려 위원회 짜고 객관적 결정 기준부터 만들어야 최저임금위원회에 임하는 노동계와 경영계의 전략은 올해도 별반 달라진 게 없다. 노동계와 경영계는 서로 자신들의 사정이 절박하다며 터무니없는 인상률을 제시하고 있다. 결정시한(6월29일)이 다가왔지만 노사가 제시한 최저임금 인상률 격차는 26.9%포인트에 달한다

2023-06-29 05:00
[논현로] ‘마이너스 금리’ 일본은행의 딜레마

긴축 이어가는 세계 각국과 역행 미일 금리차 커 엔화약세 가속화 디플레 트라우마로 신중론 ‘여전’ 6월 한 달 동안 선진국 중앙은행들은 잠시 쉬어가는 듯했던 긴축 행보를 다시금 강화했다. 호주와 캐나다를 시작으로, 유럽중앙은행(ECB), 스위스 등이 금리 인상을 이어갔으며 노르웨이와 영국 중앙은행은 50bp(1bp는 0.01%포인트) 금리 인상을 단행

2023-06-28 05:00
[논현로] 역지사지 산중호걸

90년대생 아들과 딸이 있다. 이들은 우리가 이룩한 민주화와 산업화 과정을 낯설어 한다. 30년 전에 처음으로 IBM XT를, 비슷한 시기에 핸드폰을 본격적으로 이용하기 시작했다는 사실 역시 잘 실감하지 못한다. 대화가 겉돈다. 그러나, 돌이켜보면 나 역시 마찬가지였을 터다. 아버지 세대가 전해주는 광복과 한국전쟁, 4.19와 5.16은 역사공부의 대상은

2023-06-28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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