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현논단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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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현논단] “비정규직은 다르다” 인식 바꿀 때 됐다

‘사회적 신분성’ 판단 두고 논란분분합리적 이유없는 차별 ‘위헌’이 대세임금 등 달리 해온 관행 점검 필요해 A 씨와 B 씨는 같은 회사 같은 팀에서 일한다. 옆자리에 앉아 같은 거래처를 상대하고 같은 보고서를 쓴다. 입사 연차도 비슷하고 근무 평가도 비슷하다. 다만 A 씨는 정규직이고 B 씨는 무기계약직이다. 연말 성과급도, 명절 상여도, 복지포인트도

2026-05-08 06:00
[논현논단] 다중위기 시대에 마주한 ‘불편한 진실’

기후·에너지 대란에 전쟁공포 겹쳐일상의 기대 거스르는 조치 잇따라복합위기 맞설 사회적 논의 나서야 인간은 본능적으로 미래를 예측하며 산다. 아침에 눈을 뜨면 어제와 같은 태양이 뜰 것을 믿고, 수도꼭지를 틀면 깨끗한 물이 쏟아질 것을 기대하며, 스위치를 켜면 당연히 전등이 켜질 것이라고 확신한다. 이러한 무의식적인 ‘기대치’는 우리 삶을 지탱하는 심리적

2026-05-07 06:00
[논현논단_곽노성 칼럼] ‘트럼프식 거래기술’엔 함정이 있다

비즈협상 방식, 국가간에는 안통해주권 무시한 일방압박은 저항 불러과신에 의한 의사결정 실패 새겨야 요즘 국내외 언론의 헤드라인을 차지하고 있는 인물은 단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다. 가히 ‘트럼프 요인(Trump factor)’이라고 부를 수 있는 트럼프 2기는 전쟁의 시대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유럽에서 4년이 넘도록 전쟁을 치르고 있는

2026-05-06 06:00
[논현논단] ‘악마는 프라다…’가 소환한 차별감수성

아시아인 왜곡하는 고정관념 논란남성중심 질서 저항…메시지 ‘모순’‘의도 않은 편견’의 잔재 살펴봐야 할리우드에는 ‘노란 얼굴(yellowface)’ 연기라는 관행이 있다. 백인 배우가 아시아인으로 분장하는 연기를 가리킨다. 기원은 18세기 중반의 볼테르 원작의 연극 ‘중국의 고아’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영화계에서는 백인이 흑인 역할을 대신하던 ‘검은 얼굴

2026-05-04 06:00
[논현논단] K-방산, 경제 키우고 평화를 지킨다

세계가 구매 나선 육해공 무기체계무에서 유 창조까진 기업애환 서려10위권 산업 규모 성장잠재력 높아 북유럽의 핀란드는 러시아와 1000km 이상 국경선을 맞대고 있다. 그런데 2022년 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하자 바로 중립국 지위를 중단하고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에 가입해 국방력을 강화하고 있다. 핵심은 한화에어로 스페이스가 제작한 K-9 자주

2026-04-30 06:00
[논현논단] 호르무즈가 소환한 중국의 ‘에너지 굴기’

백업용 석탄발전 가동률 50% 유지전기화 생태계 구축, 수출준비 마쳐글로벌 사우스 진출 강화 ‘어부지리’ 이란전쟁으로 호르무즈 해협이 막히고 유가가 출렁이면서 세계 각국이 에너지 수급에 불안해한다. 중국은 원유 수입의 절반, 천연가스 수입의 3분의 1을 중동 지역에 의존하고 있기에 이번 사태의 직접적인 충격은 피할 수 없다. 일각에서는 중국은 베네수엘

2026-04-29 06:00
[논현논단_김영용 칼럼] 이윤은 노동자의 청구 대상 아니다

본래 불확실성 속 시장의 성공 보상성과급 지급은 기업가의 배려일 뿐투자 통한 성장이 더큰 연봉 돌려줘 삼성전자 노동조합이 이달 23일 영업이익의 15%를 성과급으로 지급하고 기본 연봉의 50%인 성과급 상한 폐지를 요구하는 투쟁 결의 대회를 열었다. 금년에 300조원의 영업이익이 예상되는 가운데 45조원의 성과급을 요구하는 셈이다. 노조는 요구가 관철되지

2026-04-28 06:00
[논현논단_홍준형 칼럼] 빌런들의 전쟁이 일깨운 에너지 안보

중동전으로 확인된 석유 의존 심화운송대안 등 유사시 비상대책 절실복고수단 포함한 플랜B·C 마련해야 미국과 이란의 전쟁은 우리나라 에너지 안보의 취약성을 적나라하게 노출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에너지원 대부분을 중동 원유에 의존해 온 터에 화석연료, 석화산업, 나프타·플라스틱 의존성이 경제 전반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다는 사실이 여지없이 드러났다. 유가 급등

2026-04-27 06:00
[논현논단] 질적 전환 모색해야 할 ‘사회적기업’

양적성장 불구 여전히 보조금 의존대기업 협업 통해 경제가치 올리고혁신성 높여 한국형 모델 거듭나길 우리나라는 지난 60여 년간 급속한 경제성장과 사회발전을 이룩했다. 그렇지만 이러한 성장·발전과 함께,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 절벽, 기후 위기, 지역 간·계층 간 불균형과 갈등, 양극화 등 우리가 해결해야 할 사회문제들도 심화되어 왔다. 우리가 마

2026-04-24 06:00
[논현논단] ‘삼전 노조’ 파업 압박이 안타까운 이유

고액 성과급 잔치에 직장인 박탈감최대실적 도요타 노조는 인상 자제경쟁력 키울 상생 노동운동 아쉬워 세계 최대 완성차 업체인 일본 도요타가 매년 사상 최대 수익을 내고도 노동조합 요구로 임금동결을 이어가던 2007년 일본 노동조합총연합(連合·렌고)를 방문해 그 이유를 확인할 기회가 있었다. 한국에서는 현대자동차를 비롯해 많은 대기업 노조들이 높은 임금인상

2026-04-23 06:00
[논현논단] 불씨 살린 ‘텀블러 캠페인’ 성공하려면

기업책임·선의에 기대선 실패 반복전면참여로 네트워크 효과 살리고정부서 규칙 제정·보조금 지원하길 미국과 이란 전쟁으로 호르무즈 해협 봉쇄 우려가 현실화되면서 환율과 에너지 측면에서 큰 위기를 겪고 있다. 특히 나프타 부족에 의해 초래될 수 있는 우리 삶의 어려움이 조명되고 있다. 종량제봉투 사재기 현상과 함께 당장 포장재가 부족해서 라면도 먹기 어려울

2026-04-22 06:00
[논현논단_전하진 칼럼] 에너지 정책 대전환 추진할 때다

중앙집중형 전력공급망 한계 직면에너지안보 시대 분산지능망이 답국가과제 선정해 인프라 구축해야 영국의 에너지 스타트업 기업 옥토퍼스 에너지(Octopus Energy)는 설립된 지 10년 만에 약 12조원의 기업가치를 가진 영국 최대 가정용 에너지 공급자로 올라섰다. 그 핵심에는 인공지능(AI) 플랫폼 크라켄(Kraken)이 있다. 전기요금 청구부터 전

2026-04-21 06:00
[논현논단_오정근 칼럼] ‘고물가 공급절벽’ 속 현금살포 안된다

중동發 경기침체로 민생 어려운데지선 앞둔 돈풀기 고물가로 돌아와달콤한 포퓰리즘 남미 교훈 새겨야 성장률은 낮아지고 물가는 오르는 스태그플레이션 상황이 심화되고 있다. 거시경제정책에서 스태크플레이션을 가장 치유하기 힘든 상황으로 여긴다. 수요를 줄이면 성장률이 더욱 낮아지고 수요를 늘리면 물가가 더욱 오른다. 이 경우에는 비용을 줄이고 공급을 늘리는 것이

2026-04-20 06:00
[논현논단] 농지 문제,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

법적으론 경자유전, 현실은 무력화식량안보 주장하며 개발·보전 충돌전수조사 통해 정책틀 다시 짜기를 농지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불법과 편법이 결합된 농지 소유와 이용, 그리고 농지가격 상승이 투기로 이어지면서 사회·경제적 왜곡이 심화되기 때문이다. 농지는 식량 생산의 기반이자 국가 생존과 직결된 전략 자산임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는 투기 수단으

2026-04-17 06:00
[논현논단_테크의 바른 법] 법적 틀 갖춘 토큰증권, 본질은 ‘증권’

거래 안정성 보장되는 디지털 자산자금조달·지재권 유통 활성화 기대투자자 보호 등 체계적 준비 필요해 올 한 해 디지털자산과 관련된 많은 법적 변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중 하나가 1월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토큰증권(Security Token) 관련 개정안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2026-04-16 06:00
[논현논단_유병규 칼럼] ‘국가 총부채 관리체제’ 구축 서둘러야

GDP 2.5배…부채의존 경제 가속정부·가계·기업 동시확대 복합위기재정준칙 지켜 효율성부터 높여야 미국과 이란 전쟁 등으로 국내외 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가운데 국가 총부채가 원활한 경제운영을 더욱 힘들게 할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다. 최근 국제결제은행(BIS)에 따르면 한국 총부채는 6500조원을 넘어섰다. 이는 국내총생산(GDP)의 약 2.5배 수준이

2026-04-14 06:00
[논현논단_조동근 칼럼] 미·이란戰, ‘미·중 패권전쟁’ 맥락서 살펴야

시진핑 ‘중국몽’에 양국 갈등 본격화이란은 中 서진정책의 핵심 교두보철지난 ‘안미경중’ 선택지서 지워야 친이란, 친중국, 반미진영에서는 미국과 이란의 전쟁을 명분 없는 미국의 침략전쟁으로 인식하고 또 그렇게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미국이 무력해지면 세계 평화가 찾아오겠는가. 미국과 이란 전쟁은 ‘입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시간을 되

2026-04-13 06:00
[논현논단] 디지털 전환, 두 개의 혁신효과 잡아야

AI 도입 따라 직업소멸 공포 크지만공정·제품혁신 통해 생산성 높이고신산업 선점하면 고용 창출 낙관적 최근 디지털전환의 정점이라고 할 수 있는 인공지능(AI)과 로봇기술이 생산현장 및 실생활에서 폭넓게 활용되기 시작했다. 바야흐로 인간이 없는 생산현장, 상품매장이 본격 등장할 전망이고 기업의 정형적 사무직무와 연구소의 연구보조직무, 심지어 의사·변호사·회

2026-04-10 06:00
[논현논단] 新무역질서 방향타 될 ‘핵심광물 동맹’

중국 의존 탈피 위한 공급망 재편FTA와는 다른 새 경제안보 플랫폼적극적 협상전략 마련해 흐름 타야 반도체와 배터리에 이어 핵심광물이 글로벌 패권 경쟁의 중심으로 이동하면서, 무역 질서는 근본적인 변화를 맞고 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추진 중인 복수국 간 핵심광물 통상협정(Plurilateral Agreement on Trade in Criti

2026-04-09 06:00
[논현논단_이덕환 칼럼] 기름값보다 ‘공급망 붕괴’가 더 심각하다

석유파동 때완 차원 다른 경제충격각종 석유화학제품 전면 중단 위기원전 재가동에 脫석탄도 재고해야 한 달을 넘긴 중동발 에너지 위기의 끝이 보이지 않는다. 원유 수입량의 70%를 중동산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의 피해가 눈덩이처럼 늘어나고 있다. 단순히 기름값이 치솟는 ‘에너지 위기’만 걱정할 일이 아니다. 종량제 봉투에서 포장재·빨대·윤활유·주사기 등으로 빠

2026-04-0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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