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현논단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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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현논단-전하진 칼럼] ‘벌어야 산다’서 ‘살아야 번다’ 구조개혁을

성장을 전제로 한 사고방식 여전해지자체별 기업 유치 경쟁 공허함만자립기반 다지는 작업 펼쳐야할 때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벌어야 산다’는 순서를 당연하게 받아들여 왔다. 최근 정부가 내놓는 경제·산업 정책들을 보면, 지난 산업화 이후 견지해온 성장 문법이 그대로 반복되고 있다. 화려한 숫자와 장밋빛 전망이 쏟아지지만, 이것이 과거와 같은 효과를 낼 수 있

2026-07-07 06:00
[논현논단] ‘인간·AI 협업시대’ 인재상의 조건

자동화 도구 넘어 업무파트너 인식인문학적 성찰과 질문 능력 무장해인간다움 갖출 때 리터러시 완성돼 이제 AI는 더 이상 실험실의 기술이 아니다. 2026년 글로벌 AI 시장은 5000억달러를 돌파했고, 전 세계 기업의 88%가 최소 하나 이상의 업무 영역에 AI를 도입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제는 ‘AI를 쓸 것인지’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AI와

2026-07-06 06:00
[논현논단] 월드컵 탈락에서 읽는 ‘책임’의 무게

책임 통감이 신뢰회복 뜻하진 않아선관위·검찰권 등 실패통해 배우고목적 명확한 간섭으로 책무 다해야 사상 최고의 선수 구성과 조 편성이라며 크게 기대했던 2026년 북중미 월드컵에서 우리 대표팀은 1승 2패 34위로 조별리그에서 탈락하고 말았다. 탈락 다음날 홍명보 감독은 “모두 내 책임”이라며 사퇴하였다. 그러나 그의 사퇴가 결과를 바꾸지는 못한다. 대표

2026-07-03 06:00
[논현논단·오정근 칼럼] 행정지도식 ‘호남 반도체’를 보는 우려

클러스터 분산에 생태계 약화 논란전력·용수 장담하지만 만만치 않아정부역할 ‘기업투자 조성’에 그쳐야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청와대에서 열린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 국민보고회’를 주재하고 반도체와 AI 데이터센터, 피지컬 AI를 묶은 3대 메가프로젝트를 직접 챙기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용인, 평택을 중심으로 한 사이트는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

2026-07-02 06:00
[논현논단] 북유럽 모델서 찾는 ‘행복한 혁신국가’

승자독식 사회구조 타인 배려 못해경쟁 허용하되 성공 경로 다각화해실패 비용 낮추고 안전망 확충하길 한국 국민은 세계 최고 수준의 교육을 받았고 모두 열심히 일한다. 그 결과 선진국 수준의 경제적 후생을 누리고 있다. 1인당 국민소득이 3만달러 중반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중위권이고 실질구매력으로 평가하면 상위권에 속한다. 반도체 자동차 이

2026-07-01 06:00
[논현논단·유병규 칼럼] 첨단산업 유치, 투자여건 조성이 먼저다

지선 이후 지자체별 발전전략 추진기업친화 역량 없으면 공염불 그쳐대학·인재 머물게할 지역강점 찾길 지방 선거가 끝나고 7월 1일 새로운 지방정부가 출범한다. 이번 선거에도 첨단 산업 유치 등 수많은 지역 발전 공약이 쏟아졌다. 반복되는 지역 성장 약속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집중은 완화되지 않고 지역 격차는 오히려 확대되고 있다. 한국은 선진국 모임인 경제협

2026-06-30 06:00
[논현논단·조동근 칼럼] 코스피지수를 정책목표로 삼은 ‘치명적 패착’

증시 급등락에 개미 자산 녹아내려국민연금 통한 지수부양 시장 왜곡인위적 개입은 변동성 확대만 불러 자본시장의 변동성이 커질수록 ‘개미의 자산’은 녹아내린다. 어떤 주식이 ‘40% 오른 후 40% 내리면’ 원래 주가를 유지하는가. 주가가 100원이라고 하자. 40% 상승 후 (100원×1.4=140원) 40% 하락하면 (140원×0.6=84원), 최종 주가

2026-06-29 10:39
[논현논단] 국가 과제로 떠오른 ‘K푸드 세계화’

음식에 스토리 더해 경쟁력 높이고문화·관광 연계해 범정부차원 추진일관된 글로벌 식문화 정책 펼쳐야 K푸드 세계화가 국가적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이제 K푸드는 단순한 농식품 수출 확대 정책의 범주를 넘어섰다. K팝, K드라마, K뷰티 등 한류 콘텐츠가 세계인의 사랑을 받으면서 한국 음식에 대한 관심도 함께 높아졌고, 이는 농식품 수출 증가로 이어졌다. 한

2026-06-26 06:00
[논현논단] “이러려고 노란봉투법 도입했나”

유례없는 친노동정책 부작용 속출노동양극화 심화에 노사갈등 증폭시급히 법개정해 현장혼란 줄여야 지금 대한민국은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친노동정책인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시행으로 인해 온갖 부작용에 시달리고 있다. 부자노동자들의 N% 성과급 투쟁으로 인해 노동시장 이중구조는 더욱 악화되고 있고 사용자성 인정을 위한 하청노조들의 끝없

2026-06-25 06:00
[논현논단] 서로 다른 절차 속에 길잃은 ‘노란봉투법’

교섭요구 쏟아지는데 ‘적절성’ 혼란절차 보완 위한 후속입법 준비하되원·하청 이해관계자 참가 보장해야 세칭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개정 노동조합법이 시행된 지 석 달이 넘게 지났다. 여전히 원청이 언제, 어떤 의제에 대하여 교섭의무를 부담하는지는 불분명하고, 당사자들은 범람하는 단체교섭 요구와 서로 다른 절차들 속에서 혼란을 겪고 있다. 이러한 혼란의 상당

2026-06-24 06:00
[논현논단_이덕환 칼럼] 헛다리 짚는 정치권 ‘녹조라떼 해법’

부영양화에 따른 남조류 번식 심각4대강 보 해체로는 근본 해결 안돼지천 수질 관리해 유기물 차단해야 일찍 시작된 폭염으로 4대강의 오염 상황이 심각해지고 있다. 이미 대청호에는 진한 녹조가 발생했고, 소양강 상류에서도 퇴적층이 부패하면서 죽은 붕어 떼가 떠오르고 있다. 낙동강의 사정도 심상치 않다. 창원시에 수돗물을 공급하는 칠서지점의 조류(藻類) 경보가

2026-06-23 06:00
[논현논단_조장옥 칼럼] AI와 인간, 그리고 경제학의 미래

國富 설명하며 체계화된 경제이론합리적 선택행위도 AI로 대체될까인간 몫으로 남은 것 ‘해석의 영역’ 경제학을 사회과학의 꽃이라고 한다. 사회과학 가운데 처음 과학이라는 접미사가 붙은 학문이 아마도 경제학 아닌가 싶다. 경제학의 아버지라고 일컬어지는 애덤 스미스가 ‘국부론’을 쓴 것이 1776년이고 같은 해에 미국에서는 독립이 선포되었다. 애덤 스미스 이전

2026-06-22 06:00
[논현논단] ‘법인의 가상자산 투자’ 시장은 목마르다

각종 규제로 시장 진입 사실상 차단투자한도 등 제도적 준비 아직 미흡행정지도 따른 재산권 제한 우려 커 2017 년 하반기에 국내 가상자산 시장이 급격히 과열되는 양상을 보였다. 정부는 그해 12월 13일 ‘가상통화 관련 긴급대책’, 12월 28일 ‘가상자산 투기 근절 특별대책’을 거쳐 2018년 1월 30일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을 통

2026-06-19 06:00
[논현논단] ‘FTA 15년 한·EU’ 전략파트너십 다질 때

교역·투자 증대로 산업생태계 성장철강쿼터협상, 새 통상과제 떠올라경제안보 시대 규범·공급망 강화를 2026년 7월 1일은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된 지 15주년이 되는 날이다. 2011년 발효된 한·EU FTA는 그동안 상품 관세 철폐를 넘어 서비스·투자·지속가능발전 등으로 협력 범위를 넓히며 양국 경제협력의 핵심 플랫폼으로 자리

2026-06-18 06:00
[논현논단_오정근 칼럼] 반도체 초호황에 가린 고용참사 직시해야

역대급 수출인데 제조업 고용 감소정부 재정 쏟아붓는 노령층만 늘어기업투자 유도할 환경 개선 시급해 이달 12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6년 5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15세 이상 취업자는 2912만 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4만 명 감소했다. 일자리가 감소한다는 것은 한국 경제가 중병을 앓고 있다는 증거다. 통상 일자리는 전년 동기 대비 30

2026-06-17 06:00
[논현논단_유주선 칼럼] ‘솔로몬의 지혜’ 필요한 가상자산 규제

테러자금 조달 등 자금세탁 문제돼고객 확인 의무화해 내부통제 강화신뢰제고·시장활성화 간 조화 난제 마약, 뇌물 등을 포함한 경제범죄는 건전한 사회발전과 금융, 경제 질서유지를 위협하는 반사회적 중대범죄 행위다. 국내 및 국제적으로 이루어지는 불법자금의 세탁을 적발하고 예방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가 바로 자금세탁방지제도다. 가상자산이든 실물자산이든 그

2026-06-16 06:00
[논현논단_곽노성 칼럼] ‘삼전 성과급’ 경쟁력 갉아먹지 않길

지속투자 필요한 산업 특성에 역행노노갈등 야기 ‘장기평가’ 도입하고주식 등 조건부 보상체계 마련해야 최근 AI 투자붐에 따른 우리 반도체 기업의 놀라운 성과는 올해 우리나라의 예상 경제성장률을 근래 보기 드문 3%대까지 올리도록 하는 주된 요인이 되고 있다. 그러나 성과분배를 둘러싼 삼성전자의 노사 간, 주주와의 갈등은 이제 우리도 기업성과 분배에 관한

2026-06-15 06:00
[논현논단] ‘에이아이메이션 시대‘가 열렸다

카메라·피사체 없어도 되는 AI영화자본·인력으로부터 제작 장벽 해체‘상상력의 민주화’ 실현가능 주목돼 영화 ‘아이엠 포포’가 개봉됐다. 처음부터 끝까지 인공지능으로만 만든 한국 최초의 장편 영화다. 세계 최초의 인공지능 장편 영화 ‘넥스트 스톱 파리’가 올해 1월 미국에서 공개된 지 넉 달 만이다. 캐릭터의 외형과 움직임, 배경을 비롯한 모든 장면을

2026-06-12 06:00
[논현논단] 간헐적 단식 필요한 ‘에너지 비만’ 한국

만성적 에너지 과소비 부작용 급증대중교통 장려해 탄소 저감 이끌고개인·사회·환경 선순환 안착시켜야 체중 감량과 건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주목받는 방법이 바로 ‘간헐적 단식’이다. 간헐적 단식은 정해진 시간 동안 공복을 유지해 인슐린 수치를 낮추고 지방 연소를 유도하는 식이요법으로, 단순한 굶기가 아닌 과학적으로 설계된 식사 전략이다. 이

2026-06-11 06:00
[논현논단_김영용 칼럼] 견제장치 없는 민주정, ‘작은 정부’로 살려야

퍼주기 복지 등 국가부채 급증 초래국가 의존성 심화로 국민 퇴보시켜삼권분립의 실패…자유가치 지켜야 ‘2025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에 따르면 작년도 관리재정 수지가 104조 2000억원 적자다. 2020년, 2022년, 2024년에 이어 네 번째로 적자가 100조원을 넘었다. 또 작년 말 국가부채(적자 누적액)는 1304조 5000억원으로 집계됐다. 2

2026-06-0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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