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수요·단지 노후도 따라 리모델링 등 병행 필요관리 인력 확보·장기적인 관리계획 수립도 뒤따라야
정부가 노후 공공임대주택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지만 사업비와 입주민 이주 등이 걸림돌로 꼽힌다. 재건축과 함께 리모델링·주요 시설 개선을 병행하고 순환 이주 및 안정적인 재원 확보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28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LH 수선비 3년 새 55.8% 급증정부 리모델링 예산은 66.2% 감소재원 부족·수선주기에 개선 한계
공공임대주택 유지보수에 투입되는 비용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지만 노후화에 따른 시설 개선 수요를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이다. 재원 확보의 한계와 법정 수선주기를 중심으로 한 시설 관리 방식 등이 맞물리면서 노후 공공임대주택의 주거환경 개선에 어려움
30년 넘은 임대주택 4년 새 2배…16만 가구 돌파준공 30년 미만 단지도 누수·결로 등 시설 하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관리하는 공공임대주택에서 시설 노후화에 따른 고장과 반복적인 보수, 수선 지연으로 입주민 불편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준공 30년 이상 공공임대주택이 4년 새 두 배 이상 늘어난 데 이어 앞으로도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면
공공임대·사회주택 전문가들과 제6회 열린 브런치 개최“주택·돌봄·복지 사업 연계해 체감할 수 있는 주거안정 성과 챙길 것”
한성숙 국무총리는 11일 “주거안정은 단순히 주택을 공급하는 것을 넘어, 국민이 이웃과 함께 안정적으로 생활하고 필요한 돌봄과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까지 포함한다”며 “주택공급과 함께 주거서비스와 공동체 운영에도
"초기 자본 부담 낮춘다" 한목소리…방법론은 온도차 "과거 실패 정책과 유사…공급 규모·세부 계획이 관건"
6·3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 자리를 두고 격돌하는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가 청년층을 부동산 공약을 잇달아 내놨다. 두 후보 모두 초기 자본이 부족한 청년층의 주거 부담을 낮추겠다는 공통된 목표를 제시했지만, 접근 방식에서
김이탁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5일 오후 세종에서 ‘제3차 주택시장 및 공급대책 점검회의’를 주재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해 발표한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2026년 추진계획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회의는 국토교통부 주택공급추진본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린 점검 회의다. 김 차관은 “공급 실행력이 강화된 만큼 9·7
기존 대비 투기 방지·공공 지원 부분 강화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상시 전환…건축물 높이 완화서두르는 공급 대책 후속 조치…민심 돌리기 사활
주택시장안정화 태스크포스(TF)를 꾸린 민주당이 잇따라 주택 공급 활성화를 담은 법안을 내놓고 있다. 10·15 부동산 규제에 대한 반발 여론이 커지자 9·7 부동산 공급 대책 후속 조치를 서둘러 마련해 민심 흐름을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7일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방안’과 관련해 “공공성을 대폭 강화하고 착공 기준으로 관리해 공급 체감도를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대책은 2030년까지 수도권에 135만 가구를 착공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윤석열 정부 때보다 70% 이상 많은 물량이다.
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유휴부지, 공공청사
정부가 앞으로 5년간 수도권에 매년 27만 가구, 총 135만 가구의 주택을 착공한다. 기존 계획보다 연간 11만 가구 많은 것으로 윤석열 정부 시절인 2022~2024년 연평균 15만8000가구와 비교하면 70.8% 늘어난 것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직접 시행, 도심 내 유휴부지 복합 개발, 1기 신도시 정비사업 개선 등 공공을 중심으로 선호
스마트 통신 인프라 및 인공지능(AI) 재난안전 솔루션 전문기업 엠젠솔루션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총 28억7900여만 원 규모의 '서울권 노후공임 리모델링 정보통신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계약은 서울권 노후 공공임대주택의 정보통신 설비를 현대화하기 위한 리모델링 사업의 일환으로, 8월 4일 착공해 내년 6월 1일 준공 예
오세훈 서울시장이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된 강남권의 집값 상승이 과도하면 다세 규제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
오 시장은 10일 노후 공공임대주택 품질 개선 첫 단지인 '홍제 유원하나'를 둘러본 뒤 기자들과 만나 "규제를 풀고 처음에 약간의 가격 상승은 예상했지만, 비정상적일 정도로 과도하다면 또다시 규제하는 것도 검토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다
서울시 '노후 공공임대주택 품질 개선 사업' 첫 단지인 홍제 유원하나아파트의 재입주가 시작됐다.
10일 서울시는 홍제 유원아파트 입주민 120가구가 이날부터 다음 달까지 재입주를 마칠 예정이라고 밝혔다.
1994년 준공된 유원하나아파트는 2022년 품질 개선사업 시범단지로 선정됐으며 임대주택 1개 동을 대상으로 사업이 이뤄졌다.
서울시는 고급 자재
국토교통부는 고령친화주택 3000가구 공급계획에 따른 노후 공공임대 고령친화주택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국토부는 청주 산남 공공임대주택을 시작으로 올해 연말까지 노후 공공임대주택 1000가구에 대해 안전손잡이 등 고령자 안전 편의시설 설치를 마칠 계획이다.
아울러 내년에 추진할 고령자 친화형 주택 리모델링은 다음 설계를 중심으로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노후공공임대주택 재정비를 통해 추가되는 주택 물량을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한다.
10일 SH공사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저출생 대응 신혼부부 공공주택 확대방안'에 따라 노후공공임대주택 재정비 사업을 통해 추가 건설하는 주택을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노후공공임대주택 재정비는 준공 30년이 지난 임대단지를 철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28일 용인시 기흥구 구갈8단지에서 단지 내 경로당 사용 편의를 위해 승강기 공사를 완료하고 입주민들과 함께 준공식을 개최했다.
이날 준공식에는 상하노인대학 소속 합창단의 축하 공연을 시작으로 이한준 LH 사장, 김민기 국회의원(국토교통위원장), 손명수 국회의원 당선인(용인시 을) 등이 참석해 승강기 운행 시연식을 가졌다.
이
서울시는 내년부터 본격적인 임대주택 재정비에 들어간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이달 21일 ‘서울 노후 임대주택단지 재정비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이 국회에서 확정된 데 따른 조치다.
서울시에 따르면 노후공공임대 재정비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이 이번에 처음으로 결정되면서 시범사업지(하계5, 상계마들) 통합공공임대주택 건설 1차년도 예산에 해당하는 국비 11
노후 임대주택 재건축 사업 속도를 높일 특별법이 발의됐다. 재건축 대상 임대주택 범위를 넓히고, 사업계획을 통합심의 해 빠른 정비사업 시행이 이뤄지도록 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모두 노후 임대주택 정비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청사진을 밝힌 바 있어, 법안 발의를 계기로 향후 노후 임대주택 재건축 사업이 본궤도에 오를 가능성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노후 공공임대 입주자 삶의 질 향상’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
30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리는 이번 토론회는 주제발표, 패널토론 순서로 진행된다. LH 토지주택연구원과 민홍철·김두관·이소영·장철민·조오섭·최인호·홍기원 의원실이 공동으로 주최한다.
토론 진행은 윤영호 주거연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26일 정부가 발표한 종합부동산세제 개편 계획에 따른 종부세 감면액 전액을 '주거약자와의 동행' 예산으로 사용한다고 27일 밝혔다.
SH공사는 정부의 종부세 개편 계획에 따라 올해 낼 공공임대주택 종부세가 약 132억 원으로 전년(294억 원) 대비 162억 원가량 감소할 것으로 추정했다. 이를 주거 취약계층 지원
정부가 낡은 장기공공임대주택 급증에 대비한 새 관리계획 구상에 착수했다. 올해 13만8000가구 수준인 15년 이상 노후 국민임대주택은 5년 뒤 38만7000가구로 두 배 이상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국민임대주택 리모델링 사업과 입주자 주거복지증진 사업 확대 등이 새 계획에 담길 전망이다.
16일 본지 취재 결과 국토교통부는 ‘제2차 장기공공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