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계획도시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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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9일 ~ 5월 3일)

14:30 노후산단 경쟁력강화 위원회(세종) △노후거점산단 경쟁력강화사업지구 후보지 선정 △오만 경제특구자유구역청장과 협력 논의 △3월 주요유통업체 매출동향 △알루미늄 압출재 수입규제 대응 점검 △제12회 공공데이터 활용 아이디어 공모전 30일(화) △산업부 장관 18:00 대한상의 글로벌 경제교류의 밤(서울) △통상교섭본부장 30일~5월 4일 OECD...

2024-04-28 08:57
재건축 바람 부는 1기 신도시…평촌신도시 '럭스원 블록' 주민설명회 개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노후특별법) 시행으로 1기 신도시(평촌· 분당·일산·중동·산본) 지역의 재건축 사업이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통합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는 평촌 '럭스원 블록(럭키아파트·성일아파트)' 재건축이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며 관심을 받고 있다. 26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럭스원 블록...

2024-04-25 17:39
[일문일답] "선도지구 선정 '주민 동의율' 배점 높다"…최대 3만 가구 규모

노후계획도시특별법에 따른 재건축 특혜를 안고, 가장 빠르게 사업이 진행될 '선도지구' 선정 기본방향이 나왔다. 가장 중요한 평가항목은 주민동의율로, 정량적 요소를 통한 평가가 이뤄질 예정이다. 선도지구로 재건축되는 곳은 최대 3만 가구에 이를 전망이다. 2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선도지구 선정 기준은 5월 중 발표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날...

2024-04-25 16:02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정비대상 5~10% 규모서 결정…최대 5~6개 단지 선정

국토교통부는 25일 노후계획도시특별법 정비 추진체계를 확정해 발표했다.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관련 브리핑에서 최병길 국토교통부 도시정비기획준비단장은 "선도지구는 각 신도시별로 총 정비대상 물량의 약 5~10% 수준에서 지자체와 선도지구의 규모, 개수 등을 협의 중에 있다"며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은 2027년 첫 착공, 2030년에는 입주를...

2024-04-25 13:49
국토부, 노후계획도시 정비 추진체계 확정…27일 특별법 시행

위원 임기는 법 시행일부터 2년이다. 제1차 특별위원회는 5월 중 개최할 예정이다. 운영세칙과 그간의 노후계획도시 정비 정책의 추진 경과 및 향후 계획을 논의할 계획이다. 기존 '1기 신도시 민관합동 TF' 공동위원장이자 제1기 특별위 위원으로 위촉된 김호철 단국대 도시계획부동산학부 교수는 "특별법이 제정된 만큼 전국 노후계획도시로 논의를 확대할 시기...

2024-04-25 12:06
"노후도시 정비, 용적률 상향 '만병통치약' 아냐" 전문가들 한목소리

정부 역시 최근 노후계획도시특별법 적용대상 지역에 용적률을 법적 상한의 150%까지 높일 수 있도록 시행령을 개정했다. 현재 주거지역 용적률 상한선은 200~300%, 준주거지역은 500%다. 상한선을 150% 높이면 주거지역은 450%까지, 준주거지역은 750%까지 용적률을 올릴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의 의견은 달랐다. '노후계획도시 재정비 사업의 이슈와...

2024-04-16 18:20
국민의힘, 野김병욱 ‘허위사실 공표’ 고발…金 “이미 소명서 제출”

당 이조(이재명·조국)심판 특별위원회는 김 후보를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위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고 9일 밝혔다. 특위는 김 후보가 선거 공보물에 ‘노후계획도시정비법 시행령을 만드는 과정에 참여하고 선도지구 최다 지정 및 연 1회 추가지정을 이끌어냈다’고 적었지만, 노후계획도시정비법이 아직 시행되지 않은 만큼 선도지구가 지정될 수...

2024-04-09 16:51
노후주거지 정비시계 빨라진다…정부-지자체 '패스트트랙' 구축

노후계획도시의 경우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을 개정해 재건축연한 미적용, 안전진단 면제 등을 추진하는 동시에 주민·정부·지자체·공공기관으로 구성된 '노후계획도시정비 거버넌스'를 통해 기본계획과 기본방침을 병행 수립하도록 한다. 또한 공사비 등 주민부담과 갈등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패스트트랙으로 약 3년의 추가 사업속도 제고 효과가...

2024-04-09 11:00
與 “대도시 有주택자, 지방 이주 원하면 생활비·신규주택 지원”

재정비하는 특별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서민·중산층 실버타운을 확대하고, 다양한 복지서비스 연계를 강화한 고령자복지주택 건설도 대폭 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도심 단절을 초래하는 철도 지하화 추진 △철도 상부공간과 주변 부지는 통합개발을 통해 지역별 특성에 맞는 복합공간으로 재창조 △도심복합개발을 통해 노후...

2024-03-27 15:10
실거주 의무 유예·신생아 특례대출 기대…주택사업경기 전망 소폭 개선

지난달 국토교통부는 노후계획도시정비법 시행령을 입법 예고해 조성사업의 종류, 면적 기준, 건축규제 완화를 발표했는데 특별법을 적용할 수 있는 지역이 증가함에 따라 수도권 지역 주택시장을 긍정적으로 이끌 것으로 예상된다. 비수도권은 2.9p 오른 67.4로 집계됐다. 대전이 29.5p(52.3→81.8)로 가장 큰 폭의 상승을 보였다. 지난해 8월부터 하락세를...

2024-03-19 11:13
경기도, 안성 성남·옥천지구 도시재생사업 발판 마련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전략계획 수립권자인 시군이 계획을 수립하고 경기도가 승인한다. 이번 계획 승인에 따라 안성시는 정부 도시재생사업, 경기 더드림 재생 공모사업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사업비를 확보하는 등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내용을 보면 안성시 성남동과 옥천동 일대 15만 2728...

2024-03-19 09:05
“후발 주자도 뛴다”…분당 재건축 선도지구 선발 경쟁 ‘확대일로’

올해 본격적인 1기 신도시 재건축 사업 추진을 앞두고 지역 내 선도지구 선정 경쟁이 갈수록 치열하다. 이르면 5월부터 시작될 재건축 선도단지 공모를 앞두고 지역 내 주요 단지들이 후발 주자로 속속 뛰어들고 있다. 특히 경기 성남시 분당지역에선 다음 달 총선을 앞두고 출마를 앞둔 정치인까지 단지 설명회에 가세하는 등 분위기가 달아오르고 있다. 기존...

2024-03-14 15:28
서울시의회, 322회 임시회 마무리...115개 안건 처리

특별휴가)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게 골자다. ‘사업 기간’만큼 ‘사업 비용’이 늘어나는 도시정비사업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했다. 재개발사업의 노후도 요건을 현행 66.6%에서 60%로 완화해 정비사업 추진 대상을 현실화하는 한편, 학령인구 감소로 정비구역 내 학교 설립 계획이...

2024-03-08 20:12
수도권 유권자 관심사…서울·경기 "부동산·교통", 인천 "전세사기"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등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이 포함된 '국가철도망구축계획' 키워드가 7371건을 기록했고, 1호선(2748건), 김포골드라인(2451건), 5호선(1326건), 경의·중앙선(1302건) 등에 대한 키워드도 다수 집계됐다. 과천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조성 중인 복합도시 '과천지식정보타운' 키워드도 3328건으로 상위권을 차지한 가운데...

2024-03-06 13:51
“신축 아닌가요?”…최신 리모델링 입주 단지 '개포더샵 트리에' 가보니[르포]

올해 4월부터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 재정비를 위한 특별법을 시행되면서 재건축에 대한 관심은 늘어나는 반면, 리모델링은 좀처럼 탄력을 얻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서울시가 그간 수평증축으로 여겨졌던 1층 필로티 및 최상층 1개층 증축 리모델링에 대해 수직증축과 동일한 안정성 검토를 거쳐야 한다는 지침을 내리면서 혼란은 더욱 커졌다....

2024-02-28 17:11
용적률 400% 풀고, ‘서울김포공항’ 추진…오세훈표 ‘도시 대개조’ 1탄 막 올랐다 [종합]

강서, 양천 등 노후 공동주택 밀집 지역은 용적률 완화, 안전진단 면제 등 ‘노후계획도시특별법’을 포함한 정비계획을 수립한다. 아울러 노후 저층 주거지 정비사업 지원을 위해 김포공항 주변 항공 고도제한 완화도 추진한다. 오 시장은 지난해 ICAO 의장을 만나 조속한 개정을 요청했다. 또 올해 1월에는 고도제한 완화를 추진하는 전담조직을 서울시 최초로...

2024-02-27 16:08
서울시, ‘서남권 대개조’ 착수…영등포ㆍ구로 등 '미래 첨단도시' 탈바꿈

강서, 양천 등 현행제도로 재건축이 어려운 노후 공동주택 밀집 지역은 단순 주거위주 개별정비가 아닌 용적률 완화, 안전진단 면제 등 ‘노후계획도시특별법’을 포함한 정비계획을 수립해 신주거단지로 재조성한다. 항공고도제한 완화도 차질없이 추진해 노후 저층주거지 정비가 활성화 되도록 한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올해 1월 고도제한 완화를 추진하는...

2024-02-27 11:41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6일 ~ 3월 1일)

모목류 특별검역 실시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현장방문 △농식품부, 국민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빠르게 낮추기 위해 전방위적 대책 추진 △외식물가 안정 위한 릴레이 현장방문 △청년농업인 영농 현장방문 28일(수) △농식품부 장관 13:30 농촌 청년창업인 간담회(의성) △농식품부 차관 14:00 법제사법위원회(서울) △2024년 국산 밀 산업 육성 시행계획...

2024-02-25 08:51
尹, 원전 재도약 원년 선포…4.3조 지원에 '특별법·클러스터' 추진 [종합]

이어 "미래 원전산업 주역이 될 학생이 원자력 전공을 선택한 것이 후회되지 않도록 만들겠다"며 SMR을 포함한 원전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 계획도 밝혔다. 합리적인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2050년 중장기 원전 로드맵'도 올해 중 수립할 것이라고 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원전이 민생"이라며 "원전 산업단지 주변에서 식당을 하는...

2024-02-22 14:58
이한준 LH 사장, 1기 신도시 재건축 지원 일산 ‘미래도시 지원센터’ 점검

LH는 지난해 말 제정된 노후계획도시 특별법과 1·10 부동산 대책에 따라 1기 신도시 재정비 사업 지원을 위해 지난달 30일 고양시를 포함한 1기 신도시 5곳에 미래도시 지원센터(센터)를 열었다. 센터는 LH와 해당 지자체가 공동으로 운영하며, 노후계획도시 재정비에 대한 정책 수행을 위해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다양한 사업 컨설팅과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LH는...

2024-02-21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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