뜨거운 재건축…‘노후계획도시특별법’ 해설서 출간한 건설전문가

입력 2024-06-2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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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 건설부문 출신 송현진 ‘법무법인(유) 충정’ 전문위원

다년간 노하우 살려 신도시 정비사업 길잡이 도서 집필

최근 신도시를 중심으로 노후계획 도시정비 사업에 대한 관심이 뜨거운 가운데 ‘노후계획도시특별법’ 해설서가 출간돼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 이 책은 급격한 산업화와 인구 증가로 인한 도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건설된 신도시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겪게 된 주거환경 악화 문제를 개선하고자 탄생한 ‘노후계획도시특별법’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와 실무적 지침을 제공하고 있다.

▲ ‘노후계획도시특별법’ 해설서. (사진 제공 = 법무법인(유한) 충정)
▲ ‘노후계획도시특별법’ 해설서. (사진 제공 = 법무법인(유한) 충정)

저자인 송현진 법무법인(유한) 충정 전문위원은 삼성물산 건설부문 법무팀 수석연구원 출신으로, 다년간에 걸친 실무 경험과 깊이 있는 법률 지식을 바탕으로 이 책을 집필했다.

송 전문위원은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분야 전문가로 도시정비 관련 저서만 20여 권에 이른다. 특히 그가 집필한 ‘재개발‧재건축 이론과 실무’는 책 발간 후 한 달 만에 품절될 정도로 높은 인기를 끌었다.

도시 정비사업 전문가 송 전문위원은 이 책을 통해 “노후계획도시정비법 전반에 관한 이해를 돕고, 관련 실무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책을 집필했다”고 밝혔다.

올해 4월 27일 시행된 ‘노후계획도시특별법’은 당초 1기 신도시를 대상으로 시작됐으나 이후 입법 과정에서 대상 지역이 전국으로 확대됐다.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2024년 국회의원 선거에서 선거 공약으로 제시된 이 법은 많은 기대와 우려 속에서 탄생했다. 시행 초기부터 다양한 상황과 요구로 인해 많은 개정을 예정하고 있다.

▲ ‘노후계획도시특별법’ 해설서 저자인 송현진 법무법인(유한) 충정 전문위원. (사진 제공 = 법무법인(유한) 충정)
▲ ‘노후계획도시특별법’ 해설서 저자인 송현진 법무법인(유한) 충정 전문위원. (사진 제공 = 법무법인(유한) 충정)
우선 이 책은 노후계획도시특별법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기 위해 조문 순서대로 입법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제정 과정에서 검토된 자료를 토대로 충실하게 구성했으며, 이해를 돕고자 도표를 충분히 삽입했다.

현실감 있는 실무서가 되고자 노력했다. 법 이론에 치우치지 않고 각 사업단계별 내용과 절차를 자세히 설명하며, 실무 중심으로 기술했다. 각 조문과 관련한 입법례와 자료를 수록해 유사 사안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했다.

노후계획 도시정비 사업은 공공 이익과 주거 안정을 고려한 균형 잡힌 도시발전을 목표로 한다. 그러나 주민 동의 확보, 기반시설 부족 해결, 대규모 이주대책 마련, 형평성 문제 해소, 광역 교통시설 부족 등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가 남아 있다.

이 책은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관련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관련 분야 전문가와 관계자들에게 귀중한 지침서가 될 것이라고 법무법인(유) 충정은 기대했다.

박일경 기자 e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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