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공급, 기존 신도시 속도전?..."이주·사업성 문제 풀어야"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추가 신도시 개발에 선을 긋고 기존 신도시 계획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이에 착공이 지연된 3기 신도시 사업과 1기 신도시 정비를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이주 등 현실적 문제에 직면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7일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3기 신도시 부지 내에서 아직 이전하지 않은 기업·공장과 군부대의 이전 속도를 높이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3기 신도시 내에는 이주단지가 아직 조성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자리를 지키고 있는 기업들이 상당하다.

국토부의 이런 움직임은 이재명 대통령의 뜻에 맞춰 기존 신도시 추진에 속도를 내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3일 취임 첫 기자간담회에서 주택 공급과 관련해 "기존에 계획돼 있는 것을 그대로 하되 속도를 빨리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현재 사업이 추진 중인 3기 신도시는 총 8곳, 32만8000가구다. 인천 계양(1만7000가구)과 남양주 왕숙(7만5000가구), 하남 교산(3만7000가구), 고양 창릉(3만8000가구), 부천 대장(1만9000가구) 등은 지난해 착공했다. 전체의 절반 이상은 아직 착공하지 못했으며 2030년 이후에나 공급될 전망이다.

1기 신도시는 지난해 시행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노후계획도시특별법)'에 따라 1기 선도지구 13곳, 3만5800여 가구를 선정한 상태다. 1기 신도시 선도지구는 2027년 착공, 2030년 입주를 목표로 하고 있다.

1기 신도시는 노후화와 인프라 부족 문제로 정비사업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1기 신도시 내 재건축 연한에 해당하는 입주 30년 초과 아파트 비중은 86.5%다. 평촌(93.1%)과 산본(88.2%)은 90% 안팎이고 분당(86.8%), 일산(83.8%), 중동(81.7%)도 80%를 웃돈다.

정부가 1·3기 신도시 사업을 서두르고 있으나 전문가들은 큰 기대를 하지 않는 모습이다. 한 부동산시장 전문가는 "기업이나 공장 이전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일 방안은 찾기 쉽지 않다"며 "재건축·재개발은 제도적 기반이 사실상 완비됐다고 봐도 무방한데도 실제로 가속하기 어려운 것은 결국 사업성 다시 말해 돈 문제"라고 지적했다.

공사비 부담으로 시공사는 적극적으로 공사에 뛰어들기 어렵고 조합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등까지 겹쳐 사업 추진에 부담을 느끼는 상황이 정비사업의 속도를 늦추고 있다는 것이다.

'6·27 대출 규제'로 정비사업이 더뎌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한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정비사업 활성화에 대한 기대가 있었는데 대출 한도가 6억 원으로 묶이면서 이주비 문제가 생기고 사업 추진 속도도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이번 규제는 정비사업 활성화를 저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단기에 공급을 확대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공급 목표를 낮추고 일정이 계획대로 돌아간다는 신뢰를 형성하는 게 중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전 정부가 공급 목표를 과도하게 제시한 면이 있는 만큼 이를 현실화해야 한다"며 "지금은 무엇보다 일정이 계획대로 진행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