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회계공시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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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코, 합리적 노사문화 구축에 앞장…‘대통령 표창’ 수상

정부 정책에 발맞춰 지난해 노동조합 회계를 최초 공시해 노조 운영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강화했다. 또한 지난해 처음으로 도입된 노동이사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노동이사의 전문성을 높이고 소통창구를 마련했다. 지난해 12월에는 안심노무사제도를 도입해 직장 내 괴롭힘 등의 신고인 보호를 강화하는 등 인권경영 고도화를 위해 노력했다. 최고경영자(CEO)와...

2024-05-13 11:15
금속노조 불참에도 올해 노조 회계 공시율 90% 육박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의 회계 공시 거부에도 조합원 1000인 이상 노동조합·산하조직의 90% 가까이 회계 공시를 마친 것으로 집계됐다. 고용노동부는 3월 1일부터 지난달 30일까지 조합원 1000인 이상 노조·산하조직 736개소 중 614개소가 회계를 공시했다고 8일 밝혔다. 전체 공시율은 83.4%이나, 회계연도...

2024-05-08 12:00
민주노총, 올해도 회계공시 참여

노조 회계 공시제도는 조합원과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노조 투명성·민주성을 높인다는 취지로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10월 1일부터 시행했다. 지난해 한국·민주노총이 모두 회계 공시 참여를 결정해 조합원 1000명 이상 노조와 산하조직 739개 중 675개(91.3%)가 결산 결과를 공개했다. 총연합단체별 참여율은 한국노총 94.0%, 민주노총 94.3%, 미가맹 등 77.2%다. 공시...

2024-03-18 15:49
내달부터 2개월간 '노조 회계 공시' 운영

노조 회계 공시제도는 조합원과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노조 투명성·민주성을 높인다는 취지로 지난해 10월 1일부터 시행됐다. 지난해엔 연중 제도 시행으로 10~12월 3개월 치 조합비 납부분에 대해서만 세액공제가 연계됐지만, 올해는 연간 납부분 전체에 연계된다. 노조와 상급단체가 모두 회계를 공시하면 조합원이 납부한 조합비의 15%가 세액공제 된다....

2024-02-26 12:00
[사설] 유령노조 걷어내니 ‘21만 뚝’…노동계 대표성 있나

지난해 12월 고용부 노조 회계공시 시스템에 나타난 2022년도 조합원 수는 한국노총 132만882명, 민노총 112만199명이었지만 이 또한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어제 통계의 가장 놀라운 측면은 장기간 일관됐던 추세가 일거에 무너졌다는 점이다. 전국 단위 노조가 매년 1월 제출하는 현황 보고를 토대로 정부가 작성·발표한 공식 통계로만 보면 노조 조합원 수는...

2024-01-24 05:00
여야 바뀌자 '물귀신' 돌변한 21대 국회…피해는 국민 몫 [신년 기획]

지난해 노동조합 회계 공시(노조회계 투명화법)는 양대 노총(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에서 수용했으나 나머지 공정 채용법이나 '상습 체불' 사업주에 대한 처벌 강화가 핵심인 근로기준법 개정안 논의 등은 지지부진하다. 지난해 교권 침해 문제가 대두하면서 '교권보호 4법(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초·중등교육법...

2024-01-02 05:00
파업 근로손실 10년간 최소…노사분규 평균 지속일수 '한 자릿수'로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 강화 차원에선 조합비 세액공제와 연계한 노조 회계 공시제도를 시행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파업 등 실력행사는 최후의 수단이 돼야 한다”며 “노사 모두 성실한 교섭을 통한 타결 노력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단단한 노사 법치의 토대 위에서만 노사 자치가 가능하고, 그 기반 위에서만 진정한 상생과 연대가...

2023-12-27 12:00
노조 회계 공시에 91.3% 참여…금속노조 기아차지부 등은 거부

1000인 이상 노조와 산하조직, 총연합단체(노총)는 공시 여부가 조합비 세액공제와 연계된다. 이들 노조가 회계를 공시하지 않으면 10월 이후 조합비 납부분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15%)이 배제된다. 조합원 1000인 미만 노조라도 상급단체인 총연합단체가 회계를 공시하지 않으면, 해당 노조의 회계 공시 여부와 관계없이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2023-12-06 13:41
[사설] 일 안 하고 월급 챙긴 ‘법 위의’ 귀족노조

양대 노조는 최근 정부 요구를 수용해 회계 공시를 결정했다. 원칙이 지켜지자 법과 상식이 통한 것이다. 정부가 앞서 지난해 12월 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의 물류 파업에 원칙적으로 대응해 16일 만에 파업을 마무리 지은 사례도 있다. 헌법과 법률, 상식 위에 군림할 수 있는 존재는 법치국가에 있을 수 없다. 있어서도 안 된다. 귀족노조도 마찬가지다. 다...

2023-11-03 05:00
[오늘의 국감] '전현희 표적감사' 놓고 여야 공방…'국정원 선관위 해킹' 의혹도 도마에

언급하며 "노조의 합법적 단체 행동은 임금, 근로 시간 등 근로조건과 관련된 것이어야만 하는 만큼 당시 파업은 불법"이라고 말했다. 이어 "불법 파업에 어떤 관용도 없이 책임을 분명히 물어야 했는데도 노동부는 아무런 조치를 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김형동 의원은 "회계 공시 제안을 내밀었을 때 양대 노총의 반발이...

2023-10-26 16:21
민노총도 노동조합 회계 공시제도 동참하기로

노조법·소득세법 시행령은 모법이 위임하지 않은 내용을 노조에 강요해 위임입법 범위를 일탈한 것”이라면서 “부당한 노조법·소득세법의 개정을 추진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이날 오후 5시 기준 회계를 공시한 노조는 36곳(5.3%)이며 회계 공시 의무를 지는 노조는 한국노총 가맹 노조와 산하 조직 303곳, 민주노총 가맹 노조와 산하 조직 249곳을 포함해 총 673곳이다.

2023-10-24 17:48
與 “한국노총 회계공시 결정 환영…민주노총도 동참해달라”

전날(23일) 한국노총은 노조 회계 공시 시스템에 회계 결산 결과를 등록하겠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앞서 노조 회계 투명성을 강화한다는 취지로 노조법 시행령과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회계를 공시하지 않는 노조에는 연말정산 시 15%의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을 주지 않기로 했다.

2023-10-24 14:49
한국노총, 회계 결산 결과 내기로…"투쟁은 계속"

한국노총은 이날 “한국노총은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및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른 노조 회계 공시시스템에 회계 결산 결과를 등록하기로 했다”며 “공시하지 않을 시 발생할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 제외 등 조합원 피해가 없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이달부터 노조 회계 공시시스템을 운영 중이다. 1000인 이상 노조와...

2023-10-23 15:28
설 자리 잃는 양대 노총…노동계 내 영향력도 축소

이달부터 시행된 노조 회계 공시제도에 따라, 양대 노총 소속인 노조는 자체 회계 공시 여부와 무관하게 노총의 회계 미공시 시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에서 배제된다. 이를 놓고 양대 노총은 ‘노총 탈퇴를 종용하려는 목적’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한편, 한국의 노조 조직률은 2021년 기준 14.2%다. 전체 조합원 293만3000명 중 한국노총 소속은 123만8000명(42.2%), 민주노총...

2023-10-21 05:00
이정식 고용부 장관 "50인 미만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신중히 고민 중"

임금체불에 대해 관계부처와 함께 감독을 강화하고, 상습 체불은 경제적 제재를 확대해 근절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불공정 채용, 직장 내 괴롭힘 등 부당하고 부조리한 직장 문화와 관행을 바꿔나가겠다”며 “노조 자체 운영의 투명성과 자주성을 위해 회계 공시시스템 구축, 자율적 통제 방안 등 인프라 구축과 제도개선을 통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3-10-12 14:35
양대노총 회계공시 거부하면 산하노조도 조합비 세액공제 배제

미국, 영국 등 일부 선진국도 노조 회계 공시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독일(소득공제), 프랑스(세액공제) 등은 조합비에 세제혜택을 준다. 단 노조 회계 공시와 조합비 세제혜택을 연계하는 국가는 없다. 상급단체의 회계 공시 여부를 산하조직 세액공제와 연계하는 사례도 한국이 유일하다.

2023-10-05 09:00
노조 회계공시 안 하면 조합비 세액공제 배제, 올해로 앞당긴다

고용노동부는 회계 공시 노조에 한해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시행 시기를 내년 1월 1일에서 다음 달 1일로 앞당기는 방향으로 재입법예고한다고 5일 밝혔다. 입법예고 기간은 이날부터 11일까지다. 고용부는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 강화의 중요성과 시급성을 고려하고, 노동조합의 투명한 회계 운영에 대한 조합원과...

2023-09-05 09:00
노조 회계공시, 한계대학 정리…3대 개혁 본격화 [하반기 경제정책]

먼저 노조의 업무방해, 사용자의 포괄임금 오·남용 등 불법·부당행위에 엄정 대응하고, 회계공시·세제혜택 연계 등으로 노조 회계 투명성을 높인다. 구체적인 결산결과 공표 시기·방법은 향후 구체화할 예정이다. ‘69시간’ 논란으로 비화했던 근로시간 개편안에 대해선 8월까지 전 국과 노·사 6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업종·직종·세대 등 고려한 여론조사를...

2023-07-04 14:00
대법원 인정받은 ‘노란봉투법’...국회 문턱 넘나

정부가 회계 결산을 공시하지 않는 양대노총을 비롯한 조합원 1000명 이상의 대형 노동조합은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게 하는 등 노동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 중인 데다 여당 반발도 여전히 거세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6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대법원 판결이 “대법관 교체를 앞둔 알박기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공동불법행위에 대해서는...

2023-06-17 05:00
[종합] 정부 "노조, 매년 회계 결산 공시 안하면 세액공제 불가"...노정 극한 대립 예고

정부, 노조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회계 투명성 강화 방침노동계 "시행령 개정 목적 ‘지원’ 아닌 ‘협박’…위헌성 따질 것" 거대 노동조합(노조)가 회계 결산보고를 공시하지 않으면 내년부터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못한다. 이러한 정부의 노조 회계 투명성 제고 방침으로 노정(勞政) 대립이 더욱 심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023-06-15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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