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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동원 유족, 일본제철 상대 ‘1억 손해배상 소송’ 최종 승소

1심 유족 패소 → 2심 기업 배상 책임 인정대법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 잘못 없어” 대법원이 강제동원 피해자 유가족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본 기업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11일 사망한 강제징용 피해자 정형팔 씨의 유가족 등 4명이 일본제철(옛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가 원

2025-12-11 14:27
38년 만에 韓서 열리는 세계유산위원회⋯"K헤리티지 통해 문화강국 도약"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예산 179억원허민 청장 "사도광산, 내년 위원회 의제로 올릴 것"북한 초청, 외교부 등과 논의 중⋯유네스코와 협력 최근 '케이팝 데몬 헌터스'와 같은 K컬처 열풍의 근간이 되는 K헤리티지를 통해 문화강국 대한민국의 위상을 굳건히 다지는 자리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허민 국가유산청장은 10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내

2025-12-10 13:07
14명 사상 '시청역 역주행' 운전자, 대법서 금고 5년 확정

서울 시청역 부근에서 역주행해 14명의 사상자를 낸 60대 운전자가 대법원에서 금고 5년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4일 오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차모 씨(69)에게 금고 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금고형은 교도소에 수용되지만, 징역형과 달리 노역이 강제되지 않는다. 차 씨는 지난해 7월

2025-12-04 11:43
대법 “1975년 이전 형제복지원 수용도 국가 배상 책임”

2심 “1975년 이전 시기 국가 개입 명확하지 않아”대법 “국가, 1950년대부터 꾸준히 부랑인 단속해” 대법원이 국가의 부랑인 단속 지침이 발령된 1975년 이전에 형제복지원에 수용된 피해자들에게도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3일 오전 형제복지원 강제수용 피해자 5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

2025-11-13 11:07
[단독] 추징금 누적 33조 돌파, 집행률 여전히 0%대…전두환·김봉현 등 초고액 수두룩

추징금 집행대상액 33조 원 돌파⋯올해 집행률 0.27% 수준상위 30인이 전체 85% 미납⋯김봉현·전두환·주수도 등 포함박은정 의원 "상위 추징 대상자 중심으로 집행 실효성 높여야" 법원에서 추징금 납부를 명령받은 대상금액과 미납 추징금이 모두 처음으로 33조 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추징금 집행률이 1%가 채 안 되는 등 현저히 낮기 때문이다

2025-10-20 15:57
'모델' 꿈꾸던 여성, 태국 갔다가 장기적출 사망⋯현지 대규모 범죄 기지로 납치

모델을 꿈꾸던 벨라루스 여성이 오디션을 위해 방콕을 방문했다가 살해당했다. 16일(현지 시간) 영국 데일리메일 등 외신에 빠르면 베라 크라브초바(26)는 태국 도착 직후 납치되어 미얀마 북부 지역으로 강제 이송됐다. 범죄 조직은 베라의 여권과 휴대전화를 압수한 뒤 폭행과 협박을 일삼았고 사이버 범죄에 동원하기도 했다. 베라가 끌려간 곳은 미얀마 북

2025-10-17 23:07
법무부, 형제복지원·선감학원 국가배상 소송 상소 취하·포기⋯“권위주의 시기 인권침해 인정”

정성호 장관 “진정한 회복과 통합 위해 나아가겠다는 정부 의지”정부, 피해자 전액 배상금 지급⋯부산·경기도와 추후 분담 협의 정부가 형제복지원·선감학원 강제 수용 피해자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 대한 일괄적인 상소 취하·포기를 완료했다. 법무부는 14일 피해자 512명에 대해 2심 및 3심이 진행 중이던 52건의 사건 모두 국가의 상소를 취하했다고 밝

2025-09-14 14:49
사도광산 추도식 또 반쪽으로…日, 강제성 쏙 빼고 “한반도서 온 분들 애도”

2년째 한국 불참강제성 언급 없이…“가혹한 환경서 어려운 노동 종사” 일본이 니가타현 사도섬에서 열린 사도광산 노동자 추모식이 작년에 이어 또다시 일본 측 인사만 참가한 ’반쪽’ 행사로 치러졌다. 일본 사도광산 추도식 실행위원회는 13일 오후 1시 30분 사도섬 서쪽에 있는 사도시 아이카와개발종합센터에서 사도광산 추도식을 개최했다. 사도광산 추도식은 일

2025-09-13 15:11
'시청역 역주행 참사' 대법 간다…2심 금고 5년형에 검찰 상고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9명이 숨지고 5명이 다친 ‘시청역 역주행 참사’ 사건이 대법원의 최종 심리를 받게 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차 모(69) 씨 사건과 관련해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재판장 소병진)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2심 재판부는 8일 1심이 선고한 금고 7년 6개월을 파기하

2025-08-16 18:54
‘시청역 역주행 참사’ 60대 운전자 2심서 감형⋯금고 7년 6개월 → 5년

항소심 재판부, ‘상상적 경합’ 판단⋯최대 금고 5년9명 사망·5명 부상…피고인 측, 줄곧 급발진 주장 시청역 역주행 참사로 14명의 사상자를 낸 60대 운전자 차모 씨가 2심에서 감형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소병진 김용중 김지선 부장판사)는 8일 오후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차 씨에게 금고 7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

2025-08-08 17:30
경기도, 선감학원 피해 항소 전면 취하…“정부와 함께 피해자 곁 지킨다”

경기도가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 지원을 위해 진행 중인 항소심 소송에 대해 전면 취하 방침을 밝혔다. 법무부가 국가 책임을 인정하며 상소를 포기한 데 따른 조치다. 도는 6일 “국가가 항소·상고를 포기한 만큼, 경기도도 피해자들의 상처 치유와 명예회복을 위해 원칙적으로 항소를 취하한다”고 밝혔다. 현재 선감학원 관련 소송은 총 43건(원고 379명)이며,

2025-08-06 16:18
법무부, 형제복지원·선감학원 국가배상소송 상소 전면 취하⋯“피해자 권리 구제”

법무부, 향후 선고 1심 판결에 대해서도 되도록 상소 포기 방침정성호 장관 “국가 불법행위로 인권 침해, 충분한 배상 이뤄져야” 정부가 형제복지원ㆍ선감학원 강제 수용 피해자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관련 국가가 제기한 상소를 전면 취하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5일 피해자들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앞으로 선고되는 1심 판

2025-08-05 11:13
‘80년 위법계엄’ 삼청교육 피해자…法 “헌법상 기본권 침해, 국가 위자료 지급해야”

法 “위법한 체포·구금으로 헌법상 기본권 중대 침해” 1980년 위법 비상계엄으로 삼청교육대에 끌려간 피해자들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921단독 염우영 판사는 9일 삼청교육 피해자 김모 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2억8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

2025-01-30 09:00
'사도광산' 외교 참사 논란 속 日 이시바 총리 방한...셔틀외교 이어갈까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내년 1월 한국을 방문해 윤석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는 방안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새 행정부 출범에 앞서 한미일 결속을 재확인하기 위한 사전 행보라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이번 회담 전망은 사도광산 첫 추도식 파행으로 굴욕 외교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에서 나왔다. 양측이 민감한 과거사에 대한 의견을 나눌지, '

2024-11-30 08:00
한일 외교, G7서 약식회담…"양국 협력 긍정적 모멘텀 이어나가자"

한일 외교장관이 26일(현지시간) 이탈리아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외교장관회의에서 약식회담을 가졌다. 외교부에 따르면 조태열 장관과 이와야 다케시 외무상은 이 자리에서 만나 사도광산 추도식으로 불거진 문제가 양국 관계 발전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고, 양국 협력의 긍정적 모멘텀을 이어나가자고 의견을 모았다. 외교부는 조 장관이 이와야 외무상

2024-11-26 21:46
외교부 "사도광산 추도식 관련 日 태도에 대해 유감 표명"

"더는 불필요한 갈등으로 비화 않도록 긴밀한 소통 당부" 외교부는 26일 '사도광산 추도식'과 관련해 일본이 보여준 태도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이날 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외교부 당국자가 전날 주한일본대사관 측과 접촉해 이같은 입장을 전달했다며, "이 문제가 더는 불필요한 갈등으로 비화하지 않고, 개별 사안으로 관리될 수 있

2024-11-26 16:33
정부·유족, 사도광산 별도 추도식...'외교 실패' 논란 불가피[종합]

사도광산 강제징용자 추도식에 불참을 통보한 한국 정부와 유족이 25일 일본에서 별도의 추도 행사를 열었다. 한일 정부가 합의했던 사도광산 강제징용자 추도식이 각각 나뉘어 치러지는 반쪽짜리 행사로 전락하면서 우리 정부는 '외교 참사' 논란을 피할 수 없게 됐다. 한일관계가 또다시 경색 국면에 들어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한국 정부는 이날 오전 일본

2024-11-25 14:35
정부·유족, 사도광산 별도 추도식...'외교 실패' 논란 불가피

한일 정부가 합의했던 사도광산 강제징용자 추도식이 '반쪽짜리'로 행사로 전락하면서 우리 정부가 '외교 참사' 논란을 피할 수 없게 됐다. 한일관계가 또다시 경색 국면에 들어갈 가능성도 제기된다. 한국 정부는 25일 오전 일본 니가타현 사도섬 사도광산 인근 조선인 기숙사였던 '제4상애료' 터에서 조선인 노동자 추도 행사를 열었다. 추도식은 강제 노역한

2024-11-25 09:46
'반쪽짜리' 사도광사 추도식, 한국 정부·유가족 '불참' [포토]

24일 서울 용산역 앞 광장에 강제징용노동자상이 세워져있다. 이날 일본 니가타현 사도광산에서 일제강점기 강제노역한 조선인들에 대한 추도식이 열릴 예정이었으나 일본 측 대표의 야스쿠니신사 참배 이력 등의 문제로 한국 정부와 유족 등이 불참해 사실상 '반쪽짜리' 추도식이 진행됐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24-11-24 15:11
法, ‘형제복지원 사건’ 첫 항소심 선고서도 국가 손해배상 책임 인정

서울고법, 원고·피고 쌍방 항소 모두 기각1심 “총 45억3500만원 배상금 지급해야” 공권력에 의해 강제노역‧폭행 등 가혹행위를 당했던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들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첫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33부(재판장 김대웅 부장판사)는 7일 오후 김모 씨 등 형제복지원 피해자 13명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

2024-11-07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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