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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현논단] 국회의 ‘사회적 대화’ 걱정 앞서는 이유

노동계 편향된 구조로 공정성 의문합의 안될 땐 정치바람 휘둘릴 소지선진국은 ‘합의주의’ 늪서 탈피 추세 노사가 함께 참여하는 국회 주도의 ‘사회적 대화 기구’가 지난 15일 공식 출범했다. 이 기구에는 노동계에서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경영계에서는 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영자총협회·중소기업중앙회가 참여하고 있다. 특이한 것은 노사정 3자가 포함된 경제사회노동

2025-10-22 18:24
당정, 산재 반복 기업 과징금 신설…택배 노동자 야간작업 건강진단 도입

10인 미만 영세사업장 안전장비 지원 대폭 확대재해조사보고서 공개·위험신고 포상제 연내 입법노사정 대표자회의로 이재명 정부 첫 사회적 대화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15일 반복적으로 산업재해를 일으키는 기업에 법인 과징금을 신설하고, 택배 노동자 등 야간작업 고위험군에 대한 건강진단을 의무화하는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내놨다. 산재 사망사고의 40%를 차

2025-09-15 14:42
손경식 경총 회장 "전례없는 복합 위기 직면⋯사회통합 위해 노사정 협력해야"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과 고조되는 지정학적 갈등은 지속가능한 성장과 사회통합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으며, 급속한 기술발전과 기후위기 또한 노사정이 함께 해결해 나가야 할 도전 과제"라고 강조했다. 손 회장은 9일 오전(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113차 국제노동기구(ILO) 총회에서 "지금 우리는 전례없는 복합위

2025-06-09 18:00
尹대통령, 노사정 만남에 “최선을 다해 뒷받침할 것”

윤석열 대통령이 4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노사정대표자의 ‘미래세대를 위한 좋은 일자리 창출’ 공동 노력 선언에 “정부도 최선을 다해 노사의 노력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개최된 경사노위 노사정대표자 회의 결과를 참모진으로부터 보고받고, 이같이 말했다고 대통령실 정혜전 대변인이 전했다. 경사노위 노사정대표자 회의는 권기섭 경사

2024-10-04 14:50
노사정 4인 대표자 회의 [포토]

김문수 고용부 장관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4일 서울 종로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열린 미래세대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사정 대표자 회의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 장관, 김동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 권기섭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조현호 기자 hyunho@

2024-10-04 11:01
손경식 경총 회장, 스위스 ILO 총회서 “미래세대 위한 노동개혁” 강조

“디지털 전환과 산업구조 재편으로 노동시장 대전환의 분기점”“낡고 경직된 규제는 성장잠재력과 일자리 창출의 걸림돌” △유연 근로시간 △성과 반영 임금체계 △대체근로 허용 제안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이 10일 오후(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112차 국제노동기구(ILO) 총회에 참석해 한국 경영계 대표로 연설을 했다. 3일부터 1

2024-06-10 23:00
노사정 신년인사회…"노동시장 이중구조 해결 힘 모아야"

고용노동부는 5일 서울중앙우체국에서 노사정 신년인사회를 진행햇다. 이날 인사회엔 이정식 고용부 장관과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현 정부 들어 노사정 대표들이 공개석상에 한 자리에 모인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정식 장관은 이 자리에서 "올해는 불안정한 국제정세 및 국제경제

2024-01-05 16:19
노란봉투법·중대재해법 '반발' 노동계 또 투쟁…살얼음판 노·정 관계

가까스로 복원된 노·정 관계가 살얼음판이다. 4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에 따르면, 한국노총은 5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제2·3조 개정안(일명 노란봉투법)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와 정부·여당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50인(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 원) 미만 기업 적용 유예

2023-12-04 15:12
경총, ILO 총회서 "노동 탄압 사실 아냐…균형있는 시각을"

이동근 상근 부회장 경영계 대표 연설“법과 원칙에 따라 노사법치주의 확립”“韓 노조법 개정안에 경영계 큰 우려”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이 국제노동기구(ILO) 총회에서 한국의 노동시장과 노사관계가 법치주의를 바탕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사관계 당사자들의 다양한 입장을 균형있게 고려해달라고 당부했다. 12일 경총에 따르면 이 부회장은 스위스

2023-06-13 00:00
이동근 경총 부회장, ILO 총회서 “노사 간 균형 회복 위한 제도 개선 필요”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이 7일(현지시간) 싱가포르에서 열린 제17차 국제노동기구(ILO) 아태지역 총회에 참석해 한국 경영계 대표로 연설했다고 밝혔다. 4년마다 개최되는 ILO 아태지역 총회는 2016년 제16차 회의 이후 팬데믹으로 인해 연기됐다가 올해 대면으로 개최됐다. 이 부회장은 “코로나 팬데믹으로 아태지역에서 사라진 일자리

2022-12-07 11:00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조성’ 위해 현대모비스 노사정 공동 선언

안전하고 건강한 근무 환경을 위해 현대모비스 노사와 정부가 손을 잡았다. 현대모비스는 근로자와 회사, 정부기관 대표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창원공장에서 ‘안전한 일터 조성을 위한 노사정 공동 안전 선언식’을 개최했다고 9일 밝혔다. 노사정 대표들은 이날 행사에서 안전 실천 선언문을 낭독하고 서약서를 상호교환했다. 노사정은 선언문을 통해 생명

2022-06-09 11:11
손경식 경총 회장 "일자리 창출 위해 기업 활력 제고해야"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이 국제 무대에서 일자리 창출을 위한 규제 개혁과 기업 인센티브 확대를 강조했다. 손 회장은 스위스 제네바 및 UN본부에서 온ㆍ오프라인으로 진행 중인 제110차 국제노동기구(ILO) 총회에서 7일 화상연설을 통해 “팬데믹으로 사라진 전세계 일자리 2억5500만 개 중 2200만 개는 여전히 회복되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2022-06-07 18:00
손경식 경총 회장 “ILO 핵심협약 발효 남은 기간 1년…낡은 노동법 개선해야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각국 노사정 대표들에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투자가 고용으로 이어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한국 정부가 국제노동기구(ILO)에 비준 기탁한 핵심협약의 성공적인 이행을 위해 기존의 낡은 노동법 개선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손 회장은 8일 제109차 ILO 총회에서

2021-06-08 20:00
은성수 금융위원장, 노사정 만나 코로나19 금융 지원 노력 합의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코로나19 민생ㆍ금융 안정 패키지와 중소기업 ㆍ소상공인 대출만기 연장 및 연착륙 방안이 수월하게 집행되도록 노사정과 힘을 모으겠다고 약속했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은 위원장이 박홍배 금융산업노조 위원장, 이재진 사무금융노조 위원장, 김광수 은행연합회장, 나재철 금융투자협회장과 ‘금융권 노사정 대표자 간담회’를 개최 주요 현안에 대해

2021-04-23 17:42
한자리에 모인 금융권 노사정…"코로나 금융지원 적극 협력"

금융권 노사정이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금융지원책이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4일 '금융권 노사정 대표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은성수 금융위원장을 비롯해 한국노총 전국금융산업노조 박홍배 위원장, 민주노총 사무금융노조 이재진 위원장, 김태영 은행연합회장, 나재철 금융투자협회장이 참석했다.

2020-09-04 16:04
문재인 대통령 "노사정 합의 소중한 결실"..."경제위기 극복 발판 될 것"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의 협약에 대해 "미증유의 코로나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데 굳건한 발판이 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회의실에서 열린 노사정 협약식에 참석해 "노사정 협약 체결은 코로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경제 주체들이 서로 한발

2020-07-28 13:50
문재인 대통령, 경사노위 방문...'위기극복 노사정 합의' 격려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개최된 제8차 본위원회에 참석,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노사정 협약'을 체결한 경사노위 위원들을 격려했다. 이날 경사노위 본위원회에서는 민주노총의 불참으로 최종 합의가 무산된 노사정 대표자회의 잠정합의 내용이 안건으로 상정돼 의결됐다. 문 대통령의 경사노위 참석과 격려는 향

2020-07-28 11:28
정세균 총리 "민주노총, 노사정 잠정합의안 부결 유감"

정세균 국무총리는 24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대표자회의 잠정합의안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 대의원대회에서 부결된 데 대해 유감을 표했다. 앞서 민주노총은 23일 노사정 잠정합의안에 승인에 대한 임시대의원대회를 열었으나 재적 대의원 수 1479명 가운데 찬성 499명, 반대 805명, 무효 7명

2020-07-24 14:52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노사정 합의안 부결 책임지고 사퇴"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이 24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합의안의 내부 추인이 실패한 데 책임을 지고 사퇴하기로 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정동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미 예고한 대로 임기가 5개월 남짓 남았지만, 노사정 합의안 부결에 책임을 지고 위원장, 수석부위원장, 사무총장직을

2020-07-24 14:22
민주노총 합의안 부결…22년 만의 노사정 대타협 무산

23일 열린 민주노총 임시 대의원대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대표자 회의 잠정 합의안이 부결되면서 1998년 외환위기 이후 22년 만에 민주노총이 참여하는 노사정 대타협이 무산됐다. 정치권과 정부는 민주노총의 잠정 합의안 부결 결정에 유감을 표하면서 현재 양대 노총 중 한국노총만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기구

2020-07-24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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