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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화재사고 재발 막는다⋯산재 위험 사업장 10만 곳 전수조사

정부가 산업재해 발생 우려가 큰 사업장 10만여 곳을 대상으로 전수조사에 나선다. 고용노동부는 위험 기계·기구·설비 보유현황, 산재 이력 등을 토대로 산재 우려가 큰 사업장 10만여 개소를 선별해 전수조사 등 집중관리에 착수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지난달 발생한 대전 공장 화재사고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이 “위험 사업장을 조사하고, 안전 관련 제도

2026-04-13 12:00
"대금 체불 걱정 끝"… '서울 프리랜서 온', 운영 두 달 만에 계약액 1.2억 돌파

서울시가 프리랜서 대금 체납을 막고 체계적인 경력 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선보인 종합지원 플랫폼 '서울 프리랜서 온'이 정식 운영 두 달 만에 시장에 안착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13일 시는 1월 정식 운영을 시작한 '서울 프리랜서 온'의 2개월간(2~3월) 계약 금액이 1억2100만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8개월 동안 진행된 시범운영 기간

2026-04-13 11:15
반도건설 고양 장항 현장, 전문건설업 안전보건 교육장 선정

반도건설은 고양 장항 현장이 경기지방고용노동청이 주관하는 전문건설업체 안전보건 아카데미 교육 현장으로 지정됐다고 13일 밝혔다. 해당 현장은 약 1700가구 규모 주상복합 단지로 반도건설의 주거 브랜드 ‘카이브 유보라’와 상업시설 ‘시간’이 적용된 사업장이다. 이번 선정은 현장의 위험성평가 역량이 높게 평가된 데 따른 것이다. 고양 장항 현장은 고용노

2026-04-13 09:44
구윤철 "대외불확실성 확대...美 무역법 301조 조사 전략적 대응"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3일 "미국의 무역법 301조 조사 개시, 중동의 지정학적 긴장 고조로 대외불확실성이 더욱 확대되고 있다"며 "미국 무역법 301조 조사에 전략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 겸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기금운용위원회'에서 "'변화의 바람이 거셀 때 누군가는

2026-04-13 09:30
'중동 정세 여파'...전남도 어업인부담금 조기 투입키로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에너지 가격 상승 부담을 줄이고 지속가능한 수산업 기반을 강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는 전남도가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에너지 가격 상승에 대응해 어업인 경영부담 완화에 나서면서 13일 밝힌 정책이다. 도는 총사업비 213억원 규모의 에너지 절감 관련 3개 사업을 앞당겨 시행하한다고 했다. 예산도 신속히 집행할 계

2026-04-13 08:19
“의도적 손해 없으면 경영판단 인정해야” [상법 개정의 역설]

‘경영 판단의 원칙’ 명문화 시급처벌 중심 상법, 성장 가로막아“노조에 고발권 부여한 것 아냐” 상법 개정안 시행 이후 기업 경영을 둘러싼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하면서 제도 보완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재계와 법조계는 처벌 중심 규율이 확대될 경우 정상적인 경영 판단까지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12일 재계에 따르면 상법 개정안을 둘러싼 사법 리스크

2026-04-13 05:00
HMM發 ‘충실의무’의 습격…노조 이사진 고발 시 ‘경영의 사법화’ 현실로 [상법 개정의 역설]

노조, 부산이전 정부 지원책 촉구상법 개정안 기반 충실의무 명분내달 주총 전후 이사진 고발 검토법조계 “勞 직접권리 성립 어려워”재계, 경영 차질ㆍ연쇄소송 우려 HMM 노조의 본사 부산 이전 반발이 ‘경영의 사법화’ 논란으로 확산하고 있다. 상법 개정으로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이 주주까지 확대된 상황에서 이를 근거로 한 배임 고발 움직임이 현실화하면서 기업

2026-04-13 05:00
대기업 종사 비중 15.9% 불과…中企와 급여차는 1.7배

대기업 중심의 ‘1차 노동시장’ 비중이 16%에 그치며 노동시장 양극화가 굳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 등 ‘2차 노동시장’과의 임금 격차는 최대 1.7배에 달해 청년층의 노동시장 진입을 지연시키는 구조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은 12일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 결국은 좋은 일자리가 답이다’ 보고서를 통해 노동시장 이중

2026-04-12 13:18
벼 키다리병 원인균 4종 한 번에 잡는다…종자원, 동시진단 기술 특허 출원

배양 없이 종자 단계서 곧바로 진단…검사시간 6일에서 1일로 단축정확도 99~100% 수준으로 높여…이상기후 대응 종자 검정 고도화 기대 이상기후로 벼 병해 발생 양상이 달라질 가능성이 커지는 가운데 국립종자원이 벼 키다리병 원인균 4종을 종자 단계에서 한 번에 찾아내는 진단 기술을 개발했다. 병원균을 배양해 현미경으로 확인하던 기존 방식보다 검사시간은

2026-04-12 11: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3일 ~ 4월 17일)

◇재정경제부 13일(월) △경제부총리 08:00 대외경제장관회의 및 EDCF 기금운용위원회, 14:30 폴란드 재무장관 면담, 15:00 제1차 전략경제자문단 총괄위원회 △제266차 대외경제장관회의 개최 △제157차 EDCF 기금운용위원회 개최 △제1차 ｢전략경제자문단 총괄위원회 ｣ 개최 △2차 외국인증권투자 유치 자문위원회 개최 △구윤철

2026-04-12 09:15
美 3월 소비자물가, 전월 대비 0.9%↑…전쟁 여파에 약 4년 만에 최대

에너지 가격 급등이 CPI 상승 요인 미국의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전쟁으로 인한 국제유가 급등 영향으로 큰 폭으로 상승했다. 다만 근원 물가는 시장 예상치를 밑돈 것으로 나타나며 물가 압력이 제한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10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미 노동부가 발표한 3월 CPI는 전년 동월 대비 3

2026-04-11 11:09
무너지는 해상 '초크포인트'⋯산업硏 "IMEC 등 대안 물류망 올라타야"

미·이란 전쟁에 호르무즈·홍해·수에즈 등 중동 3대 해상 병목 동시 마비 위기드론 등 비대칭 무기 발달로 저비용 공격 고착화… "일회성 아닌 비가역적 리스크"비용·효율만 좇던 중앙집중형 물류의 맹점 노출… 원유 70% 의존하는 韓 경제 직격탄中 '일대일로' 대항마 'IMEC', 다자 참여형 개방 구조로 韓 기업 조달 참여 여지 충분 미국과 이란 전쟁 여파

2026-04-11 06:00
중흥토건·건설 사용자성 불인정…'노란봉투법' 시행 후 처음

지난달 10일 노봉법 시행 이후 3차례 연속 인정포스코에 대한 교섭 단위 분리 첫 결정도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시행 이후 노동위원회가 하청 노조에 대한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하지 않는 첫 결정이 나왔다. 10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에 따르면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이날 한국타워크레인조종사노동조합이 중흥토건과

2026-04-10 21:33
이 대통령 “기간제법, 고용금지법 돼⋯소상공인 집단교섭권 줘야”

민주노총 간담회…“1년11개월 계약으로 노동자에 오히려 피해”“똑같은 일하는데 정규직 선발 안 됐다고 적은 임금…큰 왜곡”“미조직 노동자 오갈데 없이 어려워…실현가능 정책 적극 검토” 이재명 대통령은 사업자가 비정규직을 고용하면 2년 뒤 정규직으로 의무 전환하도록 규정한 기간제법에 대해 “상시 고용으로 전환하기 위해 만든 법인데 사실상 2년 이상 고용

2026-04-10 14:56
'노란봉투법' 한 달, 하청 교섭 요구 1000건 돌파⋯정부 "단계적 안착 중"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 시행된 지 한 달 만에 원청을 상대로 한 하청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가 1000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교섭 요구의 증가세가 점차 둔화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제도가 현장에 단계적으로 안착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1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법 시행일인 지난달 10일부터 이달 9일

2026-04-10 12:46
홈플 사태 이어 롯데카드 중징계 예고...MBK 책임론

금융감독원이 고객 정보 유출 사고를 낸 롯데카드에 대해 영업정지와 과징금 등이 포함된 제재안을 사전 통보한 것으로 알려지며 최대주주 MBK파트너스 책임론이 제기되고 있다. 홈플러스 사태로 촉발된 경영 관리 논란과 맞물리며 파장이 커지는 분위기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롯데카드에 영업정지 4.5개월, 과징금 약 50억원 규모의 제재안을 사

2026-04-10 11:18
삼립, 시화공장서 손가락 절단 사고⋯“부상 직원 치료 위해 최선”

10일 삼립 시화공장서 근로자 2명 손가락 절단부상자, 병원 긴급 이송⋯치료 지원·대응 방안 마련 상미당홀딩스(옛 SPC) 계열사 삼립이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근로자 부상 사고와 관련해 피해 직원 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삼립은 10일 "설비 유지보수 담당 직원 2명이 설비를 수리하고 점검하던 중 부상을 당하는 사고가 발생해 즉시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

2026-04-10 10:32
송언석 “전쟁과 관련 없는 추경…현금살포 예산 과감히 조정해야”

“유류세 최대 30% 인하 필요““노봉법 한달, 산업현장 혼란 가중”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0일 정부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해 “전쟁 상황을 전제로 편성된 추경의 기본 가정이 흔들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란 전쟁이 2주간 휴전에 들어가면서 당초 최소 6개월 이상 전쟁이 지속한다는 전제

2026-04-10 10:06
KAI,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의체’ 발족

한국항공우주산업(KAI)는 10일 경남 사천시에 위치한 근로자종합복지관에서 ‘2026년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의체’를 발족하고 사내외 협력사와 발대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사업은 고용노동부 및 산업안전보건공단이 주관으로 실시하는 모기업과와 협력사 간 자율적인 상생협력을 통해 산업재해 예방 및 상호 안전보건 수준의 격차 해소를

2026-04-10 10:02
트럼프 "호르무즈 통행료 부과 말라"⋯대전 늑대, 사흘째 행방 묘연 外 [오늘의 주요뉴스]

트럼프 "호르무즈 통행료 부과 말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유조선에 통행료를 부과하고 통행량까지 제한하려는 이란에 공개 경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9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에 "이란이 유조선들에 통행료를 부과하고 있다는 보도가 있다"며 "그렇게 하지 않는 게 좋고, 하고 있다면 지금 중단하는 게 좋을 것"이라고 적었습니다

2026-04-10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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