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사용자성’ 리스크 점검자회사 3곳 직접 교섭 대응 전략·리스크 완화 방안 한국도로공사·우체국물류지원단·한국마사회도 연구 진행 법조계 "용역, 외주 등 근로 형태 다양해 리스크 ↑"
한국공항공사가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시행에 발맞춰 자회사 노조 리스크 관리를 위한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공항공사뿐만 아니라 자회사·용역·위탁 구조가 많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1기 출범을 계기로 노사정이 참여하는 공개 노동정책 토론회를 연다.
청와대는 이 대통령이 '대통령과 함께하는 노동정책 토론회'를 열고 양극화 해소와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사회적 대화 추진 방향을 논의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들을 비롯해 노동·경영계, 학계,
이달 정기 주총 앞두고 산업 변화 대응 전문가 영입
대형 건설사들이 정기 주주총회를 앞두고 사외이사 구성을 재편하고 있다. 그동안 법조·경제 전문가 중심이던 이사회에 노동·인사(HR), 에너지, 인공지능(AI) 등 산업 변화 대응형 전문가를 영입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중대재해 대응과 신사업 확대 등 경영 환경 변화에 맞춰 이사회 전문성을 강화하려는
4년제 대졸자도 교육기관으로 유턴⋯기술 배워 현장으로
# 신학도였던 20대 A 씨는 진로를 바꿔 케이블 포설과 전기 결선 업무 등의 직무를 수행했지만 단순 노무직의 한계를 느꼈다. 이후 한국폴리텍대학 울산캠퍼스 AI산업안전시스템과에 입학한 뒤 산업안전 분야 기술과 자격증을 취득해 반도체 장비 제조업체의 스크러버(유해가스 정화 장비) 유지보수 전문가로 새출
한국경영자총협회는 4일 한국 기업환경과 노동시장 주요 이슈를 설명하는 영문책자 ‘2026 Business Environment and Labor Market in Korea’를 발간했다.
책자는 국내 경제·노동 정책과 법제, 최신 통계 자료를 담아 국제기구, 해외 경제단체, 외투 기업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됐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제노동
기술 도입 논쟁 넘어 구조설계 집중고령화ㆍ돌봄 등 인력부족 해결 기대제조업ㆍ설비점검 등 활용 확대될 것
글로벌 주요국들은 휴머노이드와 인공지능(AI) 도입을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닌 전제로 받아들이고 노동시장 재편에 속도를 내고 있다. 자동화와 로봇 확산이 되돌릴 수 없는 흐름이라는 인식 아래, 기술 도입 자체를 둘러싼 논쟁을 넘어 ‘로봇과 공존하는
AI 산업 전환 대응…구조조정·인력 문제 병행“청년이 가장 주목 과제…정년 연장은 가야 할 길”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은 6일 인공지능(AI) 확산과 산업 전환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두고 “구조조정과 인력 문제, 인력 규정문제가 동시에 다가오고 있다”며 “노동시장 격차와 지속 가능성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고 진단했다.
권 차관은 이날 서울 중구
이제 인공지능(AI)이 3초 만에 법적 근거와 대응법을 알려주는 시대가 열렸다.
정부가 추진 중인 'AI 노동법 상담' 서비스가 도입 1년 만에 이용 건수 11만 건을 넘기며 노동 행정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21일 '2025년 AI 노동법 상담 운영 실적'을 발표하고 지난해 누적 이용 건수가 11만7000건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전북도 산하 출자·출연기관이 비정규직 근로자의 생활임금을 주먹구구식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자가 기본적인 생활뿐 아니라 문화적 활동까지 영위할 수 있도록 도입된 제도다.
그런데 사회적 약자인 임시·일용직 노동자를 홀대하는 공직 문화는 여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전북도노동조합이 전북도에 정보공개를 청구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도
장동혁 “원화 실질환율 63위 추락…기업·민생 직격탄”전문가 “확대재정·규제 일변도는 집값·환율 악화”
국민의힘이 15일 고환율·고물가 등 경제 위기 대응을 위한 정책 점검에 착수했다. 장동혁 대표는 원화 가치 급락과 확대재정 기조를 정면 비판하며 "빚내서라도 돈만 풀면 된다는 이재명 정권의 호텔경제학이 경제의 참극"이라고 비판했다.
장동혁 대표는
개인 지출은 파악, 사회 전체 규모는 미집계재취업·고령층 학습 늘어도 정책 지표 '부재'전문가 “성인 교육비 부담, 통계 밖에 방치”
1인 가구가 1000만 명을 넘어서면서 학습 방식도 ‘혼공’으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다. 카페에서 혼자 공부하는 ‘카공’, 스터디카페 이용, 온라인 강의 수강 등이 일상화되면서 성인의 자기계발과 재취업 준비 역시 개인 단위
60세 이상 취업자 첫 700만명 돌파...그냥 쉬는 2030세대 72만명 넘어세대별 노동 지형도 대격변, 노동시장 불안정성 고조..."노동 양극화 막아야"
2026년 대한민국 노동시장이 노인은 일하고 젊은이들은 쉬는 '기형적 연령구조'로 바뀌고 있다. 세대별 노동 지형도가 180도 뒤집히면서 ‘일하는 인구’의 개념이 대격변한 것이다. 지난해 60세
서울시가 내년 상반기 4급 이상 간부에 대한 전보를 31일자로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서울시 곽종빈 행정국장은 "이번 상반기 인사는 시정 주요핵심 사업의 성과 극대화를 위해 추진력과 역량이 검증된 간부를 전진 배치해 시정혁신을 가속화한다는데 의미를 뒀다"며 "성과와 능력 중심으로 인력을 재배치함으로써 시민에게 보다 나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해 나갈
2025년이 열흘도 채 남지 않았다. 새 정부 출범 6개월 동안 노동부는 노동·생명을 존중하는 정책 기조로 전환하고 노조법, 일명 ‘노란봉투법’ 개정과 중대재해의 근본적·구조적 해결을 위한 ‘노동안전 종합대책’, 상습체불 근절을 위한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 및 ‘임금체불 근절대책’ 을 발표했다.
아울러 새해부터 최저임금이 시간급 1만320원, 주 40시
기업에 부담 가중 감안해 유연성 둬양보 통한 노사상생⋯계속고용 선택한국도 청년 고용 위해 결단 내려야
고령화 시대를 맞아 정년연장 문제는 일본에서나 우리나라에서나 중요한 이슈지만 이를 푸는 해법에는 차이가 많다. 무엇보다 양국 노동계의 접근방식부터 다르다. 지금 우리나라 양대노총은 고령자의 생산성 저하나 기업의 부담 등은 고려하지 않은 채 ‘법정 정년 6
중소기업 10곳 중 7곳이 이재명 출범 이후 중소기업 정책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는 4일부터 5일까지 중소기업(제조업·비제조업) 300개사를 대상으로 ‘정부의 중소기업 정책에 대한 중소기업계 인식조사’를 실시했다.
정부가 가장 잘한 중소기업 정책은 ‘중소기업 연구·개발(R&D) 예산 복원 및 인공지능(AI) 전환 등 혁신 지원’이
정부가 인공지능(AI) 전환에 따른 노동시장 영향을 분석하고, 취약계층에 대해선 업종·직종별 맞춤형 전환을 지원한다.
고용노동부는 17일 김영훈 장관과 AI 및 노동시장 전문가들이 참여한 ‘AI 산업전환과 일자리 포럼’ 최종보고회를 열어 AI 전환 시대의 노동시장 대응방향과 정책과제를 논의했다.
포럼에는 9월부터 산업현장, 학계, 연구기관 전문가들이
경기도가 취약·위험 노동자를 위한 핵심 예산을 한꺼번에 감액하거나 일몰처리한 사실이 확인됐다.
9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안계일 경기도의회 의원(국민의힘·성남7)은 2026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중대재해 대응부터 플랫폼 노동자 지원까지, 노동정책의 근간이 무너졌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안 의원은 “제조업·물류·공사현장 등 전국 최고 수준의 산업재해 위험
제주도에서 쿠팡 새벽배송 중 교통사고로 숨진 고(故) 오승용씨 사망사고와 관련해 정부와 제주도가 전방위 조사에 착수했다.
고용노동부는 10일부터 전국의 쿠팡 물류센터와 배송캠프를 대상으로 야간노동·휴게시간·건강권 보호조치 등에 대한 실태점검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달 28일 경기 고양시 소재 쿠팡 물류센터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은 26일 "현행 주휴수당 제도를 그대로 둔 채 근로기준법 적용이 확대하면 영세 소상공인들에게 감당할 수 없는 경제적·행정적 부담을 가중시켜 '폐업 선고'나 다름없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송 회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의 한 음식점에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과 오찬 간담회를 갖고, 노동 현안에 대한 소상공인업계의 의견과 애로사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