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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진칼 윤리경영위원회, 임직원 대상 ‘컴플라이언스 역량 강화 세미나’ 개최
    한진칼 윤리경영위원회, 임직원 대상 ‘컴플라이언스 역량 강화 세미나’ 개최
    한진그룹이 항공사 통합 과정에서 윤리경영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컴플라이언스 교육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한진그룹은 28일 서울 중구 한진빌딩 본관에서 그룹 임직원을 대상으로 제4회 ‘컴플라이언스 역량 강화 세미나’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한진칼 윤리경영위원회가 주관했으며 류경표 한진칼 부회장을 비롯해 그룹사 컴플라이언스·경영·노무·정보보안 담당
    2025-11-28 15:04
  • [논현논단] ‘노란봉투법’ 손질하는 게 개혁 첫걸음
    [논현논단] ‘노란봉투법’ 손질하는 게 개혁 첫걸음
    경쟁력 위해 친시장정책 시급한데기업호소 외면하고 ‘친노동’ 추진무늬만 개혁으론 성장동력 못살려 이재명 정부는 정권을 잡은 지 2개월 만인 올 8월 국회에서 역대급 노동규제로 꼽히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 3조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손해배상 청구 제한, 노동쟁의 범위 확대, 사용자성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이 법은 산업현장에 큰 혼란을 불러 일
    2025-11-20 06:00
  • 재계 “사용자 범위·노동쟁의 기준 모호해 기업 혼란”…정부에 우려 전달
    재계 “사용자 범위·노동쟁의 기준 모호해 기업 혼란”…정부에 우려 전달
    노조법 개정 후 현장 혼란 우려기업 “경영권 침해 우려”“안전의무·복지까지 사용자성 근거 될라” 재계가 산업현장의 혼란 최소화를 위해 500여 개 기업 질의를 정부에 전달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주한미국상공회의소 등 주요 경제단체와 업종별 기업들로 구성된 ‘경영계 노조법 개정 대응 TF
    2025-11-06 12:00
  • “졸속 이전 강행시 총력대응” 경기연 노조 폭발…직원 90% 반대·퇴사의향 속출
    “졸속 이전 강행시 총력대응” 경기연 노조 폭발…직원 90% 반대·퇴사의향 속출
    경기연구원 북부 이전을 둘러싸고 내부 갈등이 폭발했다. 노조가 “졸속 추진으로 직원 10명 중 9명이 반대하고 4명이 퇴사를 고민하는 상황”이라며, “도와 사측이 강행할 경우 노동쟁의에 돌입하겠다”고 경고했다. 3일 경기연 노조는 보도자료를 내고 “의정부 이전에만 35억원이 투입되는데, 이는 북부 전문가를 신규 채용해 10년간 연구를 지속하거나 DMZ생
    2025-11-03 17:26
  • 김영훈 노동장관 "노란봉투법 보완 입법 검토⋯원·하청 교섭 창구 단일화" [국감]
    김영훈 노동장관 "노란봉투법 보완 입법 검토⋯원·하청 교섭 창구 단일화" [국감]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15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과 관련해 "원청과 하청의 교섭 창구를 단일화하는 보완 입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가이드라인 작성을 넘어 원·하청 교섭 창구 단일화 관련 보완 입법이 필요하다"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답
    2025-10-15 14:19
  • “신속 공급” 외친 정부 무색…경기LH 아파트 10곳중 7곳 ‘느림보 공사’ 준공지연 70%
    “신속 공급” 외친 정부 무색…경기LH 아파트 10곳중 7곳 ‘느림보 공사’ 준공지연 70%
    정부가 LH 중심의 주택공급 확대를 추진하고 있지만, 경기지역 LH 아파트 상당수가 공사 지연을 겪으며 공급 차질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경기지역 LH 건설현장 10곳 중 7곳이 예정기한을 넘겨 완공됐으며, 일부 단지는 1년 이상 지연되는 사례도 나왔다. 13일 김은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의원(경기 분당을)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10-13 14:13
  • 금호타이어 노사 교섭 결렬…13~14일 조합원 쟁의행위 찬반투표
    금호타이어 노사 교섭 결렬…13~14일 조합원 쟁의행위 찬반투표
    금호타이어 노사의 올해 단체교섭이 끝내 결렬됐다. 노조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하며 쟁의 수순에 들어갔다. 금속노조 금호타이어지회는 교섭 결렬을 선언하고 조정 절차를 밟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노사는 8월 상견례 이후 11차례 본교섭과 4차례 실무교섭을 이어왔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노조는 10월 1일 긴급 임시대의원대회를 열어
    2025-09-30 18:50
  • [종합] 한성숙 중기장관 “中企, 노란봉투법 낯설고 불안…세심히 살펴 적극 지원”
    [종합] 한성숙 중기장관 “中企, 노란봉투법 낯설고 불안…세심히 살펴 적극 지원”
    중기부, 22일 노란봉투법 관련 중소기업 간담회 진행한 장관 “노동부와 소통·협력…산업생태계에 기능하게 노력”전문가 “노조 과도 기대 ↓, 사용자 불안 해소 방향으로”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22일 정부가 내년 3월 시행 예정인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과 관련해 법적 대응 역량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중소기업에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
    2025-09-22 16:35
  • 한성숙 중기장관 "노란봉투법에 中企 위축되지 않게 적극 지원"
    한성숙 중기장관 "노란봉투법에 中企 위축되지 않게 적극 지원"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22일 내년 3월 시행 예정인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과 관련해 "중소기업이 제도 변화에 위축되지 않고, 오히려 건전한 노사관계 정착과 산업생태계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이날 오후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노동조합법 2·3조 개정 관련 중소기업계 간담회
    2025-09-22 14:00
  • [논현논단] 선진국엔 왜 ‘노란봉투법’ 같은 게 없나
    [논현논단] 선진국엔 왜 ‘노란봉투법’ 같은 게 없나
    ‘노조, 힘 남용하는 독점집단’ 인식反시장법 졸속 처리…경제에 악영향“세계 10위권 경제 맞나” 탄식 쏟아져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기업인과 간담회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과 관련해 “원칙적인 부분에 있어서 선진국 수준에 맞춰가야 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노란봉투법이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춘 것인 만큼 우리도 이를 따라가야 한다는 얘
    2025-09-17 19:02
  • '노봉법' 헌법소원 청구한 중소기업계...'후속 입법' 주장도 [불붙는 파업, 위기의 협력 中企]
    '노봉법' 헌법소원 청구한 중소기업계...'후속 입법' 주장도 [불붙는 파업, 위기의 협력 中企]
    중소기업계에선 일부 기업들이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봉쇄하는 등 기업의 경제활동 자유를 침해한다는 논리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명예회장인 김태훈 변호사는 최근 이같은 사실을 밝히며 "노란봉투법이 사용자 범위를 '실질적 지배력'
    2025-09-16 05:00
  • '노사갈등 쓰나미 막아야'...다급한 중기들, 노란봉투법 보완 촉구 [불붙는 파업, 위기의 협력 中企]
    '노사갈등 쓰나미 막아야'...다급한 중기들, 노란봉투법 보완 촉구 [불붙는 파업, 위기의 협력 中企]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 시행을 앞두고 중소기업계의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관세 리스크 등 겹악재에 시름하는 중소기업계는 사용자 범위와 쟁의행위 대상을 모호하게 규정한 노란봉투법으로 노사 리스크라는 또다른 파고에 직면하게 됐다. 업계는 모호성을 보완할 가이드라인 등 보완책 마련을 위해 물 위·물밑 호소와 논의를 이
    2025-09-16 05:00
  • “왜 협의 안했나” 기업 경영 판단에 제동 거는 노조 [노조, 선 넘는 경영간섭]
    “왜 협의 안했나” 기업 경영 판단에 제동 거는 노조 [노조, 선 넘는 경영간섭]
    HD현대중공업 노조, HD현대미포 합병에 제동싱가포르 투자 회사 설립도 협의 진행 필요하단 입장한국GM 노조, 직영 정비센터 매각 등 원점 재검토 요구 불법 파업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제한하는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 통과를 등에 업고, 주요 기업 노조가 투쟁 강도를 높이고 있다. 노란봉투법은 노동쟁의 대상을 ‘근로조건의 결정’에
    2025-09-11 16:00
  • 기재차관 "성장·일자리 창출 선순환, 청년 고용 문제 해결 위한 핵심 열쇠"
    기재차관 "성장·일자리 창출 선순환, 청년 고용 문제 해결 위한 핵심 열쇠"
    이형일 기획재정부 1차관은 10일 "인공지능(AI) 대전환과 초혁신경제를 통해 청년들이 선호하는 일자리를 창출하는 성장과 일자리 창출의 선순환이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핵심 열쇠"라고 말했다. 이 차관은 이날 오전 '관계부처 합동 일자리 전담반(TF) 회의'를 주재하며 "민관 역량을 결집해 30대 선도 프로젝트를 조속히 추진하고 취약 청년을
    2025-09-10 10:23
  • 석화업계 구조조정 해야 하는데…노봉법 발목 [시험대 오른 K석화 上]
    석화업계 구조조정 해야 하는데…노봉법 발목 [시험대 오른 K석화 上]
    국내 석유화학 산업이 끝모르고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생존을 위한 구조조정은 이제 발걸음을 뗐다. 정부와 업계, 심지어 기업들 간에도 ‘동상이몽’이 뚜렷하다. 정부의 ‘선 노력 후 지원’ 방침에는 감산 규모·순서, 인센티브·패널티 등 핵심이 빠졌다. 결국 기업들은 복잡한 치킨게임을 당분간 이어가야 하는 처지다. 과연 연말에는 결론이 날 수 있을까. K석화가
    2025-09-10 06:00
  • [논현논단] ‘산업안전 3종세트’ 완성판 노란봉투법
    [논현논단] ‘산업안전 3종세트’ 완성판 노란봉투법
    산안법·중처법 이어 원청의무 강화하청 노조가 원청상대 ‘단협’ 가능사업주 안전의무범위 확대 불가피 새 정부에 들어 가장 많이 듣는 단어 중 하나가 ‘산업재해 예방’이다. 새 정부는 대선 공약에서부터 그러하였듯이 반복되는 산업재해를 반드시 근절하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연일 나타내고 있으며, 관계 기관도 이에 발맞추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는 듯하다. 이런
    2025-09-09 19:57
  • 노란봉투법·상법개정안 후폭풍…법·제도가 파업 불씨 키운다 [파업의 덫, 흔들리는 산업 현장]
    노란봉투법·상법개정안 후폭풍…법·제도가 파업 불씨 키운다 [파업의 덫, 흔들리는 산업 현장]
    손경식 경총 회장 “노조법 개정됐지만 당장 단체교섭 준비 막막”네카오 노조, 노란봉투법 통과에 투쟁 무대 국회로 넓혀현대제철비정규직회, 원청 현대제철과 직접교섭 요구HD현대중공업·HD현대미포 합병 두고 ‘노조 반발’ 노사 갈등이 산업 전반으로 번지는 가운데 최근 국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과 이른바 ‘더 센’ 상법
    2025-09-03 15:08
  • 李대통령, 상법개정안·노란봉투법' 국무회의 의결…"노사 협력해야"
    李대통령, 상법개정안·노란봉투법' 국무회의 의결…"노사 협력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2일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과 상법 개정안 등 법률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 재계가 기업 경영을 옥죄는 과도한 규제라고 우려하는 가운데 이 대통령은 “기업 투명성과 노사 협력을 통해 국민경제의 지속 성장을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 40회 국무회의에서 노란봉투법·상법 등
    2025-09-02 13:38
  • "하청 노조, 원청 상대로 쟁의행위 가능"…노란봉투법, 달라진 주요 사례는
    "하청 노조, 원청 상대로 쟁의행위 가능"…노란봉투법, 달라진 주요 사례는
    법무법인 세종은 최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것과 관련해 '노란봉투법 50문 50답'을 발간했다.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의 정당한 쟁의행위에 대해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것과 노사관계에 있어서 사용자 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노란봉투법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하는
    2025-08-28 14:44
  • "PE, 노란봉투법으로 엑시트 어려워져…비용 효율화 작업에 걸림돌로"
    "PE, 노란봉투법으로 엑시트 어려워져…비용 효율화 작업에 걸림돌로"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란봉투법'을 두고 재무적투자자(FI)들의 투자금 회수(엑시트)에도 불확실성이 생겼다는 분석이 나왔다. 구주 매각·배당 결정에 노동조합이 노동쟁의라고 판단하면 파업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2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이달 24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이 통과됐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를 근로계약 관계에 있는
    2025-08-26 0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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