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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맹본부 “쟁의 도화선 될 것” vs 가맹점주 “본사갑질 보호장치”
    가맹본부 “쟁의 도화선 될 것” vs 가맹점주 “본사갑질 보호장치”
    가맹점주는 권익 보호 차원에서 환영하는 반면 가맹본부(본부)는 가맹점주에 노동조합 권한을 주는 것이라며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 24일 프랜차이즈업계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전날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5월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하는 안건을 야당 단독 처리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점주 단체 등록제 및 협의 의무제’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가맹점주들은...
    2024-04-24 17:47
  • 삼성전자 노조 첫 파업하나…쟁의투표서 74% 찬성
    삼성전자 노조 첫 파업하나…쟁의투표서 74% 찬성
    이에 따라 노조는 지난 2월 노사 임금협상 결렬 이후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 중지 결정을 거쳐 쟁의권을 법적으로 확보했다. 노조는 17일 경기 화성 삼성전자 DSR 타워에서 평화적인 쟁의 행위에 나설 계획이다. 지난달 29일 삼성전자는 노사협의회와 임금 조정 협의를 거쳐 올해 평균 임금 인상률을 5.1%로 결정했다. 다만 노사협의회와 별도로 사측과 임금...
    2024-04-08 16:04
  • 지하철 파업 때는 ‘대체 인력’ 있지만 버스는 단 한 대도 안 와…왜?
    지하철 파업 때는 ‘대체 인력’ 있지만 버스는 단 한 대도 안 와…왜?
    이에 필수공익사업에 속하면 노동조합은 쟁의행위 시에도 필수유지업무 인원 비율을 유지해야 한다. 파업은 일종의 권리지만 시민 불편을 야기하는 만큼 최소 운영을 통해 혼란을 방지하자는 취지다. 현재 서울 시내버스는 서울시가 버스업체의 적자 등을 보전해주는 대신 취약지역 노선을 유지하는 등 공공성을 유지하는 준공영제를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2024-03-29 14:05
  • 경영성과급도 퇴직금에 포함될까…“기업들, 대법원 판결 대비해야”
    경영성과급도 퇴직금에 포함될까…“기업들, 대법원 판결 대비해야”
    대한상공회의소는 19일 법무법인 세종과 공동으로 ‘2024년 주목해야 할 노동 판결 및 기업 인사노무전략 웨비나’를 개최했다. 이번 웨비나는 기업의 임금관리·노사관계·인력관리에서 유의해야 할 판결에 대한 기업의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전문가들은 올해 대법원 선고 예정인 노동사건 중 △경영성과급의 평균임금 포함 여부 △통상임금 제외기준인 재직자...
    2024-03-19 14:00
  • 여야 총선 ‘10대 공약’ 뭐가 달라졌나…교육·노동 사라졌다
    여야 총선 ‘10대 공약’ 뭐가 달라졌나…교육·노동 사라졌다
    공약에는 △근로기준법 적용 범위 확대(1건) △퇴직급여 보장(2건) △플랫폼 노동자 등 노조 권리 보장(1건) △국제노동기구(ILO) 기본협약 비준(1건) △노조 쟁의행위에 대한 민·형사책임 제도 개선(1건) △사망사고 다발사업장 원청 책임 강화(2건) 등이 담겼다. 이외에도 정리해고 요건 강화 등 11건이 더 제시됐다. 반면 이번 22대 총선에선 공약의 수를 3분의 1 수준인...
    2024-03-16 06:00
  • 삼성전자 노조 쟁의권 확보…중노위 임금협상 '조정 중지' 결정
    삼성전자 노조 쟁의권 확보…중노위 임금협상 '조정 중지' 결정
    삼성전자 노사는 지난달 20일 올해 임금인상률 협의를 위한 6차 본교섭을 열었으나, 양측 간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사측은 임금 기본 인상률 2.5%를 제시했고, 노조는 8.1%를 요구했다. 이에 노조는 교섭 결렬을 선언하고 중노위에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했다. 전삼노는 삼성 관계사 노조 중 가장 규모가 큰 단체로, 조합원은 삼성전자 전 직원의 16% 정도인 2만여명이다.
    2024-03-15 13:42
  • 전공의 ‘개인적 사직’, 본질은 파업…업무개시 명령 ILO 협약 위반 아냐
    전공의 ‘개인적 사직’, 본질은 파업…업무개시 명령 ILO 협약 위반 아냐
    전공의들의 사직이 파업으로 인정되면, 이와 관련된 갈등을 조율하는 과정에는 의료법뿐 아니라 노동관계법이 적용된다. 불법파업이나 업무방해죄 등의 문제가 불거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셈이다. 이 변호사는 전공의들의 대거 이탈이 ‘개별적 행동’이라는 주장에 대해 부정적 견해를 피력했다. 그는 “전공의들이 파업의 주체가 되는지, 사직이 쟁의행위성이...
    2024-03-14 16:29
  • 고물가에 임금 인상 요구 속출…미국 지난해 대규모 총파업 23년 만에 최대
    고물가에 임금 인상 요구 속출…미국 지난해 대규모 총파업 23년 만에 최대
    이어 정보 서비스업 분야에서도 두 번째로 많은 17만1500명이 대규모 노동쟁의 행위에 참여했다. 지난해 파업이 유독 속출했던 배경에는 인플레이션에 따른 생활고가 있다고 닛케이는 분석했다. 미국에서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공급망 제약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 등 여파로 2021년부터 물가 상승이 이어졌다. 미국 코넬대 노사관계대학원(ILR) 등이...
    2024-02-22 14:48
  • 삼성전자, 임금 인상률 2.5% 제시…노조 반발
    삼성전자, 임금 인상률 2.5% 제시…노조 반발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과 올해 임금 인상률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임금 기본 인상률을 2.5%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노사협의회는 5.74%를, 노조는 8.1%를 각각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사협의회는 사측에 '수용 불가'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는 "회사가 협상에 대한 진정성이 전혀 없다"며 '단체행동'을 위한 쟁의대책위원회도...
    2024-02-15 16:09
  • 손경식 경총 회장 "강도 높은 노동개혁으로 기업 활력 제고해야" [신년사]
    손경식 경총 회장 "강도 높은 노동개혁으로 기업 활력 제고해야" [신년사]
    그는 "지난해는 우리 노사관계에 큰 위기와 변화가 있었던 한 해"였다면서도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개념을 확대하고 노조의 불법행위 책임을 제한하는 노조법 개정안이 추진되었지만, 경제계가 한 목소리로 총력을 다해 이를 막아냈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제 정부의 정책 의지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노사 스스로가 법과 원칙...
    2023-12-28 12:00
  • 노조 회계 공시에 91.3% 참여…금속노조 기아차지부 등은 거부
    노조 회계 공시에 91.3% 참여…금속노조 기아차지부 등은 거부
    반면, 롯데지알에스와 금속노조 충남지부 현대제철지회, 삼성생명보험노동조합은 업무추진비 비중이 각각 87.8%, 74.9%, 59.2%였다. 일부 노조는 교섭·쟁의사업비, 인건비 등 특정 공시항목을 ‘0원’으로 기재했다. 한국노총 일부 하부조직과 민주노총은 파업·집회 등에 소요된 교섭·쟁의사업비를 0원으로 기재했고, 금속노조 산하 일부 지역지부 등은...
    2023-12-06 13:41
  • 경제6단체, "노란봉투법은 유례없는 악법…국회가 폐기해야"
    경제6단체, "노란봉투법은 유례없는 악법…국회가 폐기해야"
    경제6단체는 “국회로 환부된 노조법 개정안은 ‘사용자’ 범위를 확대해 원·하청 간 산업 생태계를 붕괴시키고, 노동쟁의 개념 확대와 불법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제한으로 노사분규와 불법행위를 조장하는 전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악법”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1일 윤석열 대통령은 노란봉투법에 관해 재의 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2023-12-04 15:03
  • 경총 "대통령 '노란 봉투법' 거부권에…매우 다행"
    경총 "대통령 '노란 봉투법' 거부권에…매우 다행"
    경총은 "노조법 개정안은 '사용자' 범위를 확대해 원·하청 간 산업생태계를 붕괴시키고, 노동쟁의 개념 확대와 불법쟁의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제한으로 노사분규와 불법행위를 조장하는 악법"이라고 했다. 이어 "그간 경제계는 노조법 개정안이 시해될 경우, 기업과 경제가 무너지고 가장 큰 피해는 일자리를 위협받는 중소·영세업체...
    2023-12-01 16:50
  • 정부, 노란봉투법·방송3법 거부권 행사 건의…"노조 특혜·방송 공정 훼손"[종합]
    정부, 노란봉투법·방송3법 거부권 행사 건의…"노조 특혜·방송 공정 훼손"[종합]
    아울러 "노동쟁의 대상이 크게 확대됨에 따라, 그동안 조정이나 사법적인 절차, 공식적인 중재 기구 등을 통해 해결해오던 사안까지도 모두 파업을 통해 해결을 시도하는 것이 가능해지게 됐다"며 "이러면 노동조합이 어떠한 사안이건 대화와 타협보다는 실력 행사를 통해 해결하려는 경향이 강해질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한 총리는...
    2023-12-01 10:01
  • 한 총리 "노란봉투법·방송3법 유감…국회 재논의 대통령께 건의” [종합}
    한 총리 "노란봉투법·방송3법 유감…국회 재논의 대통령께 건의” [종합}
    한 총리는 또 "노동쟁의 대상이 크게 확대됨에 따라, 그동안 조정이나 사법적인 절차, 공식적인 중재 기구 등을 통해 해결해오던 사안까지도 모두 파업을 통해 해결을 시도하는 것이 가능해지게 됐다"며 "이러면 노동조합이 어떠한 사안이건 대화와 타협보다는 실력 행사를 통해 해결하려는 경향이 강해질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이는 기업이...
    2023-12-01 08:49
  • [논현로] 김선수가 판깔고 민주당이 완성한 노란봉투법
    [논현로] 김선수가 판깔고 민주당이 완성한 노란봉투법
    ‘노동자 목줄 조이는 손배 소송, 어떻게 해결하나/파업권 행사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제한 필요’란 제목의 이 기고문은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의 밑그림 격이다. 그는 이 글을 통해 “헌법이 노동기본권을 보장한 것은 파업을 이유로 민사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나 업무방해죄 등을 적용해...
    2023-11-29 05:00
  • 순방 마친 尹, 국내 업무 복귀…거부권·개각 등 현안 산적
    순방 마친 尹, 국내 업무 복귀…거부권·개각 등 현안 산적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앞서 노란봉투법에 대해 "쟁의행위 범위 확대가 파업만능주의로 귀착될 것"이라며 "누가 사용자인지 모호한 개념으로 산업 현장의 극심한 갈등과 법률 분쟁의 폭증을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장관은 최근 노란봉투법에 대해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 요청 여부를 이번주 결정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2023-11-26 10:44
  • 건단련 “노동조합법 개악 규탄…대통령 거부권 행사해야”
    건단련 “노동조합법 개악 규탄…대통령 거부권 행사해야”
    그러면서 “잘못된 입법으로 대한민국 건설산업이 붕괴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며 “대통령께서 헌법상 보장된 거부권을 행사해 건설산업이 정상화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노란봉투법은 노사 관계에서 사용자와 쟁의행위의 범위를 넓히고, 파업 노동자 등의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하는 것이 핵심이다.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023-11-21 09:59
  • 자동차산업연합회 "노란봉투법 대통령 거부권 행사 건의"
    자동차산업연합회 "노란봉투법 대통령 거부권 행사 건의"
    권리분쟁까지도 쟁의 대상으로 확대된다”며 “이에 따라 상시 파업을 초래하고 정상적인 사업 운영이 불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KAIA는 “미래차 주도권 확보를 위한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어 노사관계 안정과 노동 유연성 확대를 통한 생산경쟁력 확보가 절실한 시점”이라며 “자동차 생산 세계 5위, 완성차기업의 글로벌 판매 3위를 달성한...
    2023-11-20 13:25
  • [혁신 로펌 열전]① 노란봉투법‧방송3법 권한쟁의 모두 승리로…원 ‘공공행정팀’
    [혁신 로펌 열전]① 노란봉투법‧방송3법 권한쟁의 모두 승리로…원 ‘공공행정팀’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 법률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을 기각했다.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 법률안 등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안인 ‘방송 3법’에 관한 권한쟁의 심판도 기각됐다.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에서 법사위 소속 의원들의 법률안 심의 및 표결권을 침해했는지 여부가 동일한 쟁점으로...
    2023-11-1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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