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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청 교섭 본게임 시작…산업계 덮친 ‘사용자성 확산’ 공포 [노란봉투법 100일]

현대차·한화오션 사용사정 인정급식·보안까지 교섭 범위 확대하반기 원·하청 갈등 본격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시행 100일을 맞아 산업계 노사관계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 현대자동차와 한화오션 사례를 계기로 원청 사용자성 인정 범위를 둘러싼 논란이 제조업 전반으로 확산하면서 하반기 원·하청 교섭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그동안 사

2026-06-16 17:46
현대차 노조, 중노위에 노동쟁의 조정 신청 “24일 파업 찬반투표”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 난항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했다. 15일 현대차 노조에 따르면 노조는 중노위에 쟁의행위 조정을 신청했다. 중노위가 노사 간 입장 차이가 크다고 판단해 조정 중지 결정을 내리고, 이후 전체 조합원 과반이 파업에 찬성할 경우 노조는 합법적으로 쟁의행위에 돌입할 수 있다. 노조는 당초

2026-06-15 15:08
[데스크 시각] ‘카카오 공백’이 불러올 묵직한 질문

카카오가 창사 이래 첫 파업을 앞두고 있다. 노조는 10일 4시간 부분 파업과 집회를 예고했으며, 교섭 상황에 따라 수위를 높일 가능성도 열어두었다.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인 쟁의권은 존중받아야 마땅하다. 임금과 고용 안정, 보상 체계를 둘러싼 노사 갈등은 어느 기업에나 존재할 수 있는 문제다. 그러나 이번 파업을 단순한 한 기업의 내부 갈등으로만 바라볼 수

2026-06-09 06:00
李 “초과세수, 미래세대 위한 투자해야…국가부채 상환? 바보같은 짓”

“잠재성장률 회복에 장기 투자하는 방향으로”“초과이윤, 초과세수와 완전히 달라…고민 많아”“국가산업정책 심각한 영향…신중히 논의해야” 이재명 대통령은 8일 반도체 호황에 따른 초과 세수 활용 방안과 관련해 “가장 중점적으로는 미래 세대를 위한, 대한민국 성장 잠재력을 키우는 방향의 투자를 해야겠다고 생각한다”고 8일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2026-06-08 11:42
카카오 노사 끝내 조정 결렬…창사 20년 만 첫 파업 위기

카카오 본사 노사가 노동위원회 2차 조정에서도 합의점을 찾지 못하며 창사 20년 만에 첫 파업 실행 가능성이 높아졌다. 27일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이날 오후 3시 카카오 노동쟁의 조정신청 사건에 대한 2차 조정 회의를 진행한 결과 조정 중지 결정을 내렸다. 카카오 노사 양측이 이날 임금 인상률과 성과 보상 체계 등을 놓고

2026-05-28 00:17
성과급 분쟁 ‘노봉법’ 무관하다는 노동부⋯진짜 영향 없나

삼성전자를 시작으로 산업계의 성과급 분쟁이 확산하고 있다. 일부에선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제2·3조가 성과급 분쟁을 부추긴단 지적도 나온다. 고용노동부는 경영성과급 지급과 관련한 노사 분쟁이 개정 노조법과 무관하다고 보나, 단체협약 형태로 성과급 협상이 타결되면 그때부터 개정 노조법의 ‘진짜 위력’이 나타

2026-05-24 06:00
[논현광장_임채운의 경영직설] 정부 실패가 불러온 ‘삼전 사태’

영업익 등 쟁의 대상 키운 ‘노봉법’주주권익 보호 의무 둔 ‘개정 상법’주식분배로 노조투쟁 돌파구 찾길 삼성전자 노조의 성과급 투쟁이 온 국민의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국민 대부분은 주주 입장에서 이 문제를 바라본다. 삼성전자 소액주주는 419만 명에 이른다. 삼성전자 주식과 연동된 펀드나 상장지수펀드(ETF)를 보유한 사람은 훨씬 더 많다. 삼성전자 주가

2026-05-19 06:00
“멈추면 삼성만의 피해 아니다”…협력사 1700곳ㆍ공급망 흔드는 총파업 경고음

반도체 소부장·물류·설비까지 연쇄 충격 우려재계 첫 긴급조정권 언급… “파업은 삼성 아닌 한국 리스크”업계 “단기 생산 손실보다 글로벌 고객 신뢰 훼손 더 위험” 삼성전자 노사의 평행선이 회사 내부를 넘어 대한민국 반도체 공급망 전체 위기로 이어지고 있다. 반도체 업계와 전문가들은 글로벌 미세공정을 주도하는 삼성전자의 생산라인이 단 한 순간이라도 멈춰 설

2026-05-18 17:12
“삼성 멈추면 AI 붐도 차질”…외신들 ‘파업 리스크’ 촉각

“파업 땐 경제 피해 상상할 수 없는 수준”CNBC 등 정부 대응 주목하기도포천 “AI 하이퍼스케일러들 감당할 수 없어” 삼성전자 노사 갈등이 글로벌 인공지능(AI) 공급망의 최대 변수로 떠오르자 해외 주요 외신들도 일제히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주요 외신들은 이번 사태를 단순 임금협상이 아닌 ‘AI 초과이익 배분 갈등’으로 규정하며 파업 현실화 시 글로

2026-05-18 14:42
靑 "삼성전자 파업, 노사 대화로 풀자"…긴급조정권 '신중'

강유정 "파업까지 시간 남아…노사 대화 적극 지원할 것"삼전 사후조정 13일 새벽 결렬…21일부터 총파업 예고발동 시 쟁의 즉시 중단 '긴급조정권' 발동엔 신중론 청와대가 21일 예고된 삼성전자 총파업을 막기 위한 카드로 거론되는 '긴급조정권' 발동 주장에 거리를 두며 노사 자율 합의에 무게를 실었다. 사후조정 결렬 직후 파업 임박 국면에서, 강제 개입

2026-05-13 15:19
삼성전자 노조 "사후조정 결과 합의든 결렬이든 최선"

최승호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이하 초기업노조) 위원장은 12일 “조합원들이 만족할 결과를 만들기 위해 그것만 바라보고 활동하고 있다”며 “그 결과가 합의든 결렬이든 우선은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진행된 삼성전자 노사 사후조정 2차 회의에 참석하던 중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그는 노

2026-05-12 13:35
[전문기자의 눈] 삼성전자 노조, 성과급은 권리인가

삼성전자 노동조합의 파업이 2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삼성전자 노조는 영업이익의 15%를 성과급으로 지급하고 ‘연봉의 최대 50%’인 개별 상한을 폐지하라고 요구한다. 이를 놓고 비판이 이어진다. 파업에 따른 생산 손실과 고객사 이탈, 주가 하락은 삼성전자의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장기적으로 국가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란 우려에서다. 하지만 기업·국가 경

2026-05-07 06:00
HMM發 ‘충실의무’의 습격…노조 이사진 고발 시 ‘경영의 사법화’ 현실로 [상법 개정의 역설]

노조, 부산이전 정부 지원책 촉구상법 개정안 기반 충실의무 명분내달 주총 전후 이사진 고발 검토법조계 “勞 직접권리 성립 어려워”재계, 경영 차질ㆍ연쇄소송 우려 HMM 노조의 본사 부산 이전 반발이 ‘경영의 사법화’ 논란으로 확산하고 있다. 상법 개정으로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이 주주까지 확대된 상황에서 이를 근거로 한 배임 고발 움직임이 현실화하면서 기업

2026-04-13 05:00
“교섭 나오면 인정, 거부하면 분쟁”…재계가 답 못하는 이유 [노란봉투법 한 달, ‘교섭의 덫’]

모호한 사용자성 기준에 현장 혼란‘교섭 대란’ 우려, 당분간 이어진다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개정 법률) 시행 이후 기업들이 원·하청 교섭을 두고 진퇴양난에 빠졌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교섭에 응하면 사용자성을 인정하는 선례 부담이 생기고, 이를 거부할 경우 부당노동행위나 장기 소송 리스크에 직면하기 때문이다. 법이 규정한

2026-04-10 05:00
한국GM 하청 노조, '노란봉투법' 시행 첫날 원청교섭 요구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 본격적으로 시행된 가운데, 한국지엠(GM) 하청 노조들이 원청인 한국GM에 교섭을 요구하고 나섰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전국금속노조 한국GM 부평비정규직지회와 부품물류지회는 이날 한국GM에 단체교섭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다. 부평비정규직지회는 한국GM 하청업체 3곳을 포함하며,

2026-03-10 17:11
동시다발 교섭·생산차질…대기업·中企 ‘춘투’ 현실화 [산업계 덮친 원청 교섭의 늪]

노란봉투법이 시행되자마자 산업 현장 곳곳에서 원청을 향한 노조의 교섭 요구가 봇물처럼 터져 나오며 ‘춘투(春鬪)의 전운’이 짙어지고 있다. 철강·조선·자동차 등 하청 구조가 복잡한 주요 산업계를 중심으로 노동계가 원청의 직접 책임을 묻는 총공세에 나서면서, 대한민국 산업 지도가 전례 없는 노사 갈등의 소용돌이에 휘말릴 전망이다. 전국금속노동조합은 10일

2026-03-10 15:38
닻 올린 노란봉투법, 전운 감도는 노동계… “교섭권 보장 위한 제도 개선 필요”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2·3조)'이 10일 시행됐다. 양대 노총은 일제히 환영 논평을 내면서도 이번 법 시행을 '완성이 아닌 출발'로 규정하며 원청과의 직접 교섭을 향한 강도 높은 투쟁을 예고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이날 논평에서 "내

2026-03-10 13:27
'노란봉투법' 오늘부터 시행⋯하청 노조도 원청과 교섭 가능해진다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던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제2·3조가 10일 시행됐다. 시행령 개정과 해석지침 확정에도 불확실성이 여전해 한동안 현장 혼란이 예상된다. 하청 노조에도 ‘원청과 교섭권’ 부여 이번 개정안에 따라 하청 노동조합은 원청 사용자와 교섭이 가능해진다. 모든 하청 노조에 교섭권이 생기는 건 아니다. 하청 노조는 근로

2026-03-10 05:00
이 대통령, 10일 ‘대·중소기업 상생’ 간담회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대·중소기업 경영진과 상생 경영을 주제로 간담회를 연다. 8일 청와대와 재계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비서실장, 정책실장, 경제성장수석, 재정경제부‧중소벤처기업부･국방부 장관, 대기업 10여 곳 및 협력사 경영진 등 36명이 참석하는 간담회를 주재한다. 기업 측에서는 삼성전자와 SK, 현대자동차, LG전자, 한화오션,

2026-03-08 14:02
노란봉투법 시행 D-2…경영계 “노동계, 무리한 요구·불법행위 자제해야”

개정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 법률) 시행을 앞두고 경영계가 산업현장의 갈등 확대 가능성을 우려하며 정부의 공정한 판단과 노조의 교섭 절차 준수를 촉구했다. 지난해 9월 개정된 노동조합법 2·3조는 6개월 유예기간을 거쳐 10일 시행된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8일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에 대한 경영계 입장자료를 통해 사용자 범

2026-03-08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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