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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논현논단] 폭발력 강한 ‘노란봉투법’에 대비를
    [논현논단] 폭발력 강한 ‘노란봉투법’에 대비를
    3월 시행 개정법 사용자범위 확대원청의무 이행 두고 이견 여지 커강화된 안전보건책임 더 무거워져 지난 해 9월 개정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올해 3월 10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에 따라 기업에서는 개정 노동조합법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기업 현실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한 관심이 뜨
    2026-01-21 06:00
  • 서울 시내버스 파업 언제 끝날까?⋯노사, 14일 협상 재개
    서울 시내버스 파업 언제 끝날까?⋯노사, 14일 협상 재개
    임금 인상안을 둘러싼 입장 차이로 파업에 돌입한 서울 시내버스 노사가 14일 다시 한번 협상에 나선다. 1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14일 오후 3시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서울시버스노동조합과 사측인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 대표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사후 조정회의를 열 예정이다. 사후 조정회의는 노동쟁의 조정 절차가 종료된 이후에도 합의
    2026-01-13 20:16
  • 서울 시내버스 멈추나...노조 13일 파업 예고 [포토로그]
    서울 시내버스 멈추나...노조 13일 파업 예고 [포토로그]
    서울 버스노조가 13일 첫차부터 총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12일 서울 은평구 진관공영차고지에 2025년 임단투 총파업 투쟁지침이 붙어 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이날 오후 3시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서울시버스노동조합의 노동쟁의와 관련한 특별조정위원회 사후 조정회의를 연다. 노사는 지난해부터 임금·단체협약(임단협) 교섭을 이어왔으나, 최근까지 수차례 실무
    2026-01-12 12:43
  • 경기 불황인데 노란봉투법·안전 강화까지...건설업계 "올해도 고비"
    경기 불황인데 노란봉투법·안전 강화까지...건설업계 "올해도 고비"
    건설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는 가운데 건설업계가 노동·안전 규제 강화라는 이중 부담에 직면했다. 당장 올해부터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개정안과 건설안전 규제 강화가 본격 시행된다. 업계에선 노사 리스크 확대와 비용 부담 증가가 공기 지연과 수익성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1일 정부에 따르면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
    2026-01-11 11:00
  • 서울 시내버스, 통상임금 갈등에 멈추나…12일 교섭·결렬 시 13일 파업
    서울 시내버스, 통상임금 갈등에 멈추나…12일 교섭·결렬 시 13일 파업
    통상임금 판결에 따른 임금 인상 폭을 두고 줄다리기를 이어오던 서울 시내버스 노사가 파업 예고일을 하루 앞둔 12일 마지막 협상을 벌인다. 협상이 결렬되면 13일부터 서울 시내버스 운행이 중단될 수 있는 만큼 우려도 커지고 있다. 11일 노동계와 버스업계 등에 따르면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12일 오후 3시 서울시버스노동조합(버스노조)과 서울시버스운송사업
    2026-01-11 10:31
  • 손경식 경총 회장 “2025년은 국가 대전환의 골든타임…노동·규제 개혁 시급”
    손경식 경총 회장 “2025년은 국가 대전환의 골든타임…노동·규제 개혁 시급”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환경 마련해야”3월 시행될 노란봉투법에 ‘우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2025년을 “우리 경제가 위기를 넘어 대전환과 도약을 이룰 수 있는 골든타임의 해”로 규정하며 노동시장 유연화와 노사관계 선진화, 규제·조세 개편을 통한 기업 투자 환경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29일 손 회장은 병오년 새해를 맞아 발표한 신년사
    2025-12-29 11:00
  • 중노위, 현대제철·한화오션 하청노조 조정 중지 결정에⋯경제계 “부정적 영향 우려”
    중노위, 현대제철·한화오션 하청노조 조정 중지 결정에⋯경제계 “부정적 영향 우려”
    중노위 조정중지 결정에 경제계 “우려”“현대제철-한화오션, 사법 다툼 진행 중”“교섭단위 분리해야 하는 현행법과 어긋나” 중앙노동위원회가 현대제철·한화오션 하청노조의 조정신청 사건에 조정중지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해 재계에서 “원하청 노사관계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이 우려된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6일 ‘중앙노동위원회 조정중지 결정에
    2025-12-26 15:50
  • 경총 “고용노동부 ‘노란봉투법’ 해석 지침, 혼란 여지 있어”
    경총 “고용노동부 ‘노란봉투법’ 해석 지침, 혼란 여지 있어”
    새로운 판단 기준에 업계 혼란경총 “내용 명확히 정리해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 해석 지침을 두고 경제계에서 “혼란의 여지가 있다”며 그 내용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6일 고용노동부의 해석 지침에 대해 입장을 내고 “구조적 통제의 예시로 ‘계약 미준수시 도급·위수탁 계약의 해지 가능
    2025-12-26 09:38
  • 재계, 노란봉투법 시행에 “노사관계에 부정적일 것…보완 입법 나서야”
    재계, 노란봉투법 시행에 “노사관계에 부정적일 것…보완 입법 나서야”
    응답 기업 87% ‘부정적’ 응답99% “국회 보안입법 필요” 내년에 시행될 노조법 개정안(일명 노란봉투법)을 두고 기업 상당수가 노사 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계에서는 법 시행 시기를 늦추고 핵심 쟁점에 대한 명확성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4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매출액 5000억 원 이상 기업 100곳을 대상으
    2025-12-14 12:00
  • [노무, 톡] 바뀌는 ‘노란봉투법’ 핵심 세가지
    [노무, 톡] 바뀌는 ‘노란봉투법’ 핵심 세가지
    매년 이맘때면 “새해 달라지는 노동법”에 대한 분석이 쏟아진다. 특히 올해와 같이 정권이 교체된 시기는 더욱 그렇다. 최저임금 인상과 노동절 명칭 변경 외에는 결국 올해 8월 이미 국회를 통과한 노동조합법 2조, 3조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이다. 핵심은 세 가지다. 첫째, 사용자의 범위가 바뀐다. 근로계약 당사자만이 아니라 임금·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을
    2025-12-08 06:00
  • 한진칼 윤리경영위원회, 임직원 대상 ‘컴플라이언스 역량 강화 세미나’ 개최
    한진칼 윤리경영위원회, 임직원 대상 ‘컴플라이언스 역량 강화 세미나’ 개최
    한진그룹이 항공사 통합 과정에서 윤리경영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컴플라이언스 교육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한진그룹은 28일 서울 중구 한진빌딩 본관에서 그룹 임직원을 대상으로 제4회 ‘컴플라이언스 역량 강화 세미나’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한진칼 윤리경영위원회가 주관했으며 류경표 한진칼 부회장을 비롯해 그룹사 컴플라이언스·경영·노무·정보보안 담당
    2025-11-28 15:04
  • [논현논단] ‘노란봉투법’ 손질하는 게 개혁 첫걸음
    [논현논단] ‘노란봉투법’ 손질하는 게 개혁 첫걸음
    경쟁력 위해 친시장정책 시급한데기업호소 외면하고 ‘친노동’ 추진무늬만 개혁으론 성장동력 못살려 이재명 정부는 정권을 잡은 지 2개월 만인 올 8월 국회에서 역대급 노동규제로 꼽히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 3조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손해배상 청구 제한, 노동쟁의 범위 확대, 사용자성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이 법은 산업현장에 큰 혼란을 불러 일
    2025-11-20 06:00
  • 재계 “사용자 범위·노동쟁의 기준 모호해 기업 혼란”…정부에 우려 전달
    재계 “사용자 범위·노동쟁의 기준 모호해 기업 혼란”…정부에 우려 전달
    노조법 개정 후 현장 혼란 우려기업 “경영권 침해 우려”“안전의무·복지까지 사용자성 근거 될라” 재계가 산업현장의 혼란 최소화를 위해 500여 개 기업 질의를 정부에 전달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주한미국상공회의소 등 주요 경제단체와 업종별 기업들로 구성된 ‘경영계 노조법 개정 대응 TF
    2025-11-06 12:00
  • “졸속 이전 강행시 총력대응” 경기연 노조 폭발…직원 90% 반대·퇴사의향 속출
    “졸속 이전 강행시 총력대응” 경기연 노조 폭발…직원 90% 반대·퇴사의향 속출
    경기연구원 북부 이전을 둘러싸고 내부 갈등이 폭발했다. 노조가 “졸속 추진으로 직원 10명 중 9명이 반대하고 4명이 퇴사를 고민하는 상황”이라며, “도와 사측이 강행할 경우 노동쟁의에 돌입하겠다”고 경고했다. 3일 경기연 노조는 보도자료를 내고 “의정부 이전에만 35억원이 투입되는데, 이는 북부 전문가를 신규 채용해 10년간 연구를 지속하거나 DMZ생
    2025-11-03 17:26
  • 김영훈 노동장관 "노란봉투법 보완 입법 검토⋯원·하청 교섭 창구 단일화" [국감]
    김영훈 노동장관 "노란봉투법 보완 입법 검토⋯원·하청 교섭 창구 단일화" [국감]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15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과 관련해 "원청과 하청의 교섭 창구를 단일화하는 보완 입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가이드라인 작성을 넘어 원·하청 교섭 창구 단일화 관련 보완 입법이 필요하다"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답
    2025-10-15 14:19
  • “신속 공급” 외친 정부 무색…경기LH 아파트 10곳중 7곳 ‘느림보 공사’ 준공지연 70%
    “신속 공급” 외친 정부 무색…경기LH 아파트 10곳중 7곳 ‘느림보 공사’ 준공지연 70%
    정부가 LH 중심의 주택공급 확대를 추진하고 있지만, 경기지역 LH 아파트 상당수가 공사 지연을 겪으며 공급 차질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경기지역 LH 건설현장 10곳 중 7곳이 예정기한을 넘겨 완공됐으며, 일부 단지는 1년 이상 지연되는 사례도 나왔다. 13일 김은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의원(경기 분당을)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10-13 14:13
  • 금호타이어 노사 교섭 결렬…13~14일 조합원 쟁의행위 찬반투표
    금호타이어 노사 교섭 결렬…13~14일 조합원 쟁의행위 찬반투표
    금호타이어 노사의 올해 단체교섭이 끝내 결렬됐다. 노조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하며 쟁의 수순에 들어갔다. 금속노조 금호타이어지회는 교섭 결렬을 선언하고 조정 절차를 밟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노사는 8월 상견례 이후 11차례 본교섭과 4차례 실무교섭을 이어왔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노조는 10월 1일 긴급 임시대의원대회를 열어
    2025-09-30 18:50
  • [종합] 한성숙 중기장관 “中企, 노란봉투법 낯설고 불안…세심히 살펴 적극 지원”
    [종합] 한성숙 중기장관 “中企, 노란봉투법 낯설고 불안…세심히 살펴 적극 지원”
    중기부, 22일 노란봉투법 관련 중소기업 간담회 진행한 장관 “노동부와 소통·협력…산업생태계에 기능하게 노력”전문가 “노조 과도 기대 ↓, 사용자 불안 해소 방향으로”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22일 정부가 내년 3월 시행 예정인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과 관련해 법적 대응 역량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중소기업에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
    2025-09-22 16:35
  • 한성숙 중기장관 "노란봉투법에 中企 위축되지 않게 적극 지원"
    한성숙 중기장관 "노란봉투법에 中企 위축되지 않게 적극 지원"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22일 내년 3월 시행 예정인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과 관련해 "중소기업이 제도 변화에 위축되지 않고, 오히려 건전한 노사관계 정착과 산업생태계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이날 오후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노동조합법 2·3조 개정 관련 중소기업계 간담회
    2025-09-22 14:00
  • [논현논단] 선진국엔 왜 ‘노란봉투법’ 같은 게 없나
    [논현논단] 선진국엔 왜 ‘노란봉투법’ 같은 게 없나
    ‘노조, 힘 남용하는 독점집단’ 인식反시장법 졸속 처리…경제에 악영향“세계 10위권 경제 맞나” 탄식 쏟아져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기업인과 간담회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과 관련해 “원칙적인 부분에 있어서 선진국 수준에 맞춰가야 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노란봉투법이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춘 것인 만큼 우리도 이를 따라가야 한다는 얘
    2025-09-17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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