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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산노동자도 노동3권 인정”…헌재 앞에 선 KAI·한화·LIG 노조

주요방위산업체 쟁의행위 제한 조항, 2021년 위헌심판 제청 후 5년째 결론 없어방산노조들 “국방과학연구소 노동3권 제한 조항도 조속한 판단 필요” 주요 방위산업체 노동자의 쟁의행위를 제한하는 법률에 대한 위헌 여부가 헌법재판소에 제청된 지 5년이 넘도록 결론이 나오지 않고 있다. 방산업계 노동조합들은 장기간 이어진 심리 지연으로 현장의 불확실성이 계속되

2026-09-01 14:37
현대차 노조 새 지부장에 이종철 당선 “주 35시간제 공약”

현대자동차 노동조합 새 지부장에 강성으로 평가받는 이종철 후보가 당선됐다. 10일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에 따르면 전날 진행된 제11대 임원 선거 결선 투표 개표 결과, 이 후보가 1만 7879표(54.58%)를 득표해 당선됐다. 상대 임부규 후보는 1만 4228표(43.44%)를 득표했다. 이 후보는 1996년 현대차에 입사해 노조 대의원, 울산4공

2025-12-10 13:54
공익위원 "민주노총 '적극적 역할' 주문 경청"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 결정이 임박했다. 9차 전원회의에서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하지 않았던 공익위원 측은 10차 회의에서 적극적인 개입을 시사했다.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10차 전원회의를 열어 최저임금 심의를 이어갔다. 이 자리에서 권순원 공익위원 간사는 “오늘 오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기자회견에서 공익위원 자리는 단

2025-07-08 15:50
경영계 "최저임금 지급여력 없어"⋯노동계 "제도개선 제안서 사과·해명하라"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논의가 27일 재개됐다. 경영계는 영세·소상공인의 최저임금 지급 여력 저하를 근거로 업종별 구분을 촉구했고, 노동계는 전·현직 공익위원들이 최저임금 심의 중 제도개선 제안서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한 문제를 놓고 관련자들의 사과와 해명을 요구했다.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임위 제2차 전원회의에서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

2025-05-27 16:03
논의 시작도 못 했는데…경영계 보이콧에 최저임금위 '반쪽 회의'

경영계가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참여를 거부했다.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 수준에 관한 논의는 다음 주로 미뤄졌다.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임위 8차 전원회의는 사용자위원 9명이 전원 불참한 가운데 진행됐다. 사용자위원의 불참은 2일 7차 회의에서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이 부결된 데 따른 항의 표시다. 7차 회의에서 업종별 구분이 표결 건으로

2024-07-04 15:32
최저임금 심의 첫날부터 '업종별 차등' 충돌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첫 회의부터 노·사가 업종별 차등 여부를 두고 충돌했다.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차 전원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선 호선으로 이인재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가 위원장으로 선출됐다. 이 위원장은 “어느 쪽에 치우치지 않고 공정하게 위원회를 운영할 것”이라며 “노·사가 배려와 타협 정신을 바탕으로

2024-05-21 13:23
내주 최저임금 첫 심의…노사는 벌써 '장외전' 돌입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개시가 사흘 앞으로 다가왔다. 노·사단체는 본격적인 심의를 앞두고 ‘장외전’을 시작했다. 1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21일 제1차 전원회의를 개최해 고용부의 심의요청서를 접수하고 위원장을 선출할 예정이다. 앞서 정부는 임기가 만료된 위원 25명(공익위원 8명, 근로자위원 8명, 사용자위원 9명)과 보궐위

2024-05-18 06:00
'인상률 2.5%' 내년 최저임금 9860원…월급 206만740원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9620원)보다 2.5% 오른 시간당 9860원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8~19일 밤샘 논의 끝에 제15차 전원회의에서 내년 최저임금안을 시급 기준 올해 9620원보다 240원, 2.5% 오른 9860원으로 의결했다. 월급 기준으로는 206만740원이다. 노동자위원과 사용자의원 측이 최종안으로 제시한 각각 1만 원과 9

2023-07-19 06:33
노동계 '1만1540원' 경영계 '9720원'…최저임금 심의, 막판까지 진통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2차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전원회의에서 노·사가 내년도 최저임금액 최초 요구안에 대한 3차 수정안으로 각각 1만1540원, 9720원을 제시했다. 최임위는 이날 공석인 근로자위원 1명을 제외한 재적위원 26명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12차 전원회의를 열어 노·사 양측의 3차 수정안을 논의했다. 노·사가 제시한 3차 수정안

2023-07-11 17:04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평행선…노동계, 사실상 '논의 거부'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논의가 노·사 간 이견에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6차 전원회의에서 경영계는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을 촉구했다. 노동계는 최임위에서 다룰 사안이 아니라며 논의 자체를 거부했다.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무는 “중위임금 대비 62.2%에 달하는 우리의 높은 최저임금

2023-06-20 15:58
[종합]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 심의 시작...노사 팽팽한 신경전

勞 "최저임금 취지 훼손말라"vs"일부 업종 최저임금 감당 못해"한국노총 간부 강경진압 논란...노동계, 석방 탄원ㆍ보증 요청 내년도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적용을 놓고 노동계(근로자위원)와 경영계(사용자위원)가 팽팽한 신경전을 벌였다. 최저임금위원회는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3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심의를 이어갔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3-06-08 16:59
[사설] 최저임금 회의 가로막은 노동계 각성해야

그제 열릴 예정이던 최저임금위원회 첫 전원회의가 파행으로 얼룩졌다. 내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해 사용자·공익·근로자 위원 각 9명씩 위원 전원이 회의장을 메우기에 앞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동조합총연맹 관계자 10여 명이 들어와 손팻말을 들고 투쟁 구호를 외쳐 정상적 개회가 불가능했다고 한다. 양대 노총 측은 이 자리에서 최저임금 대폭 인상, 특정 공

2023-04-20 05:00
경총, 최저임금위 1차 회의 파행에 유감…“노동계, 책임있게 임해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18일 최저임금위원회 제1차 전원회의가 시작도 못하고 파행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하고 노동계에 책임있는 협상 자세를 촉구했다. 경총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노동계의 무리한 주장과 행동으로 최저임금위가 개최되지 못한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회의를 무산시킨 결과를 초래한 것에 대해서도 심각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노동계는

2023-04-18 21:01
[이슈크래커] 노사 퇴장 도돌이표…'최저임금' 결정 체계 물음표

매년 노사 퇴장 되풀이하다 공익위원이 결정30년 넘은 최저임금위원회 '물음표'개정안 여럿 나왔지만 계류 중…제도 개선 언제?다른 나라는 최저임금 어떻게 결정하나 내년도 최저임금이 9160원으로 결정되자 노사 모두 불만을 내비치는 가운데, 최저임금 결정 과정 자체에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노사가 매년 극한으로 대립하다가 정부 중재안으로

2021-07-14 17:15
[랜선핫이슈] 내년 최저임금 9160원·한국계 6살 아이 폭행 美 여성 체포·방탄 빌보드 핫100 7주 연속 1위

“5% 상승”내년도 최저임금 9160원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급 9160원으로 결정됐어. 올해보다 5%가 오른 결과로, 월급으로 환산하면 191만4440원이야. 향후 경기회복세와 물가 상승을 고려해 올해 대비 인상 폭을 늘렸지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해 인상 폭을 크게 늘리지는 않은 것으로 보여. 2018년 16% 등 최근 2년간 두 자릿수로 오르

2021-07-13 10:17
[데스크칼럼] 최저임금과 338만6000명

25일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가 열린다. 민주노총은 최근 내년 최저임금 25% 인상안을 요구했다. 이는 시급 기준 1만770원 수준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2019년 최저임금은 8350원, 2020년 최저임금은 8590원(전년 대비 2.9% 인상)이다. 2021년 최저임금을 두고 알바생과 고용주 간 온도차는 상당하다. 알바몬 조사 결과 알바생 5명 중

2020-06-22 17:45
한국노총, 최저임금위원 5명 전원 사퇴…재심의 요청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급 8590원으로 결정된 것에 대해 재심의를 요청했다. 최저임금위원회 한국노총 추천 근로자위원은 전원 사퇴하기로 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에 이어 한국노총 근로자위원마저 사퇴하면서 최저임금위는 반쪽짜리가 됐다. 한국노총은 17일 오후 여의도 한국노총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저임금위 근로

2019-07-17 16:10
민노총 근로자위원 3명 최저임금위 사퇴…"공익위원도 사퇴해야"

역대 3번째로 낮은 인상률로 결정된 내년도 최저임금에 반발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추천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 3명이 사퇴하기로 했다. 민노총은 15일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저임금 노동자위원 전원 사퇴는 회의의 부당함에 대한 항의와 함께 준엄한 자기비판과 무거운 책임 절감 때문"이라며 "논의를 부당하게 이끈 공익위원

2019-07-15 13:31
내년 최저임금 2.9% 오른 8590원…"경제 어려움 반영"

2020년도 최저임금이 올해 8350원보다 2.9% 오른 시간당 8590원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 인상률이 5% 아래로 떨어진 것은 지난 2010년 2.75% 이후 10년 만이다. 정부와 여당에서 여러차례 제기된 최저임금 인상 속도 조절론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3차 전원회의에서 내년

2019-07-12 08:12
중소기업계 "최저임금 2.87% 인상, 아쉽고 안타까운 결과"

중소기업계가 2020년 최저임금이 전년대비 2.87% 인상된 8590원으로 결정된 것과 관련해 "아쉽고 안타까운 결과"라고 평가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2일 입장문 발표를 통해 "어려운 현재 경제 상황과 최근 2년간 급격하게 인상된 최저임금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ㆍ영세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절실히 기대했던 최소한의 수준인 ‘동결’을 이루지 못했다"며 "아

2019-07-12 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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