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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태계를 다시 설계하라⋯AI '규제 샌드박스' 넘어 '네거티브'로 [리코드 코리아④]
    생태계를 다시 설계하라⋯AI '규제 샌드박스' 넘어 '네거티브'로 [리코드 코리아④]
    이달 21일 대한민국 인공지능(AI) 산업의 ‘헌법’으로 불리는 ‘AI 기본법’이 본격 시행된다. 유럽연합(EU)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마련된 AI 일반법으로 법적 기틀은 완성됐다는 평가다. 하지만 산업 현장에서는 법이라는 ‘하드웨어’는 구축됐지만, 정작 그 위에서 기업들이 마음껏 뛸 수 있는 ‘소프트웨어(규제 생태계)’는 이제부터 설계를 시작해
    2026-01-07 05:00
  • 조지아·말레이 경제 영토 넓힌다⋯산업부, CEPA·FTA 협정문 한글본 공개
    조지아·말레이 경제 영토 넓힌다⋯산업부, CEPA·FTA 협정문 한글본 공개
    정부가 중앙아시아와 동남아시아의 핵심 거점국인 조지아, 말레이시아와의 자유무역협정 발효를 위한 막바지 절차에 돌입했다. 산업통상부는 2024년 11월 타결된 '한-조지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과 올해 10월 타결된 '한-말레이시아 자유무역협정(FTA)'의 협정문 영문본 및 한글본 초안을 공개하고 국민 의견을 접수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2025-12-30 11:00
  • 전문가들 “한국 기업 규제, 경쟁국보다 높다⋯네거티브 전환 시급”
    전문가들 “한국 기업 규제, 경쟁국보다 높다⋯네거티브 전환 시급”
    전문가 76.7% "경쟁국보다 규제 높아"국회 입법 규제혁신 도움 안 돼첨단산업 규제 체감 여전히 과중 국내 전문가 상당수가 우리나라 기업 규제가 미국·일본·중국 등 경쟁국보다 높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회의 입법 활동이 규제 혁신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응답도 절반에 육박하며,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규제 패러다임 전환이 시급하다는
    2025-12-23 11:00
  • 중부발전, '중소기업 규제 합리화 대상' 중기부 장관상 수상
    중부발전, '중소기업 규제 합리화 대상' 중기부 장관상 수상
    한국중부발전은 16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2025년 대한민국 중소기업 규제 합리화 대상’ 시상식에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17일 밝혔다. 중부발전은 지난 5년간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강도 높은 규제 혁신을 추진해왔으며, 특히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 방식을 도입해 총 357건의 과제를 발굴하고 이 중 148건을
    2025-12-17 12:44
  • 보험사 ‘디지털헬스케어법’ 촉각…“네거티브 규제로” [요양‧돌봄 규제의 덫]
    보험사 ‘디지털헬스케어법’ 촉각…“네거티브 규제로” [요양‧돌봄 규제의 덫]
    보험업계가 미래 먹거리로 삼고 있는 헬스케어 사업이 보건복지부의 ‘디지털헬스케어법’ 제정과 맞물리며 전환점을 맞고 있다. 글로벌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이 2029년 2580억 달러 규모(연평균 8.5% 성장)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국내 시장은 규제 장벽 탓에 성장 속도가 가장 낮은 국가군에 속한다는 분석이 나오며 법 제정 방향에 업계의 관심이
    2025-12-15 05:00
  • 해외는 푸는데...각종 규제에 거꾸로 가는 K-금융 [역주행 코리아下]
    해외는 푸는데...각종 규제에 거꾸로 가는 K-금융 [역주행 코리아下]
    日 금산분리 대폭 완화, 美 RWA 유연화 韓 징벌적 규제 MUFG '무역상사' 뛰는데... 韓 은행 '이자 장사' 내몰려금리 산정에 정치적 입김도⋯금융 선진국, 시장 원리 철저 국내 금융 산업이 규제에 묶여 제자리를 맴돌고 있다. 금융당국은 금융회사의 성장동력 확보를 주문하지만 정작 이를 위한 금산분리 규제 완화에는 소극적이다. 투자 확대를 압박하지만
    2025-12-10 05:00
  • 오세훈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군, 식견에 한계⋯정원오 차별화”
    오세훈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군, 식견에 한계⋯정원오 차별화”
    오세훈 서울시장이 차기 서울시장 야권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정원오 성동구청장에 대해 "조금은 다른 (서울시장 후보) 주자들과 차별화되는 입장을 보인다고 평가한다"고 말했다. 9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오 시장은 7일(현지시각)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린 동행 기자단 간담회에서 내년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 후보들의 네거티브 공세에 대한 비판
    2025-12-09 08:36
  • “규제만 풀어줘도 절반은 산다”…수조 원 쏟아 ‘테크 낭인’만 양산할라
    “규제만 풀어줘도 절반은 산다”…수조 원 쏟아 ‘테크 낭인’만 양산할라
    AI 스타트업 육성을 통한 국가 AI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규제 완화'가 우선시돼야 한다는 진단이 나온다. 규제 철폐 속에서는 어떠한 지원도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8일 스타트업얼라이언스에 따르면 국내 AI 스타트업 101개 중 98%는 사실상 AI기본법 시행에 대비해 실질적인 대응 체계를 갖추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응 계획
    2025-12-08 17:17
  • 권오현 “한국, 성공의 관성 벗어나야…中 추격 속 전방위 개혁 시급”
    권오현 “한국, 성공의 관성 벗어나야…中 추격 속 전방위 개혁 시급”
    중국 추격 속 ‘성공 공식’ 흔들…기득권 구조가 변화 가로막아“포지티브 규제로는 혁신 못 나와”…네거티브 전환 강조인재 떠나는 이유는 ‘세 가지 미와 보상’…창의·리더십 전면 재점검 권오현 전 삼성전자 회장이 한국 산업의 ‘성공 공식’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며 전면적인 시스템 혁신을 촉구했다. 권 전 회장은 8일 서울 소공동에서 열린 신간 ‘다시
    2025-12-08 16:39
  • 중소기업계, 김민석 총리 만나 "획기적 규제 개선" 촉구...과제 100건 전달
    중소기업계, 김민석 총리 만나 "획기적 규제 개선" 촉구...과제 100건 전달
    중소기업계가 수출바우처사업 중 해외인증사업과 관련한 선지급 제도를 도입하고, 일반지주회사 기업형벤처캐피탈(CVC)의 외부 출자 및 해외투자 제한 완화를 촉구했다. 미국발 관세 인상과 급변하는 산업 환경에서 경쟁력을 키울 수 있도록 획기적인 규제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KBIZ홀에서 열린 '중소기업
    2025-12-01 16:30
  • AI 규제 완화 나선 정부… 업계 “입법·사회적 합의 없으면 실효성 한계”
    AI 규제 완화 나선 정부… 업계 “입법·사회적 합의 없으면 실효성 한계”
    공공데이터·저작권·자율주행·로봇 등 전주기 규제 개선 추진데이터 개방 확대·인증 절차 단축…산업 적용 위한 기준 정비법 개정·사회적 합의 필요…“실효성 위한 후속 조치 필수” 정부가 인공지능(AI) 산업 전반의 규제 장벽을 낮추기 위해 저작권·공공데이터·자율주행·로봇·데이터센터 등 핵심 분야의 규제 개선에 나선다. 업계는 이러한 정부 기조를 환영하면서도
    2025-11-30 14:30
  • 벤처업계, '약사법 개정안'에 반발..."'제2의 타다금지법', 대안 입법 검토 촉구"
    벤처업계, '약사법 개정안'에 반발..."'제2의 타다금지법', 대안 입법 검토 촉구"
    벤처기업계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닥터나우 방지법(약사법 개정안)'과 관련해 "대표적 과잉입법"이라고 반발하며 대안 입법 검토를 촉구했다. 벤처기업협회(벤기협)는 24일 입장문을 내고 "해당 법안은 플랫폼의 의약품 도매업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법안으로 현재 합법적으로 영위 중인 신산업을 사후적으로 불법화하고, 혁신기업을 불법이라는 낙인 속에 몰아넣고
    2025-11-24 17:48
  • 김병기 “기업 발목 잡은 규제 걷어내겠다…네거티브 규제 체계로”
    김병기 “기업 발목 잡은 규제 걷어내겠다…네거티브 규제 체계로”
    한미 관세협상 성과 이어 규제개혁 추진 의지내년 R&D 35.3조·산업 32.3조 예산 편성 더불어민주당이 국내 주요 기업들의 1300조 원 규모 투자와 17만개 일자리 확대 계획을 환영하며 네거티브 규제 체계 도입을 통한 전면적인 규제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18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와 기업이 원팀
    2025-11-18 11:03
  • 무디스, LG화학·LG엔솔 신용등급 ‘Baa2’로 강등…“레버리지 완화 더뎌질 것”
    무디스, LG화학·LG엔솔 신용등급 ‘Baa2’로 강등…“레버리지 완화 더뎌질 것”
    세계 3대 신용평가사 중 하나인 무디스가 LG화학과 LG에너지솔루션 신용등급을 기존 Baa1에서 Baa2로 한단계 하향 조정했다. 두 회사의 재무지표가 단기간 회복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전망은 ‘네거티브’에서 ‘안정적(stable)’으로 변경했다. 14일 무디스는 “LG화학의 연결 레버리지(순차입금/EBITDA 기준)가 향후 12~18개월간 높은 수준을
    2025-11-15 07:42
  • AI 3강 외치지만…이공계 인재 유출 가속…정부, 국가과학자 신설·연구자 2000명 유치
    AI 3강 외치지만…이공계 인재 유출 가속…정부, 국가과학자 신설·연구자 2000명 유치
    정부가 ‘인공지능(AI) 3대 강국’ 도약을 내세우고 있지만 정작 현장에서는 이공계 인재 유출이 가속화되고 있다. 국내에서 박사 학위를 받고도 안정적인 연구 환경과 보상 체계를 찾아 해외로 이동하는 흐름이 뚜렷해지면서 미래 전략기술 경쟁의 기반 자체가 흔들리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국은행이 최근 국내 석·박사급 연구자 2700명을 조사한 결과, 42.9
    2025-11-07 15:55
  • [노트북 너머] 젠슨 황 ‘치맥 회동’, 정치권에 권한다
    [노트북 너머] 젠슨 황 ‘치맥 회동’, 정치권에 권한다
    시가총액 5000조 원 규모 엔비디아의 CEO 젠슨 황이 짧은 방한 기간 한국을 달궜다. 백미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과 치킨집에서 반팔 차림으로 치킨과 ‘소맥’(소주+맥주)을 나눠 먹는 장면이었다. 그가 치킨 양념이 묻은 손가락을 빨아 먹는 모습과 가게 밖으로 나와 치킨과 바나나우유를 나눠주는 모습은 실시간으로 생중계됐다. 젠슨
    2025-11-05 06:00
  • “국내 자율주행 시장, 자본·규제·데이터 장벽…대중교통부터 상용화 나서야”
    “국내 자율주행 시장, 자본·규제·데이터 장벽…대중교통부터 상용화 나서야”
    KAIDA 30주년 자동차 정책 세미나오토노머스A2Z, 레벨4 자율주행 개발미국·중국 자율주행 시장서 압도적 경쟁력 글로벌 완성차 업계가 완전자율주행 상용화를 눈앞에 두고 있는 가운데 국내 시장은 자본, 규제, 데이터 장벽에 막혀 제자리걸음을 걷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레벨4 이상의 완전 자율주행차 개발에도 이를 상용화할만한 법적·제도적 기반과 인프라는
    2025-10-21 14:18
  • AI 혁신위, 인프라 구축·규제 개선 등 23개 정책과제 전달
    AI 혁신위, 인프라 구축·규제 개선 등 23개 정책과제 전달
    한경협, AI 혁신위원회 2차 회의 개최"AI 주도권 확보 위한 민관 협력 필요" 국가 인공지능(AI) 경쟁력을 높이고 산업의 AI 대전환을 촉진할 수 있는 해법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와 업계 전문가가 모였다. 한국경제인협회는 서울 여의도 FKI타워에서 임문영 국가AI전략위원회 상근부위원장을 초청해 AI 혁신위원회 2차 회의를 개최하고, 'K-AI 대
    2025-10-17 07:30
  • 바이오신약 허가심사 단축‧영농형 태양광 설치 확대⋯3대 신산업 규제개선
    바이오신약 허가심사 단축‧영농형 태양광 설치 확대⋯3대 신산업 규제개선
    정부, 2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 바이오신약 허가심사가 단축되고 영농형 태양광 설치는 확대하며 방송광고 규제를 네거티브로 전환하는 등 K-바이오‧재생에너지‧K-컬처 3대 신산업 규제가 대폭 개선된다. 정부는 1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2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에서 K-바이오, 재생에너지, K-컬처 등 3대 신산업을 중심으로 한 규제개선
    2025-10-16 14:14
  • '안전한 AI 개발' 글로벌 과제로⋯기업들, AI 안전장치 마련 총력
    '안전한 AI 개발' 글로벌 과제로⋯기업들, AI 안전장치 마련 총력
    글로벌 빅테크부터 국내 정보통신기술(ICT) 기업까지 인공지능(AI) 안전 장치와 거버넌스 구축이 단순한 선택이 아닌 ‘생존 전략’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AI의 급속한 발전이 인류 사회에 혁신을 가져다주는 동시에 통제 불가능성과 안전성 위협이라는 새로운 과제를 던지면서다. 7일 스탠퍼드대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AI 관련 사건·사고는 233건으
    2025-10-07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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