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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소기업계, 김민석 총리 만나 "획기적 규제 개선" 촉구...과제 100건 전달
    중소기업계, 김민석 총리 만나 "획기적 규제 개선" 촉구...과제 100건 전달
    중소기업계가 수출바우처사업 중 해외인증사업과 관련한 선지급 제도를 도입하고, 일반지주회사 기업형벤처캐피탈(CVC)의 외부 출자 및 해외투자 제한 완화를 촉구했다. 미국발 관세 인상과 급변하는 산업 환경에서 경쟁력을 키울 수 있도록 획기적인 규제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KBIZ홀에서 열린 '중소기업
    2025-12-01 16:30
  • AI 규제 완화 나선 정부… 업계 “입법·사회적 합의 없으면 실효성 한계”
    AI 규제 완화 나선 정부… 업계 “입법·사회적 합의 없으면 실효성 한계”
    공공데이터·저작권·자율주행·로봇 등 전주기 규제 개선 추진데이터 개방 확대·인증 절차 단축…산업 적용 위한 기준 정비법 개정·사회적 합의 필요…“실효성 위한 후속 조치 필수” 정부가 인공지능(AI) 산업 전반의 규제 장벽을 낮추기 위해 저작권·공공데이터·자율주행·로봇·데이터센터 등 핵심 분야의 규제 개선에 나선다. 업계는 이러한 정부 기조를 환영하면서도
    2025-11-30 14:30
  • 벤처업계, '약사법 개정안'에 반발..."'제2의 타다금지법', 대안 입법 검토 촉구"
    벤처업계, '약사법 개정안'에 반발..."'제2의 타다금지법', 대안 입법 검토 촉구"
    벤처기업계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닥터나우 방지법(약사법 개정안)'과 관련해 "대표적 과잉입법"이라고 반발하며 대안 입법 검토를 촉구했다. 벤처기업협회(벤기협)는 24일 입장문을 내고 "해당 법안은 플랫폼의 의약품 도매업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법안으로 현재 합법적으로 영위 중인 신산업을 사후적으로 불법화하고, 혁신기업을 불법이라는 낙인 속에 몰아넣고
    2025-11-24 17:48
  • 김병기 “기업 발목 잡은 규제 걷어내겠다…네거티브 규제 체계로”
    김병기 “기업 발목 잡은 규제 걷어내겠다…네거티브 규제 체계로”
    한미 관세협상 성과 이어 규제개혁 추진 의지내년 R&D 35.3조·산업 32.3조 예산 편성 더불어민주당이 국내 주요 기업들의 1300조 원 규모 투자와 17만개 일자리 확대 계획을 환영하며 네거티브 규제 체계 도입을 통한 전면적인 규제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18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와 기업이 원팀
    2025-11-18 11:03
  • 무디스, LG화학·LG엔솔 신용등급 ‘Baa2’로 강등…“레버리지 완화 더뎌질 것”
    무디스, LG화학·LG엔솔 신용등급 ‘Baa2’로 강등…“레버리지 완화 더뎌질 것”
    세계 3대 신용평가사 중 하나인 무디스가 LG화학과 LG에너지솔루션 신용등급을 기존 Baa1에서 Baa2로 한단계 하향 조정했다. 두 회사의 재무지표가 단기간 회복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전망은 ‘네거티브’에서 ‘안정적(stable)’으로 변경했다. 14일 무디스는 “LG화학의 연결 레버리지(순차입금/EBITDA 기준)가 향후 12~18개월간 높은 수준을
    2025-11-15 07:42
  • AI 3강 외치지만…이공계 인재 유출 가속…정부, 국가과학자 신설·연구자 2000명 유치
    AI 3강 외치지만…이공계 인재 유출 가속…정부, 국가과학자 신설·연구자 2000명 유치
    정부가 ‘인공지능(AI) 3대 강국’ 도약을 내세우고 있지만 정작 현장에서는 이공계 인재 유출이 가속화되고 있다. 국내에서 박사 학위를 받고도 안정적인 연구 환경과 보상 체계를 찾아 해외로 이동하는 흐름이 뚜렷해지면서 미래 전략기술 경쟁의 기반 자체가 흔들리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국은행이 최근 국내 석·박사급 연구자 2700명을 조사한 결과, 42.9
    2025-11-07 15:55
  • [노트북 너머] 젠슨 황 ‘치맥 회동’, 정치권에 권한다
    [노트북 너머] 젠슨 황 ‘치맥 회동’, 정치권에 권한다
    시가총액 5000조 원 규모 엔비디아의 CEO 젠슨 황이 짧은 방한 기간 한국을 달궜다. 백미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과 치킨집에서 반팔 차림으로 치킨과 ‘소맥’(소주+맥주)을 나눠 먹는 장면이었다. 그가 치킨 양념이 묻은 손가락을 빨아 먹는 모습과 가게 밖으로 나와 치킨과 바나나우유를 나눠주는 모습은 실시간으로 생중계됐다. 젠슨
    2025-11-05 06:00
  • “국내 자율주행 시장, 자본·규제·데이터 장벽…대중교통부터 상용화 나서야”
    “국내 자율주행 시장, 자본·규제·데이터 장벽…대중교통부터 상용화 나서야”
    KAIDA 30주년 자동차 정책 세미나오토노머스A2Z, 레벨4 자율주행 개발미국·중국 자율주행 시장서 압도적 경쟁력 글로벌 완성차 업계가 완전자율주행 상용화를 눈앞에 두고 있는 가운데 국내 시장은 자본, 규제, 데이터 장벽에 막혀 제자리걸음을 걷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레벨4 이상의 완전 자율주행차 개발에도 이를 상용화할만한 법적·제도적 기반과 인프라는
    2025-10-21 14:18
  • AI 혁신위, 인프라 구축·규제 개선 등 23개 정책과제 전달
    AI 혁신위, 인프라 구축·규제 개선 등 23개 정책과제 전달
    한경협, AI 혁신위원회 2차 회의 개최"AI 주도권 확보 위한 민관 협력 필요" 국가 인공지능(AI) 경쟁력을 높이고 산업의 AI 대전환을 촉진할 수 있는 해법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와 업계 전문가가 모였다. 한국경제인협회는 서울 여의도 FKI타워에서 임문영 국가AI전략위원회 상근부위원장을 초청해 AI 혁신위원회 2차 회의를 개최하고, 'K-AI 대
    2025-10-17 07:30
  • 바이오신약 허가심사 단축‧영농형 태양광 설치 확대⋯3대 신산업 규제개선
    바이오신약 허가심사 단축‧영농형 태양광 설치 확대⋯3대 신산업 규제개선
    정부, 2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 바이오신약 허가심사가 단축되고 영농형 태양광 설치는 확대하며 방송광고 규제를 네거티브로 전환하는 등 K-바이오‧재생에너지‧K-컬처 3대 신산업 규제가 대폭 개선된다. 정부는 1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2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에서 K-바이오, 재생에너지, K-컬처 등 3대 신산업을 중심으로 한 규제개선
    2025-10-16 14:14
  • '안전한 AI 개발' 글로벌 과제로⋯기업들, AI 안전장치 마련 총력
    '안전한 AI 개발' 글로벌 과제로⋯기업들, AI 안전장치 마련 총력
    글로벌 빅테크부터 국내 정보통신기술(ICT) 기업까지 인공지능(AI) 안전 장치와 거버넌스 구축이 단순한 선택이 아닌 ‘생존 전략’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AI의 급속한 발전이 인류 사회에 혁신을 가져다주는 동시에 통제 불가능성과 안전성 위협이라는 새로운 과제를 던지면서다. 7일 스탠퍼드대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AI 관련 사건·사고는 233건으
    2025-10-07 09:00
  • 에코프로에이치엔, 대기 중 탄소 직접 포집 기술 개발
    에코프로에이치엔, 대기 중 탄소 직접 포집 기술 개발
    에코프로에이치엔은 한국과학기술원(KAIST), 한국화학연구원과 대기 중 이산화탄소(CO₂)를 직접 포집하는 ‘직접 공기 포집(DAC)’ 기술을 개발했다고 1일 밝혔다. 에코프로에이치엔은 KAIST의 건식 이산화탄소 흡착제와 한국화학연구원의 장치 설계·제작 기술을 기반으로 소형 DAC 설비를 공동 개발하고 내년 상용화할 예정이다. 소형 DAC는 인위적
    2025-10-01 08:51
  • [시론] 中企 돌파구 ‘온라인시장’에 있다
    [시론] 中企 돌파구 ‘온라인시장’에 있다
    대한민국 경제의 근간은 중소기업이다. 통계청과 중소벤처기업부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기업의 99%가 중소기업이며, 전체 근로자의 88%가 중소기업에서 일한다. 이를 흔히 ‘9988’이라고 부른다. 이 구조는 중소기업이 국가 경제의 버팀목이자 고용 창출의 핵심임을 보여준다. 특히 4차 산업혁명이라는 거대한 변화의 파고 속에서, 전통적 생산·유통·고용
    2025-09-16 19:27
  • 韓기업들, 금융·세금·노동 부담에 투자 주춤…“규제 개선해야”
    韓기업들, 금융·세금·노동 부담에 투자 주춤…“규제 개선해야”
    금융·세금 부담 큰 기업설비·무형자산 투자 낮아행정·규제 부담 여전히 높아인센티브 강화 필요 정부의 지속적인 규제 정비에도 불구하고 국내 기업들은 금융 접근성, 노동·세금 규제 부문에서 경영상의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제도 개선에서 나아가 기업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실행력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상공
    2025-08-28 09:06
  • 중견기업계 "새 정부 경제성장전략에 깊은 공감…책임 수행해나갈 것"
    중견기업계 "새 정부 경제성장전략에 깊은 공감…책임 수행해나갈 것"
    중견기업계는 22일 정부가 발표한 경제성장전략의 방향성에 공감하며 기대감을 보였다. 24일 한국중견기업연합회에 따르면 중견련은 논평에서 "세계 10대 경제 강국으로서의 위상의 이면에서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성조차 위협받는 현실에 대한 명확한 인식 아래, 국가의 역량을 총동원해 '진짜 성장'을 구현하기 위한 경제 대혁신을 모색하는 정부의 의지와 전략의 방
    2025-08-24 08:54
  • [종합] 새정부 경제성장전략에⋯경제계 "산업 경쟁력 향상 기대"
    [종합] 새정부 경제성장전략에⋯경제계 "산업 경쟁력 향상 기대"
    이재명 정부가 '새정부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한 가운데 경제계가 환영의 뜻을 전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2일 새정부 경제성장전략에 관해 "우리경제가 직면한 구조적 문제점을 정확히 인식하고, 성장에 방점을 두었다는 점에서 시의적절하다"고 밝혔다. 대한상의는 "특히 인공지능(AI) 대전환과 반도체·소재·부품 등 첨단산업을 중심으로 한 초혁신 경제를 성장
    2025-08-22 17:43
  • 한경협 "새정부 경제성장전략, 경제 활력 마중물…경제계도 부응"
    한경협 "새정부 경제성장전략, 경제 활력 마중물…경제계도 부응"
    한국경제인협회는 22일 이재명 정부의 첫 경제성장 전략에 대해 "침체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중요한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경협은 이날 오후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새정부 경제성장전략'에 대한 논평을 내고 이같이 밝혔다. 경제성장전략에는 정부가 100조 원 이상을 투자해 '인공지능(AI) 대전환'을 추진, 잠재성장률 3%대를 달성하겠다는
    2025-08-22 14:52
  • 배임죄 등 경제형벌 규정 수술대로…AI 등 초혁신정책 예타 면제 [이재명노믹스]
    배임죄 등 경제형벌 규정 수술대로…AI 등 초혁신정책 예타 면제 [이재명노믹스]
    정부가 과도한 경제형벌 규정을 합리화해 경제활동 위축을 방지하고 배임죄 개선도 함께 논의하기로 했다. 인공지능(AI) 등 초혁신프로젝트 등은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면제하기로 했다. 정부는 22일 이런 내용이 담긴 '새 정부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했다. 지속성장 기반 강화 부문은 △생산적 금융 △규제 및 경제형벌 합리화 △공공부문 대혁신 등 3대 핵심과
    2025-08-22 14:00
  • 오세훈표 ‘규제혁신 365’ 가동…시민 참여·규제샌드박스로 시민 삶 바꾼다
    오세훈표 ‘규제혁신 365’ 가동…시민 참여·규제샌드박스로 시민 삶 바꾼다
    서울시가 ‘규제철폐’를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연중 불필요한 규제를 지속해서 없애는 ‘규제혁신 365 프로젝트’를 가동해 시민 생활 불편을 불러오는 규제를 철폐한다는 전략이다. 이를 위해 시민 ‘규제발굴단’을 운영하고, 시 자치법규에 등록된 772건의 규제를 전수조사해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규제는 폐지를 추진한다. 여기에 ‘서울형 민생규제 샌드박스’를 도
    2025-08-20 11:02
  • '5대 목표ㆍ23대 전략ㆍ123대 과제'...이재명정부 5년 청사진 나왔다 [국정 5개년 계획]
    '5대 목표ㆍ23대 전략ㆍ123대 과제'...이재명정부 5년 청사진 나왔다 [국정 5개년 계획]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 비전 내세워"국민 모두의 삶을 한 단계 더 도약시키겠다" 이재명 정부가 임기 5년간의 국정 운영 로드맵을 담은 대 국정과제를 13일 발표했다.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국가 비전으로 내세우고, 국민 모두의 삶을 한 단계 더 도약시키겠다는 목표를 분명히 했다. 이를 위해 미래 신산업
    2025-08-13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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