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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원 냉장고 영아 살해' 30대 친모에 징역 15년 구형…"엄히 처벌해야"

상처를 줬다”라며 “세 아이를 키우면서 경제적으로 허덕이고, 이 아이들(피해 아동들)조차 지킬 수 없다는 찰나의 잘못된 선택으로 되돌릴 수 없는 일을 저질렀다”라고 발언했다. 한편 A씨는 지난 2018년 11월과 2019년 11월 두 차례 아이를 출산한 뒤 목 졸라 살해 후 자택 냉장고에 시신을 숨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내달 8일 열릴 예정이다.

2024-01-18 19:25
부산 폐업 식당 냉장고서 발견된 남성 시신…경찰 수사 중

부산의 한 재개발지역 내 식당 냉장고에서 시신이 나와 경찰이 수사 중이다. 5일 낮 12시 47분경 부산 남구 감만동 감만1구역 재개발 구역의 폐업한 식당에 있던 업소용 냉장고에서 시신이 발견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자는 재개발 관계자로 시신을 발견한 뒤 경찰에 신고했다. 발견 당시 냉장고의 전원은 꺼져 있었으며, 시신의 부패는 상당히 진행돼 정확한 사망...

2023-10-05 18:14
생후 3일 된 딸 쓰레기장에 유기한 30대 친모…구속 기소

또한 아기 시신을 냉장고에 2∼3주간 보관한 뒤 종량제 봉투에 담아 집 주변 쓰레기장에 유기한 혐의도 받는다. A씨의 범행은 출산 기록은 있으나 출생신고가 누락된 영유아에 대한 전수조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지방자치단체 조사에서 A씨는 친정아버지에게 아이를 맡겼다고 주장했지만, 수사가 시작되자 가족의 설득으로 자수했다. 당시 경찰 조사에서 A씨는...

2023-08-03 20:44
생후 3일 된 영아 살해 후 냉장고에 유기한 40대 친모…경찰 수사에 자수

A씨는 범행 후 외국인 노동자 4명과 함께 살던 김해 숙소 냉장고에 수건과 보자기로 싼 아이 시신을 비닐봉지에 담아 유기했다. 해당 숙소는 2018년 집주인에 의해 폐쇄됐고, 아이의 시신은 이 과정에서 버려지며 찾을 수 없게 됐다. 당시 숙소에는 총 5명이 살았지만, 음식을 해 먹지 않아 냉장고를 열어보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A씨의 범행은 거제시가 출생 미신고...

2023-07-26 19:19
'사형 집행 시효·영아살해죄 폐지' 개정안 국회 본희의 통과

최근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을 비롯해 영아가 태어나고도 출생신고조차 되지 못한 채 사라지는 등 영아의 생명권 보호에 심각한 공백이 드러났다. 형법 제251조(영아살해)에 따르면 직계존속이 치욕을 은폐하기 위하거나 양육할 수 없음을 예상하거나 특히 참작할 만한 동기로 인해 분만 중 또는 분만 직후의 영아를 살해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023-07-18 15:53
‘영아살해·유기 처벌 강화법’ 국회 법사위 통과

최근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 등 영아 살해·유기 사건이 잇따르자 입법에 물꼬가 트였다. 현행 형법상 일반 살인죄는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존속살해죄는 ‘사형·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하지만 영아살해죄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또 일반 유기죄와 존속 유기죄는 각각 ‘3년 이하의 징역·500만 원...

2023-07-17 21:54
“영아 살해·유기죄→일반 살인·유기죄로 처벌”

다만, 최근 ‘수원 냉장고 영아 시신 사건’ 등 영아 대상 범죄가 잇따르면서 형법 개선을 요구하는 여론이 높아졌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은 “법조문 자체가 전쟁 직후 시대 상황을 토대로 하고 있어 지금의 현실과는 괴리가 크다는 점, ‘참작 사유’ 규정으로 집행유예까지도 선고 가능하다는 점 등에 여야가 문제의식을 함께했다”고...

2023-07-13 21:38
[키워드#] "임산부 혼자 몰래 낳는다"…연간 200여 명의 병원 밖 '그림자 아기'

이 여성은 2018년 11월과 2019년 11월 아기를 낳자마자 살해하고, 시신을 냉장고에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왜 이토록 끔찍한 일을 저지른 것일까요? 사회의 무관심 속에 묻힐 뻔한 이 사건! 보건복지부 감사에서 출생 신고 되지 않은 이른바 ‘그림자 아기’ 사례로 발견되면서 세상에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현재 당국은 출생신고 없이 출산 기록만 존재하는, 이른바...

2023-07-10 17:49
‘대전 영아 사망사건’ 20대 친모 송치… 살인 및 사체은닉 혐의

출산 약 한 달 뒤 살해...시신 유기 4년 전 아기를 출산한 직후 수일간 방치해 숨지게 한 것으로 알려졌던 ‘대전 영아 사망 사건’의 피의자인 20대 친모에게 경찰이 살인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넘겼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7일 살인 및 사체은닉 혐의로 A씨를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2019년 4월 말 대전의 한 병원에서 남자 아기를 출산하고, 약...

2023-07-07 10:26
인천·용인에서 또…영아 사체유기 친부모들 잇따라 긴급체포

또 이날 경기 용인시에서는 어린 자녀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친부와 외할머니가 긴급체포됐다. 용인동부경찰서는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이날 오전 2시 30분과 오전 11시 30분께 각각 친부 C씨와 외조모 D씨를 붙잡았다. C씨 등은 지난 2015년 3월 태어난 아들을 살해한 뒤 인근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직 어떤 방식으로 자녀를 살해했는지는...

2023-07-06 14:40
왜 아이들은 유령이 됐나…반복되는 비극, 어떻게 막을까 [이슈크래커]

친모가 2명을 출산한 뒤 출생신고를 하지 않고 살해한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이 알려졌습니다. 출산 후 만 하루 이상이 지난 신생아를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것인데요. 낙태 비용에 부담을 느껴 친부인 남편도 속이고 출산해 2년 연속 아기들을 살해했다고 합니다. 정부는 전국에서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 신고는 되지 않은 이른바 ‘유령 아동’에 대한 전수...

2023-07-03 15:59
같은 사람인데 '영아살해'는 왜 일반 살인보다 형량이 낮을까?

이후 자신이 사는 경기 수원시 장안구 소재 한 아파트 세대 내 냉장고에 시신을 보관한 혐의로 구속됐다. 애초 경찰은 출산 직후 극심한 불안과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인해 만 하루 사이에 자신의 아이를 살해한 A 씨에게 '영아살해죄'를 적용했다. 하지만 영아살해죄보다 법정형이 무거운 살인죄를 적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했다. 결국 경찰은 지난달 30일 A...

2023-07-03 11:54
다운증후군 아기 사망하자 유기…과천서 50대 친모 8년 만에 체포

한편 보건복지부는 지난 28일부터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유령 아동 2236명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 중이다. 이번 조사로 경남 거제시에서 사실혼 부부가 아이를 암매장한 사실이 드러났으며, 수원에서는 냉장고에 영아를 유기한 친모가 구속됐다. 이외에도 다수의 사망 아동들이 속속 드러나며 경찰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

2023-07-01 19:22
출산 직후 아이 방치ㆍ사망케 한 20대 친모…4년 만에 긴급 체포

경찰은 A씨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며, 현재 숨진 아이의 시신에 대해서는 밝혀지지 않았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지난 28일부터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유령 아동의 소재를 파악하기 위해 전수조사를 진행 중이다. 이에 경남 거제시에서 사실혼 부부가 아이를 암매장한 사실이 드러났으며, 수원에서는 냉장고에 영아를 유기한 친모가 구속됐다. 이 외에도 유령 아동...

2023-06-30 21:35
법무부 “‘출생통보제’ 국회 통과…출생신고 누락 방지”

앞서 ‘수원 냉장고 영아 시신’ 사건을 비롯해 출생신고가 안 된 영아가 살해·유기되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법제화에 속도가 붙었다. 법안은 공포일로부터 1년 뒤에 시행하기로 했다. 시·읍·면장은 출생일로부터 한 달 내 출생신고가 되지 않으면 모친 등 신고 의무자에게 7일 이내에 출생신고를 하도록 통지해야 한다. 이후에도 신고가 되지 않으면 법원 허가를...

2023-06-30 16:04
‘출산통보제’ 국회 본회의 통과...자본시장법 개정안도 가결

‘수원 냉장고 영아 시신’ 사건 등 영아의 살해·유기 사건이 잇따르면서 사회적 공분이 일자 입법에 물살을 탔다. 법안은 공포일로부터 1년 후 시행된다. 출생통보제가 도입되면 의료기관장은 출생일로부터 14일 이내 심평원에 출생 정보를 통보해야 한다. 아울러 주가조작이나 미공개정보 이용 등 증권범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도 이날...

2023-06-30 15:34
수원 '냉장고 영아 시신' 사건 30대 친모 구속 송치

자신이 낳은 자녀 두 명을 살해한 뒤 시신을 냉장고에 보관한 혐의를 받는 이른바 수원 '냉장고 영아 시신' 사건의 30대 친모 A 씨가 검찰에 넘겨졌다. 30일 경기남부경찰청은 친모 A 씨에 대해 사체은닉 및 살인죄를 적용,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 친부 B 씨에 대해선 무혐의로 판단해 불송치했다. 경찰은 친부 B 씨를 불송치한 이유로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을...

2023-06-30 14:23
경찰, '수원 냉장고 영아 시신' 친모 살인죄로 변경

앞서 A 씨는 2018년 11월과 2019년 11월 각각 병원에서 딸과 아들을 출산하고, 목 졸라 살해한 뒤 자신이 살고 있는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소재 아파트 세대 내 냉장고에 시신을 보관해 온 혐의를 받고 있다. 이미 남편 B 씨와의 사이에 12살 딸, 10살 아들, 8살 딸 등 3명의 자녀를 두고 있는 A 씨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또 다시 임신하자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2023-06-29 14:59
출생정보 2주 내 심평원에…출생통보제, 30일 본회의 처리 수순

최근 감사원 조사 결과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영·유아가 22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난 데다, '수원 냉장고 영아 시신' 사건 등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출생통보제 법제화가 추진됐다. 개정안에는 의료인이 출생 등록을 기재하면 의료기관장이 출생일로부터 14일 내 심평원에 출생 정보를 통보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어 심평원은 이를 시·읍·면장에게...

2023-06-29 14:54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영아살해죄→살인죄로 변경 가능할까?

이날 회의에서는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 피의자인 친모 A 씨에게 적용된 영아살해 혐의를 살인 혐의로 변경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형법 제251조(영아살해)에 따르면 직계존속이 치욕을 은폐하기 위하거나 양육할 수 없음을 예상하거나 특히 참작할 만한 동기로 인해 분만 중 또는 분만 직후의 영아를 살해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023-06-27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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