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규개정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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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 넘은 공공기관 부실채권 정리한다…관행적 시효연장 손질

7개 금융공공기관 채권관리 개편…4분기 중 순차 시행 추진장기연체채권 4.9조원 정리…내년 1분기까지 4.5조원 소각캠코 매각까지 평균 9.2년…매각 시한 설정·원금감면 최대 80% 금융당국이 금융공공기관의 부실채권 관리체계를 전면 개편한다. 상환능력이 없는 채무자의 소멸시효를 관행적으로 연장하던 방식을 개선하고 장기연체채권의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매각

2026-10-28 15:00
금융위 코스닥 혁신 주문 그후…코스닥시장위원 '직군별 자격 기준' 첫 명문화

비공개 내규 개정해 코스닥 위원 요건 강화독립 성과급 체계·기술자문역 확대는 '진행형' 금융위원회가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에 대대적인 구조 개혁을 주문한 이후, 거래소가 내부 규정 개정과 조직 개편 등 구체적인 체질 개선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거래소는 최근 비공개 내규인 '코스닥시장위원회 운영규정' 개정을 완료하고

2026-08-03 06:00
건설사 유동성 숨통 튼다⋯정부, 특별융자 6000억·보증료 인하

중동 전쟁 여파로 자금난을 겪는 건설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금융지원 패키지를 가동한다. 공제조합 특별융자와 보증수수료 할인 등을 통해 유동성 부담을 낮추겠다는 취지다. 16일 국토교통부는 건설·금융업권 합동 간담회 후속 조치로 건설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 주택도시보증공사와 함께 금융지원 패키지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중동 상황으로 경영 어려움을

2026-04-16 16:27
산업재해 반복 기업 겨눈 금융당국, 대출·보증 제한 검토

금융위, 필요시 은행 내규 개정·가이드라인 마련 금융당국이 이재명 대통령의 산업재해 사망사고 발생 기업 제제 언급에 따른 후속 조치를 빠르게 검토 중이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은행권의 기업대출 심사 기준에서 최고경영자(CEO)의 도덕성, 조직문화 등 비재무적 요소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금융위는 필요 시 은행 내규를

2025-07-30 14:25
차등보험료율제 개편 추진…금융사 경영개선 노력만큼 보상

3월중 예보위 의결을 거쳐 확정 예정 예금보험공사는 금융회사의 경영위험에 따라 예금보험료율을 차등 부과하는 제도를 개편한다고 26일 밝혔다. 2014년 도입된 차등보험료율 제도는 상대적으로 부실한 금융사로부터 보험료를 더 받고 건전한 회사에서는 덜 받는다. 예보는 차등제도를 한 단계 발전시키기 위해 지난해 4월부터 한국금융연구원을 통해 개선 작업을 진

2025-02-26 16:32
또 터진 은행 불법대출…금감원, 조사 확대 나서나

기업은행 200억 원대 대출 사고…"매우 엄정한 상황" "타 은행 연루 가능성 조사…여신 프로세스 개선도 고려" 대형 여신사고 방지를 위한 자율규제안 시행을 3달여 앞두고 터진 IBK기업은행의 200억 원대 불법대출 금융사고에 금융감독당국이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필요할 경우 조사 범위를 다른 은행으로 확대하고, 올해 4월 시행 예정인 은행권 여

2025-01-13 18:28
'보증비율 인하'로 전세대출 관리 "DSR 적용은 당장 안 해"

금융위 2025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 부분 보증제 도입해 전세대출 관리7월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지방은행 가계대출 추가 허용 검토"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증가율 관리 방안의 일환으로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90%로 낮추기로 했다. 이르면 올해 1분기 중 시행한다. 수도권의 경우, 부동산 시장 상황에 따라 추가 인하도 검토할 예정이다. 총부채원리금

2025-01-08 16:09
현물출자·인센티브 도입으로 PF 자기자본 확충 기반 마련한다[부동산PF 개선안]

정부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장기적으로 안정적 수준의 자기자본 확충 기반을 마련한다. 이를 위해 현물출자를 통한 안정적 사업구조를 마련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해 자본 확충을 지원한다. 정부는 14일 경제관계장관회의 의결을 통해 PF 안정성을 높이고 주택 공급은 활성화하기 위한 ‘부동산 PF 제도 개선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2024-11-14 09:00
“부실 딱지 떼려면 ‘경영 혁신’ 속도 내야” [새마을금고, 더 나빠졌다下]

새마을금고 혁신안 하세월…입법·시스템 고도화 과제 요원"이행 속도 높여야…전방위적인 ‘혁신’ 이뤄져야" 지적도 새마을금고가 부실화에서 벗어나려면 지난해 11월 발표한 경영혁신안 이행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하지만 혁신안은 발표 후 10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이행률이 58%에 그치고 있다. 일부 과제의 경우 입법과 시스템 컨설팅·고도화 작업

2024-10-04 05:00
정부, 8·8 부동산대책 후속 조치 착수..."11만 호 공공 신축매입 속도"

정부가 신속한 주택 공급을 위해 11만 호 이상 공공 신축매입에 속도를 낸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부동산원 등 관련 대책을 이행할 산하·관계기관도 후속 조치에 착수했다. 14일 기획재정부는 김범석 기재부 1차관과 진현환 국토교통부 1차관 공동 주재로 '제4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를 개최했다. 이번 회

2024-08-14 15:22
정부, 4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 개최…“주택공급 확대안 신속 이행”

정부는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과 김범석 기획재정부 제1차관 공동 주재로 '제4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를 개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제4차 TF 회의는 지난주 발표한 8ㆍ8 주택공급대책 세부 추진계획을 점검하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부동산원 등 각 기관별 추진계획을 확인했다. 또 업계의 의

2024-08-14 15:05
금융권 1분기 부동산 PF대출 연체율 3.55% "시스템 리스크 전이 가능성 낮아"

제2차 부동산 PF 연착륙 대책 점검회의 개최정리지연ㆍ리스크관리 강화에 PF대출 연체율↑"5월 'PF 연착륙 대책' 추진으로 통제ㆍ관리 가능"이달 1차 사업성 평가…8월 금감원 사후관리 점검 올해 1분기 금융권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연체율이 3.55%로 집계됐다. 지난해 말 2.7% 대비 0.85%포인트(p) 상승한 수준이다. 금융당국은

2024-06-05 16:12
금융당국, 다음달 부동산PF 연착륙 위한 제도 손질 끝낸다…7월초 사업성 평가 실시

6월말까지 제도개선 완료…7월초까지 사업장별 사업성 평가 실시격주 단위로 지속 점검…"추가적으로 필요한 사항도 추가 논의" 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착륙을 위해 대주단 협약 개정, 신디케이트론 조성 등과 관련한 제도개선 작업을 6월 말까지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금융사들은 7월초까지 사업장별 사업성 평가에 들어가게 된다.

2024-05-23 10:00
신한은행, 상생금융부 확대...'고객중심' 영업조직 강화...조직개편 단행

신한은행이 상생금융 당방부서를 확대·개편하고 고객중심으로 영업조직을 재편한다. 지속 가능한 성장과 위기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경영진도 신규 선임했다. ◇전문성ㆍ역량 겸비한 최적임자 신규 경영진으로 선임= 신한은행은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소재 본점에서 이사회를 개최하고 경영진 신규 선임 및 조직 개편, 본부장 인사를 시행했다고 28일

2023-12-28 18:09
"LH 공공주택 민간과 경쟁체제 도입·전관 업체 입찰 금지"[LH 혁신안]

LH 중심의 공공주택 공급 구조가 LH와 민간이 경쟁하는 시스템으로 바뀐다. LH의 설계·시공·감리 업체 선정 권한은 다른 기관으로 넘기고 LH 전관이 있는 업체는 LH 사업에 참여할 수 없게 된다. 12일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LH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철근누락과 같은 후진국형 사고가 재발하지 않게 하려고 마련된 것으로 LH

2023-12-12 10:00
10월부터 주택연금 가입대상 주택가격 상한 공시가 12억으로 완화

10월부터 공시가격 9억 원 이상 12억 원 이하의 주택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3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이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법 개정은 고령층의 노후주거 안정과 소득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추진돼 왔다. 종전에는 주금공법에서 주택연금 가입대상

2023-07-03 09:45
금감원, 감사원 ‘회계 임원 축소’ 지적에 고심…회계 역량 약화 되나

금감원, 임원급 회계전문심의위원직 유지·변동 고심유사 직위 만들어 임원 정원 1명 초과했다는 감사원 통보 여파감사원 "금감원, 해소 방안 마련 예정이라고 전해와"일각선 외감법 취지 훼손·회계 역량 약화 지적 나와임원 정원 관련 ‘금융위 설치법 개정’ 필요성 제기돼 감사원의 ‘회계 임원 축소’ 통보를 받은 금융감독원의 고심이 길어지고 있다. 회계전문심의위

2023-06-28 06:43
[단독] KB국민은행이 발행한 은행채, 신한은행이 받는다

금융당국이 은행 간 은행채 거래 허용을 검토 중인 가운데 KB국민은행이 은행채 발행을 위한 사전 준비 작업에 나섰다. 이달 중 본격적인 발행 절차에 돌입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국민은행이 발행한 은행채는 신한은행이 인수할 전망이다. 1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은행은 이날 열린 이사회에서 사모 방식으로 은행채 발행을 할 수 있도록 내규를 개정했

2022-12-01 16:03
다음 주부터 분양가 12억 이하 아파트 중도금 대출 허용

이르면 다음 주부터 아파트 중도금 대출 허용 분양가가 기존 '9억 원 이하'에서 '12억 원 이하'로 확대될 전망이다. 15일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다음 주부터 분양가 12억 원 이하 아파트도 중도금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HUG 관계자는 “(분양가 기준) 관련 내규 개정을 준비 중이며 다음 주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

2022-11-15 10:55
금감원 "금융사고 예방 위한 내부통제 기능 강화 나선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잇따라 발생한 금융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내부통제 기능 강화를 위한 4개 부문 20개 과제를 마련했다. 이번 과제는 내부통제 운영실태와 관련해 금융회사 자체 점검, 금감원 검사결과와 주요 사고사례 분석 등을 기초로 권역별(은행·저축은행·상호·여전) 태스크포스(TF) 논의를 거쳐 도출한 것이다. 3일 금감원은 △사고 취약부문에 대한 통제

2022-10-0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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