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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폐쇄 6년...정부 피해 기업 보상 ‘하세월’

개성공단이 폐쇄 6년을 맞았지만 피해보상을 둘러싼 진통이 끊이지 않고 있다. 공단 폐쇄 조치에 대한 헌법소원은 합헌으로 결론났고, 경영난에 시달려온 입주기업들은 한계 상황에 내몰려 있다.입주기업들은 지난 6년간 이어온 추가 대책에 대한 요구를 앞으로도 이어나갈 방침이다. 개성공단이 폐쇄가 10일자로 6년째를 이어가고 있다. 125개 기업, 5만 여명이

2022-02-10 05:00
소상공인 대출 300兆 돌파…은행권, 고위험 차주 '핀셋관리' 돌입

시중은행이 보유한 개인사업자(소호) 대출 잔액이 300조 원을 처음으로 돌파했다. 개인사업자 대출을 받은 자영업자 10명 중 1명이 개인대출을 동시에 받은 다중채무자여서 사실상 숨겨진 빚 규모는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금융지원책이 종료될 경우 잠재돼 있던 악성부채가 고스란히 수면 위로 드러날 수 있다는

2022-02-09 15:01
'광주 붕괴사고'에도 HDC현산, 관양현대 재건축 수주…"차라리 지금이 제일 안전할 때?"

HDC현대산업개발이 광주 붕괴사고 여파에도 불구하고 경기 안양시 동안구 관양현대아파트 재건축 사업 수주전에서 롯데건설을 누르고 시공권을 따냈다. 관양현대 재건축 조합은 5일 시공사 선정을 위한 임시총회 투표를 진행한 결과 HDC현산이 최종 시공사로 선정됐다. 조합원 투표에서 HDC현산은 총 959표 가운데 509표를 얻어내며 417표에 그친 롯데건설을

2022-02-06 09:25
이재명, 노인소득 지원 공약…年120만 장년수당·공적연금 확대에 일자리까지

은퇴 후 연금수급까지 소득 크레바스 메울 연간 120만 장년수당기초ㆍ국민연금, 감액 폐지 혹은 단계적 조정…종부세 납부유예도노인일자리, 공익형 100만개로 늘려 총 140만개 약속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19일 연 120만 원 장년수당 도입을 비롯한 노인소득 지원책을 제시했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동작구 한 경로당에서 전국 경로당 회장단과 대화

2022-01-19 14:30
서울시, 올해도 공공상가 임대료 감면…소상공인 '숨통'

서울시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공공상가 점포 임대료를 감면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여전히 일상 회복이 더딘 상황에서 임대료 지원을 그만둘 경우 소상공인들이 반발할 수 있다는 판단도 작용했다. 6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유재산 공공상가 1만여 개 점포는 올해에도 임대료 감면 지원을 받

2022-01-06 15:19
국유재산 입주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 내년 6월까지 연장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중소기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국유재산 임대료를 깎아주는 조치를 내년 6월까지 연장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4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국유재산 임대료 부담 경감조치를 내년 6월 말까지 6개월 추가 연장한다고 31일 밝혔다. 정부는 공공청사에 입주하거나 국유지를 빌려 사용하

2021-12-31 10:48
이재명, 부동산세 완화 이어 그린벨트 해제…부동산 차별화 가속

경기지사 시절 그린벨트 해제 통한 신도시 개발 반대했던 李"그린벨트 해제 반대했지만 시장 요구 강력해서 유연하게 고민""도심 재개발·재건축 용적률·층수 규제완화 유연하게"양도세·재산세·취득세·종부세 완화에 개발 촉진 더해대표공약 국토보유세 추진 의지도 밝히며 더욱 차별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30일 그린벨트 해제를 거론했다. 부동산 관련 세금

2021-12-30 16:31
이재명의 정책 뒤집기…종부세ㆍ취득세까지 흔드나

첫 주택 구매 취득세 감면기준↑"취득세 감면ㆍ최고세율 적용 기준 상향"'양도세 중과유예ㆍ재산세 동결'도부동산세 완화 공약으로 문 정부와 '차별화'정부, 일관성ㆍ형평성 들어 반대양도세ㆍ재산세ㆍ취득세, 대선 후 입법 추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취득세 부담 완화를 29일 약속했다. 부동산 조세정책을 통한 문재인 정부와의 차별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2021-12-29 18:24
이재명, 부동산 세금 모두 완화 약속…“부동산 안정 첫 조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29일 취득세까지 완화를 약속하며 양도소득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종부세)와 더불어 부동산 관련 모든 세금 부담을 경감시키겠다고 공언했다. 부동산 안정을 위한 첫 조치라는 게 이 후보의 설명이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취득세에 대해 생애최초 주택 구매자 감면과 최고세율 적용 기준을 상향해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약속

2021-12-29 11:03
양도세·재산세·종부세 이어 취득세까지...이재명 "3% 기준 12억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29일 취득세 완화를 공약했다. 앞서 양도소득세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종부세)에 이어서 모든 부동산 관련 세금 부담을 낮추겠다고 약속한 것이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취득세에 대해 생애최초 주택 구매자 감면과 최고세율 적용 기준을 상향해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약속을 내놨다. 그는 "전국적 주택 가격 상승으로

2021-12-29 09:27
홍남기 "1세대 1주택자 보유세 완화…투기 외 다주택자는 보완방안 마련"

정부가 1세대 1주택자와 투기목적 외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보유세 부담을 완화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개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어제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밝힌 것처럼 1주택 보유 서민·중산층의 보유세 부담완화를 위한 보완책을 검토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먼저 “1세대 1주택자의 세부담 완화를

2021-12-23 13:35
"1주택, 내년 보유세 계산시 올해 공시가 적용 검토"

재산ㆍ종부세 상한 100%로 하양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 등 거론 정부가 1주택자인 서민·중산층을 상대로 한 주택 보유세 부담 완화 방안 마련에 착수했다. 구체적으로는 내년 보유세 계산 시 올해 공시가격을 적용하는 방식 등이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2일 정부와 여당에 따르면, 보유세 부담 완화 대책으로는 △내년 보유세를 계산할 때 올해 공시가격을

2021-12-22 18:15
이재명發 부동산세 완화 견지…“22일 의총 논의, 결론은 안 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제안으로 제기된 양도소득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종부세) 등 부동산세 완화가 숱한 논란에도 추진되고 있다. 민주당은 21일 필요성을 언급하며 거듭 의지를 밝혔다.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전날 공시지가 당정협의를 언급하며 “공시가 상승은 비단 부동산 거래만 한정되는 문제가 아니라 재산세와 건강

2021-12-21 11:41
[사설] 보유세 동결, 땜질말고 세금제도 근본 개편해야

정부와 여당이 부동산 가격 급등에 따른 국민의 과도한 세부담 완화를 위해 내년 주택 보유세 산정에 올해 공시가격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상한선 조정도 검토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0일 공시가격 제도개선 당정협의를 갖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사실상 내년 보유세의 동결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의 요구에 따

2021-12-21 05:00
"1가구 1주택 보유세 상한 150%→120% 낮추면 세금 90만 원 줄어"

상한 100%로 맞추면 동결 효과고령자 종부세 납부 유예 검토 당정이 20일 부동산 공시가격 급등에 따른 각종 세 부담을 완화해주기로 했다. 공시가격은 재산세·종부세 등 보유세는 물론 건강보험료, 기초생활 수급 대상자 선정 등 60여 가지 행정 목적으로 활용돼 사회 전반에 걸쳐 큰 영향을 미친다. 국토교통부는 가장 먼저 23일 표준 단독주택 23만여

2021-12-20 17:30
'공시가 현실화율 동결' 당정협의…이재명發 "내년 재산세·종부세 안 올린다"

이재명 후보 보유세 완화 요구에당정, 세 산정 올해 공시가 적용'공시가 현실화' 계획은 그대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부동산 가격 급등에 따른 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내년 주택 보유세 산정에 올해 공시가격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는 앞서 이달 18일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재산세나 건강보험료는 올해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대책을 마련해 달

2021-12-20 17:00
[2022 경방] 소상공인 손실보상액 50만 원부터...35조 투입해 자금난 해소

정부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을 위해 손실보상 분기별 하한액을 1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상향한다. 또 35조8000억 원 규모의 저리 자금을 투입해 이들의 자금난을 해소하고, 세금·임대료·공과금 등 비용부담 경감 지원도 지속한다. 기획재정부가 20일 발표한 '2022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을 민생경제 회복 본격화의 원년으로

2021-12-20 16:30
보유세 동결, 대선공약 추진하나…내년 7월 전 입법 구상

이재명發 공시가 조정에…박완주 "올해 공시가 내년에도 적용 검토""올해 공시가 내년 적용, 3월 발의해 재산세 부과 7월 전 통과 구상"입법 시기 3월 대선 후라 추진할 경우 사실상 '대선공약'22일 의총서 격론 벌일 듯…"내년 부동산 가격 또 오르면 어떡할 건가"공정시장가액 비율 제고만 시행령…다른 방안들 모두 7월 전 입법 구상 더불어민주당이 올해

2021-12-20 13:04
공시지가 당정협의 無결론…“2월 공동주택 공시가 봐서”

이재명發 공정시장가액 비율 제고ㆍ복지 조정계수 도입재산세ㆍ종부세 상한 올리거나 고령자 납부유예 등도올해 공시가 내년에 적용해 '동결'시키는 방안도…이견 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건강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해 공시지가를 조정해야 한다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제안에 따라 20일 당정협의가 열렸지만 아무 결론도 내지 못했다. 민주당과 정부

2021-12-20 11:14
중기중앙회, '2021년 중소기업 10대 뉴스' 선정

'중소기업 수출 역대 최고치 돌파' 등 주요 이슈가 올해 중소기업계의 10대 뉴스로 선정됐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올해의 중소기업 10대 뉴스’를 19일 선정·발표했다. 코로나 극복, 공정경제 구축 등 중소기업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입법·제도·지원정책 중에서 상징성과 파급력을 고려해 선정했다고 밝혔다. 선정된 10대 뉴스는 △우리경제 버팀목

2021-12-1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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