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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재인 전 대통령 회고록 공개…“김정은, 핵사용 생각없다 해”
    문재인 전 대통령 회고록 공개…“김정은, 핵사용 생각없다 해”
    문 전 대통령은 평양 남북정상회담 후 김 위원장의 답방이 성사되지 않은 데 아쉬움을 표했다. 문 전 대통령은 “(답방 시기를) ‘연내’로 합의했어야 했다”며 “답방을 논의할 때 김 위원장은 한라산에 가보고 싶다는 뜻이 강해 여러 준비를 했고, KTX를 타보고 싶다고 해서 그 방안도 검토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뜻밖이었던 것은 언젠가 연평도를 방문해...
    2024-05-17 20:18
  • 尹-李, 720일 만에 협치 물꼬 틀까...오늘 2시 첫 영수회담
    尹-李, 720일 만에 협치 물꼬 틀까...오늘 2시 첫 영수회담
    당시 문 대통령은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홍 대표에게 협조를 구했지만 입장차만 확인했다. 성공한 사례로 평가받는 것은 2000년 6월 당시 이뤄진 김대중 대통령과 이회창 한나라당 만남이다. 특히 당시 의약 분업 사태와 관련해 김 대통령과 이 대표가 만나 합의를 끌어내면서 의약분업이 시행되기도 했다. 이날 회담에서 두 사람의 대화가 순조롭게 진행되면 독대가...
    2024-04-29 12:35
  • 통진당 후신 할당에 '위성 재선'까지…민주 '비례 꽃길' 밟는 野
    통진당 후신 할당에 '위성 재선'까지…민주 '비례 꽃길' 밟는 野
    ▲한미관계 해체 ▲초국적 자본·재벌 독점경제 해체 및 민중 경제정책결정권 강화 ▲남북이 합의한 모든 공동선언 이행 등 반미·친북·반시장 등 내용이 담긴 진보당 강령도 논란이 됐다. 민주연합 비례 4명 추천권을 가진 연합정치시민회의도 과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국가보안법 폐지·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배치 반대 등 활동을 한 친북·반미...
    2024-03-05 14:33
  • 野 비례정당 ‘더불어민주연합’ 출범...조국혁신당 창당
    野 비례정당 ‘더불어민주연합’ 출범...조국혁신당 창당
    △불공정 특권 철폐 △노동권 보장·생명 존중·불평등 및 차별 문제 해소 △저출생으로 인한 국가 소멸 및 공동체 붕괴 저지 △기후위기 적극 대응 △평화적 남북 관계 복원 등이다. 더불어민주연합은 30명의 비례대표 후보를 낼 예정이다. 당선 안정권인 순번 20번까지는 민주당 20명, 다른 두 당 몫 10명을 추천하기로 합의했다. 지역구 단일화 협상도 진행 중이다. 이날...
    2024-03-03 16:20
  • 친북·반미 논란 범야권에 10석 넘긴 민주…'필터링' 가능할까
    친북·반미 논란 범야권에 10석 넘긴 민주…'필터링' 가능할까
    그 밖에 ▲한미관계 해체 ▲초국적 자본·재벌 독점경제 해체 및 민중 경제정책결정권 강화 ▲남북 사이에 합의한 모든 공동선언 이행 등 반미·친북·반시장 등 내용이 담긴 당 강령도 논란이 됐다. 연합정치시민회의도 과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국가보안법 폐지·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등의 활동을 했던 친북·반미 성향 인사들이 주축으로 있는...
    2024-02-26 16:04
  • 선거철 다가오니 부동산 空約 '우수수' [총선과 부동산①]
    선거철 다가오니 부동산 空約 '우수수' [총선과 부동산①]
    경기도 일부를 서울에 편입하고 경기도를 남북으로 나누는 분도를 동시에 추진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외에는 총선 출마 후보자들 차원에서 공약이 나오고 있다. 경남 김해갑 지역구에 출마하는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동남권 미래경제 중심 도시 김해 건설을 위한 국가 스마트물류 플랫폼 특별법 발의, 동남권 순환광역철도(진영~김해~양산~울산) 조기 착공...
    2024-02-26 06:00
  • [사설] 전쟁 2년에 우크라 피해 눈덩이…강 건너 불 아냐
    문재인 정부 시절 체결한 ‘9·19 남북군사합의’는 헌신짝처럼 버렸다. 근래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정찰 위성,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 발사 도발로 긴장감을 키우고 있다. 사이버 공격 위험도도 높다. 국가정보원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공공기관에 대한 국제 해킹조직의 공격 시도는 하루 평균 162만여 건으로 1년 전보다 36% 늘었다. 북한발 공격이 80%를 차지했다....
    2024-02-23 05:00
  • 한국ㆍ쿠바, 65년 만에 수교…“중남미 외교 강화에 중요한 전환점”
    한국ㆍ쿠바, 65년 만에 수교…“중남미 외교 강화에 중요한 전환점”
    14일 저녁 외교부는 성명을 내고 “우리나라와 쿠바는 미국 뉴욕에서 양국 주유엔대표부 간 외교 공한 교환을 통해 양국 간 대사급 외교 관계 수립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중남미 카리브 지역 국가 중 유일한 미수교국인 쿠바와의 외교 관계 수립은 우리의 대중남미 외교 강화를 위한 중요한 전환점으로서,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 우리의 외교 지평을 더욱...
    2024-02-15 07:58
  • 尹, 신년 대담 대본 없었다…김건희 여사 문제는 '정치공작' [종합]
    尹, 신년 대담 대본 없었다…김건희 여사 문제는 '정치공작' [종합]
    윤 대통령은 최근 남북 관계부터 미국, 일본, 중국 등 주요국과 관계에 대한 입장도 냈다. 최근 남북 관계에 대해 '교전국'으로 평가한 윤 대통령은 남북정상회담 추진 의지도 밝혔다. 다만 양국 실무자 간 교류나 논의가 진행된 뒤 열리는 '바텀업(Bottom up)' 방식을 전제조건으로 내세웠다. 미국 11월 대선으로 양국 관계에 변화가 오지 않겠냐는 취지의 질문에 윤...
    2024-02-08 01:00
  • 이재명, “대한민국 4대 위기...총선, 나라 바로세울 마지막 기회”
    이재명, “대한민국 4대 위기...총선, 나라 바로세울 마지막 기회”
    사회적 합의가 필수”라며 ‘여야정’과 ‘산학연’을 아우르는 ‘범국민 저출생 대화기구’를 제시했다. 그는 “저출생으로 인한 국가소멸과 공동체 파멸을 막기 위해 이제 더 이상 출생 양육의 모든 책임을 개인에게 떠맡기지 말고, 출생아의 기본적 삶은 함께 책임지자”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한반도 긴장 고조를 언급하며 ‘남북핫라인 복원’을 주장했다. 그는...
    2024-01-31 11:04
  • '남남분열' 혹은 '북풍'?..북한이 도발 나선 진짜 이유 [이슈크래커]
    '남남분열' 혹은 '북풍'?..북한이 도발 나선 진짜 이유 [이슈크래커]
    군 당국은 9·19 합의로 중단됐던 서북도서 해병대의 정례 해상사격과 해상 및 지상 완충구역에서 함정 및 육상 부대 기동, 포병사격 등 훈련도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대선 앞두고 미사일 발사하기도…선거때 마다 이어진 북한 도발 북한이 최근 도발에 열을 올리는 이유는 현 정부와의 관계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문재인 정부가 남북 갈등과 관련해 대화와...
    2024-01-10 16:16
  • 김여정, 폭약이라더니…군 "북, 사흘째 연평도 북방서 포사격"
    김여정, 폭약이라더니…군 "북, 사흘째 연평도 북방서 포사격"
    9·19 남북군사합의로 사격 및 기동 훈련이 금지된 해상 완충구역에 북한군 포탄이 낙하한 것은 2022년 12월 이후 1년 1개월 만이었다. 북한군은 전날에도 연평도 북서방 개머리 진지에서 방사포와 야포 위주로 60여발의 사격을 실시했고, 이 중 일부는 서해 NLL 이북 해상 완충구역에 낙하했다.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우리 군대는 130mm 해안포의...
    2024-01-07 17:58
  • 북, 연평도 북방서 이틀 연속 해안포 발사…NLL 북쪽 떨어져
    북, 연평도 북방서 이틀 연속 해안포 발사…NLL 북쪽 떨어져
    해상 완충구역은 2018년에 체결된 9·19 남북군사합의에 따라 해상 무역충돌 방지를 위해 서해 및 동해 NLL 일대에서 설정됐다. 해상 완충구역에서 포사격과 해상기동훈련을 하면 군사합의 위반이다. 우리 군은 전날과 달리 북한의 포격 도발에 대응하는 해상사격은 계획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군은 전날에도 백령도 북방 장산곶 일대와 연평도 북방...
    2024-01-06 19:52
  • [정책발언대]더 나은 북한인권법과 ‘다함께 경제’의 필요성
    [정책발언대]더 나은 북한인권법과 ‘다함께 경제’의 필요성
    한국의 북한인권법은 2004년 미국의 북한인권법, 2006년 일본의 북한인권법 제정에 따라 필요성이 제기돼 11년간 발의와 폐지를 반복하다 2016년 여야 합의 끝에 가까스로 제정됐다. 하지만 현 북한인권법은 각 조항에 일관성이 부족하고, 그 안에서도 남북 이해관계가 상충하는 등 그대로 실행하기에 한계를 내포하고 있다. 예를 들어 제2조 제2항은 ‘국가는...
    2024-01-03 05:00
  • 기재차관 "금투세 폐지, 대통령실과 협의…연내 정부안 확정"
    기재차관 "금투세 폐지, 대통령실과 협의…연내 정부안 확정"
    남북관계로 인한 지정학적 불안요인, 지배구조 및 회계의 불투명성, 노동시장의 경직성 등이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 원인으로 꼽힌다. 금투세는 문재인 정부 때인 2020년 '자본시장 선진화 방안'으로 도입됐다. 대주주 여부와 관계 없이 주식과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금융상품 수익이 5000만 원 이상일 경우 20%, 3억 원을 초과할 경우 25%로 세금을 일괄 부과하는...
    2024-01-02 12:33
  • 서울시, 북한 국지도발 대비 통합방위태세 점검…야외기동훈련 실시
    서울시, 북한 국지도발 대비 통합방위태세 점검…야외기동훈련 실시
    오 시장은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로 9·19 남북군사합의 파기됨에 따라 변화된 시 안보환경에 대한 분석을 보고받고, 국가 핵심기능이 집중된 수도 서울에 대한 민·관·군·경의 통합 임무 수행체계를 점검하고 절차훈련을 지휘한다. 시는 야외기동훈련에서 거수자 침투, 미상의 폭발 및 화재 등의 다양한 훈련 상황에 대한 각 유관기관의 주요 조치 사항 등을 확인하고...
    2023-12-27 06:00
  • 판문점 유엔사 근무자도 권총 찼다…JSA 북한군 재무장 조치에 맞대응
    판문점 유엔사 근무자도 권총 찼다…JSA 북한군 재무장 조치에 맞대응
    지난달 9·19 남북군사합의의 전면 무효화를 선언한 북한은 파괴·철수한 최전방 감시초소(GP)를 복원하고 공동경비구역에서도 다시 무장하고 있다. 19일 유엔사는 “북한군의 최근 무장 상태를 고려해 JSA의 숙달된 유엔사 경비요원들에게 민간인과 군 병력을 보호할 수 있도록 재무장을 승인했다”라고 밝혔다. 유엔사는 “이 조치는 최근 상황 악화에 따른 주의가...
    2023-12-19 14:47
  • 野, 국방 대변인에 김도균 전 수방사령관 임명
    野, 국방 대변인에 김도균 전 수방사령관 임명
    더불어민주당은 29일 전임 문재인 정부의 9·19 남북 군사합의 과정에서 역할을 했던 김도균 전 수도방위사령관을 국방 대변인으로 임명했다. 박성준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는 국방을 전문 분야로 하는 국방 대변인으로 김 전 사령관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앞서 윤석열 정부가 최근 북한 정찰위성 3차 발사에 9·19...
    2023-11-29 21:16
  • 판문점 북한군 권총 착용…‘JSA 비무장화’ 파기
    판문점 북한군 권총 착용…‘JSA 비무장화’ 파기
    9·19 남북군사합의 파기를 선언한 북한 군 당국이 최전방 감시초소(GP) 복원 조치에 나선 데 이어 ‘JSA 비무장화’도 폐기한 것이다. 28일 군 소식통에 따르면 판문점 JSA에선 지난 주말을 앞두고 북한 측 경비요원들이 권총을 찬 채 근무 중인 모습이 식별되기 시작했다. 우리 측 JSA 경비요원은 아직 비무장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다. JSA를 담당하는...
    2023-11-28 15:31
  • '9·19 합의 파기' 북한, GP에 병력·중화기 투입…감시소도 복구
    '9·19 합의 파기' 북한, GP에 병력·중화기 투입…감시소도 복구
    9·19 남북군사합의 전면 파기를 선언한 북한이 최전방 감시초소(GP)에 병력과 중화기를 다시 배치하는 등 복원 조치에 착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군 당국은 27일 북한군이 9·19 군사합의에 따라 파괴한 비무장지대(DMZ) 내 GP에 병력과 장비를 다시 투입하고 감시소를 설치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며 군 감시장비로 촬영한 사진을 공개했다. 이번에 군이 공개한...
    2023-11-27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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