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李정부 첫예산 포퓰리즘…여야가 책임있게 합의해야"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부의 '헌법존중 정부혁신 TF'에 대한 당 차원의 대응 등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5.11.18 (연합뉴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8일 이재명 정부의 내년 예산 심사와 관련해선 “2026년 예산은 포퓰리즘적 지출과 방만한 재정운용으로 얼룩져 안타깝다”고 우려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총지출 728조 원으로 전년보다 55조 원이 늘고, 국가채무는 1415조 원을 넘게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이 24조 원, 농어촌 기본소득을 포함한 각종 현금성 사업에 막대한 혈세가 투입된다”며 “국민의힘은 포퓰리즘 예산을 걷어내고 건전 재정과 성장 예산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또 “지난해처럼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앞세워 예산안을 단독 처리하는 불행한 사태가 반복돼선 안 된다”며 “여야가 반드시 책임 있게 협의해 국민의 미래를 위한 합리적인 예산을 합의로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미 관세 협상과 관련해 송 원내대표는 “정부·여당은 ‘법적 구속력 없는 MOU’라면서도 법적 구속력이 있는 특별법을 만들겠다고 한다. 일본도 대미 투자 특별법을 만들지 않은 것으로 안다”며 “법적 구속력 없는 MOU를 체결해 놓고, 법적 구속력 있는 특별법을 제정하겠다는 것은 모순의 극치”라고 비판했다.

그는 “1988년 한미 간 전략물자 및 기술자료 보고 MOU를 국회가 비준한 선례가 있고, 조약·협정이 아닌 남북합의 13건도 국회 비준을 받은 바 있다”며 “야당이 비준을 요구하는 것은 MOU를 반대하거나 파기하겠다는 취지가 전혀 아니다. 막대한 세금을 건 협상인 만큼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에서 올바른 검증 선례를 남기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