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추정 결과…"국가 정책사업·북러 협력 확대 영향"국민총소득, 남한의 58분의 1…남북 간 반·출입 '0'
북한 경제가 국가 정책사업 강화와 북·러 협력 확대에 힘입어 8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성장한 것으로 추정됐다.
29일 한국은행은 ‘2024년 북한 경제성장률 추정 결과’에서 지난해 북한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36조9654억 원으로 전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17일 ‘5·24 조치’의 해제 논의와 관련해 "조건과 환경에 맞게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5·24조치 해제 논의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이미 이명박 정부에서도 유연화 조치를 취했고, 박근혜 정부에서도 예외 조치를 취한 바 있다"며 이렇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10일 국정감사에서 북한의 천안함 폭침 사건에 대응한 '5·24조치' 해제 용의가 있느냐는 질문에 "관계부처와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강 장관은 이날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이와 같은 답변을 내놓았다.
그는 추가 질의 답변 과정에서
금강산 관광에 이어 개성공단까지 남북경협이 모두 중단 됐다. 북한의 장거리 로켓(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정부가 개성공단 전면 가동중단 방침을 결정함에 따른 것이다. 지난해 8월 열린 남북 고위급 회담에서 남북은 경협 활성화 가능성을 열어뒀으나 금강산관광 재개 문제와 맞물려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었다. 북한이 연초 핵실험에 이어 한 달여 만에 장거리 미사일까
통일부 “5.24 조치 남북 당국회담서 논의할 수 있어”
정부는 26일 남북 고위당국자 접촉에서 합의한 당국회담을 통해 천안함 피격사건에 따른 5.24 대북 조치 해제를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준희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5.24 해제 문제와 관련해서는 당국 간 회담이 열리고 그 밑에 여러 가지 회담들이 제기되면 거기에서 북측이 제기
천안함 폭침이 26일로 5주기를 맞습니다. 5년전 서해 백령도 해상에서 작전 임무 수행 중 북한 잠수정의 기습적인 어뢰공격을 받아 산화한 46명의 장병들. 하지만 5년이 지난 지금까지 북한은 당시 천안함 폭침은 자신들과 무관하다는 주장과 함께 사과할 수 없다고 팽팽히 맞서고 있죠. 이미 국제 공동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북한의 소행임이 명백히 밝혀진 사안을 놓
남북 군사회담, 북한 경제 돌파구 5.24 조치 향방은?
7년 여 만에 판문점에서 열린 남북 군사회담에 천안함 폭침 배후로 지목돼온 김영철 정찰총국장이 북측 대표로 나온 것은 북한의 경제를 옥죄고 있는 5.24 제재 조치를 직접 풀려는 시도로 보인다는 분석이 나왔다.
북한은 2010년 5.24조치가 내려진 이후로 약 4년 동안 경제적 피해액이 약 22
새정치민주연합이 15일 출범하는 대통령 직속 통일준비위원회의 멤버로 참여하기로 했다.
새정치연합 지도부는 14일 오후 회의를 열어 우윤근 정책위의장이 통일준비위에 참여하는 문제를 논의한 결과 이같은 방침을 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박 대통령은 지난 10일 여야 원내대표단과의 청와대 회동에서 통일준비위에 여야 정책위의장이 참여하는 방안을 공식 제안한 바 있다
“(기자들 피해) 일부러 늦게 왔는데, 늦게 와도 여전하네요.”
안종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고용·복지 분과 위원은 9일 오전 삼청동 금융연수원 인수위 사무실 출근길에 기자들에게 이 같이 말했다. 이날 인수위 간사 회의는 오전 9시로 예정돼 있었지만 안 의원은 9시10분께 도착했다.
안 위원은 복지 부문의 예산과 관련한 질문에 대해서는 “이미 2013년 예
국회 기획재정위의 권영세 한나라당 의원은 22일 열린 관세청 국정감사에서 천안함사태 이후 중국산으로 둔갑해 들여오다 적발된 북한산 밀수품이 500억원에 육박한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작년 5월 남북교역 중단조치 이후 올해 8월까지 북한산 물품이 중국산으로 위장해 밀수되다 적발된 금액이 465억원”이라고 말했다.
이는 중국산 물품을 북한산으로 위장해 들
관세청은 전국 수산물시장에서 일제 단속을 실시해 창원, 군산, 안양 등 3개 지역 6개 점포에서 중국산을 북한산으로 위장 판매하는 것을 적발, 시정조치했다고 8일 밝혔다.
천안함 폭침 후 남북교역 중단 조치에 따라 북한산 물품은 일부 예외품목을 제외하고 국내 반입이 금지된 상태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은 북한산과 중국산
천안함 사태로 인해 대북 교역량이 대폭 감소했다. 반면 개성공단은 반출입량이 증가했다.
관세청은 22일 올해(1~11월) 대북 일반 교역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30%가량 감소한 4억6400만달러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이는 천안함 사태로 인해 지난 5월 24일 남북교역을 중단한 여파에 따른 것이라는 것이 관세청 관계자의 설명이다.
최근 김정일의 잇따른 중국 방문 등으로 인해 북중간의 교류 협력이 활발해지고, 5·24 남북교역 중단조치로 남북교역은 어려움을 맞고 있는 가운데 올해 상반기 북중교역액 역시 남북교역액을 압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은 '2010년 상반기 남북교역·북중교역 동향 비교'보고서를 통해 올해 상반기 남북교역액이 9억8000만 달러로 북중
북한의 소행으로 드러난 '천안함 침몰사건' 및 이후 지속되는 남북대결 국면에도 불구하고 올해 상반기 남북교역이 역대 최대규모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정부가 천안함 사태에 대한 책임을 물어 개성공단사업을 제외한 남북교역사업을 전면 중단함에 따라 이 조치가 계속될 경우 올해 하반기 남북교역은 작년 하반기보다 30% 정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개성공단사업을 제외한 남북교역 전면중단을 선언한 지난 5월 24일 이후 남북교역 규모가 30%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 6월 남북한 교역규모는 반출 5688만달러, 반입 6618만달러 등 모두 1억2306만달러로 집계됐다.
이는 5월의 남북교역 규모 1억5638만달러보다 21%(3331만달러) 줄어든 것으로 반출은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천안함 사태로 인한 남북교역 중단조치로 인해 북한은 연간 2억8천만달러 상당의 외화 손실이 발생해 정권 유지에 큰 부담이 될 것이라고 11일 분석했다.
이에 북한은 남측을 대신할 교역 상대를 찾으려 하겠지만 효과는 별로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최근 북한경제동향 보고서를 통해 개성공단을 제외한 남
지난 24일부터 남북 교역이 전면 중단됨에 따라 대형마트에서 북한산 비중이 높았던 조개류 가격이 상승 조짐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고사리, 표고버섯 등 야채류와 모래 등 골재의 수급과 가격에는 당장 큰 영향을 미치 않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27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24일부터 북산한 조개 반입이 중단된 이후 이마트에서 국산 조개류 가격이 10%
정부가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조치를 적극 시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외환시장의 쏠림현상에 대해 외화유동성을 충분히 공급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과천청사에서 열린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그동안 지정학 리스크가 여러 차례 있었지만 그럴 때마다 단기간에 안정된 경험이 있다"면서 "현재 우리나라는 재정 건전성이
정부가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조치를 적극 시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26일 임종룡 기획재정부 제1차관 주재로 열린 경제금융대책반회의에서 한국은행과 긴밀하게 협조해 적극적인 시장안정조치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금융권과 '외환 핫라인'을 가동해 국내은행의 외화차입ㆍ만기도래ㆍ차환 동향 등을 일일 점검하고 코트라, 무역협회 등과 협력해 수출입 및
남북교역이 중단됨에 따라 북한산 물품의 국내 시장 점유율이 높은 일부 농림수산물은 단기적 수급불안으로 가격상승 가능성이 있으나 그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관세청이 26일 전망했다.
관세청 자료에 따르면 개성공단을 제외하고 위탁가공 및 일반교역의 남북교역이 중단됨에 따라 작년 기준으로 약 7억2000만달러(43.2%)의 교역량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