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北, 남북교역중단 연간 2억8천만弗 손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천안함 사태로 인한 남북교역 중단조치로 인해 북한은 연간 2억8천만달러 상당의 외화 손실이 발생해 정권 유지에 큰 부담이 될 것이라고 11일 분석했다.

이에 북한은 남측을 대신할 교역 상대를 찾으려 하겠지만 효과는 별로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최근 북한경제동향 보고서를 통해 개성공단을 제외한 남북교역이 중단될 경우 외화획득에 있어 지난해 기준으로 연간 2억8천400만달러 정도의 차질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개성공단을 뺀 일반교역 및 위탁가공교역 등이 중단되면 북한 입장에서는 남북교역 전체의 40.6%에 해당하는 6억8천만달러가 차질을 빚게 된다.

그러나 지난해 북한이 달성한 일반교역 흑자가 2억3천400만달러이고 위탁가공교역의 임가공 수입이 5천만달러라는 점 등을 감안하면 실제 북한의 외화 손실은 연간 2억8천만달러에 이를 것이라고 추산했다.

KDI는 남북교역 중단이 가져오는 부정적인 효과가 경제적인 측면만 본다면 북한이 절대적인 반면 남측은 미미하다고 분석했다.

지난해 남북 교역 규모는 16억8천만달러로 남측의 입장에서는 총 무역액의 0.24%에 불과해 무시할만한 수치라고 KDI는 평가했다. 그러나 북한의 경우 남북교역은 북한의 전체 대외교역(51억달러) 중 32.8%를 차지하는 엄청난 규모여서 단순 수치만 계산하면 남북교역 중단으로 인한 부정적 효과는 거의 북한에 집중돼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KDI는 북한이 이런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수출국 및 위탁가공 거래국의 변경과 같은 방안을 강구할 것으로 보이나 현재 남측에 수출하는 일반교역의 경우 고사리 등 농림수산물과 모래 그리고 아연 및 석탄 등으로 구성돼 있어 대체 국가를 찾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