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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일 정상회의 공동선언 초안에 ‘한반도 비핵화는 공통 목표’ 수록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23일 브리핑을 통해 “북한 비핵화나 남북 관계에 대해서는 한·일·중이 짧은 시간에 합의 결과를 내기 어려운 주제”라고 말한 바 있다. 한편, 공동선언 초안에는 경제협력과 무역 분야에서 규범에 기반을 둬 개방적이고 공정한 국제 경제 질서 유지와 강화에 공동 책임이 있다는 점이 언급되면서, 한·중·일 3국 간 무역량을 수년 뒤에 1조...

2024-05-25 10:51
광운대역 물류부지에 HDC현산 본사 이전…업무·상업·주거 복합개발 '경제 거점도시' 만든다

이번 이전을 통해 일자리·산업기반이 약한 강북지역의 경제활성화와 기반시설 정비 등 접근성 개선을 앞당겨 고용창출력 높은 신산업 유치를 위한 촉매제 역할을 할 것으로 서울시는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철도시설로 인한 지역 단절을 해소하고 하나의 지역 생활권으로 이어주기 위한 왕복 4차로 동~서 연결도로를 신설하는 등 지역 인프라 개선과 남북방향의...

2024-05-22 11:15
[오정근 칼럼] 국정비전은 확실히, 국정장악력 높여야

대구폭동 제주4·3사건 찬탁운동 등 남로당의 만행은 물론 남북 지도자연석회의로 인한 우파의 분열 등 대혼란 속에서 이승만 대통령이 굳은 신념으로 기적적으로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건국했다. 지금 이 시점에 필요한 것은 우선 9일로 예정된 집권 2주년 윤 대통령 기자회견에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한미동맹을 앞세운 국정운영 비전을 다시금 확실히 하는...

2024-05-08 05:00
LS일렉트릭, 327억 규모 태국 철도 신호시스템 공급 계약 체결

국토면적이 한반도 2.3배에 이르는 태국은 남북과 동북부를 잇는 총 연장 4346㎞에 달하는 철로를 운영하고 있다. 동남아 물류허브 구축과 스마트시티 건립을 중심으로 한 동부경제회랑(EEC) 건설의 중추 인프라를 항공과 해상 그리고 철로를 통해 연결하는 국토건설사업을 가속화 있다. 특히 방콕의 교통난 해소를 위해 오는 2029년까지 도시철도 9개 노선 건설이...

2024-05-02 09:16
尹-李, 720일 만에 협치 물꼬 틀까...오늘 2시 첫 영수회담

홍철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26일 영수회담 관련 브리핑에서 "이번 회동이 민생 경제를 살리고, 국정 현안을 푸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회담의 민생 현안으로 '전국민 1인당 25만 원'을 지급하는 민생회복지원금을 간판 의제로 언급할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은 이를 위해 약 13조 원 규모의 추경 편성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2024-04-29 12:35
기업 10곳 중 6곳이 꼽은 22대 국회 중점과제는…“경제활력 회복”

이어 정치개혁(14.7%), 사회통합(11.8%), 복지·문화(10.0%), 남북문제 해결(2.9%)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22대 국회 중점과제로 ‘경제활력 회복’을 응답한 기업(103개 기업)들은 가장 희망하는 대책으로 기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세제지원(28.9%)과 민간 중심 성장을 위한 규제완화(27.8%)를 꼽았다. 노동시장 유연화 방안 마련(16.7%), 혁신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14.4%) 등을...

2024-04-29 06:00
4·27 판문점 선언 기념식...홍익표 "한반도 평화는 우리 생존 걸린 문제"

외교안보 경제를 좌우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존이 걸린 문제"라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기념식에서 "윤석열 정부가 대결적 대북관과 이념에 경도된 '압도적 힘에 의한 평화'를 강조하면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어왔던 남북 간 대화의 문은 단절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제 다시 평화를...

2024-04-26 18:20
1분기 깜짝 성장에 추경론 힘 잃나

국가재정법 89조에 따르면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가 발생하거나 △경기 침체·대량 실업·남북관계 변화·경제 협력 등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추경을 편성할 수 있다. 지난해 역대급 세수 감소 여파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올해 삼성전자 등 대기업들의 법인세수 전망이 어둡고 여기에 지난해 국가채무가 처음으로 GDP 대비 50%를...

2024-04-26 09:33
정부, 해운업 저시황기 극복ㆍ친환경 선박 투자에 3.5조 추가 투입

해양수산부는 15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해운산업 경영안정 및 활력 제고 방안'을 마련·발표했다. 해상운임은 올해 주요국 경기회복 지연, 대규모 신조선 인도 등으로 인해 팬데믹 이전 수준에서 보합세를 보이고 있다. 올해 이후에도 대규모 선박 인도에 따른 공급 증가, 지역 분쟁에 따른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 등으로 인해 저운임...

2024-04-15 08:00
‘올드보이’ 박지원, 81세 최고령 당선...4년 만 여의도 귀환 ‘정치 9단’

그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남은 3년은 제발 변해야 한다”며 “김건희, 채상병, 이태원 특검을 수용하고 민생 서민경제, 남북관계, 외교, 민주주의가 더이상 파탄나지 않도록 국정기조를 전면 쇄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정치 선배로서 22대 국회가 국민을 위한 생산적 정치를 할 수 있도록 대화의...

2024-04-10 23:01
검찰, ‘쌍방울 뇌물·대북송금’ 혐의 이화영에 징역 15년 구형

8일 오후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신진우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이 전 부지사의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재판부에 이같이 요청했다. 검찰은 “남북 분단 현실에서 남북 경협 사업권을 연결고리로 고위직 공무원과 중견그룹이 유착해 저지른 대표적인 후진적 정경유착 범행으로...

2024-04-08 17:28
박지원 “민주당 151석 과반 예측…총선 패배 시 대통령이 책임져야”

박 후보는 3일 BBS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지난 2년간 우리 국민들의 살림살이가 좋아졌느냐”라며 “민주주의가 남북관계가 외교가 총체적으로 파탄 난 윤석열 정부에게 과반 의석을 줬을 때는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 장악까지 함으로써 독재가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더 겸손하게 낮은 자세로 더 치열하게 캠페인을...

2024-04-03 16:39
통진당 후신 할당에 '위성 재선'까지…민주 '비례 꽃길' 밟는 野

▲한미관계 해체 ▲초국적 자본·재벌 독점경제 해체 및 민중 경제정책결정권 강화 ▲남북이 합의한 모든 공동선언 이행 등 반미·친북·반시장 등 내용이 담긴 진보당 강령도 논란이 됐다. 민주연합 비례 4명 추천권을 가진 연합정치시민회의도 과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국가보안법 폐지·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배치 반대 등 활동을 한 친북·반미...

2024-03-05 14:33
尹, 3·1절 기념사…미래지향적 한일관계 언급할 듯

윤 대통령은 지난해 3·1절 기념사에서 일본에 대해 "과거 군국주의 침략자에서 우리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안보와 경제, 글로벌 어젠다에서 협력하는 파트너가 됐다"고 평가했다. '복합 위기와 심각한 북핵 위기 등 안보위기 극복 차원의 한·미·일 3자 협력 중요성',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와 연대·협력해 우리와 세계시민 자유확대 및 공동...

2024-03-01 05:00
친북·반미 논란 범야권에 10석 넘긴 민주…'필터링' 가능할까

그 밖에 ▲한미관계 해체 ▲초국적 자본·재벌 독점경제 해체 및 민중 경제정책결정권 강화 ▲남북 사이에 합의한 모든 공동선언 이행 등 반미·친북·반시장 등 내용이 담긴 당 강령도 논란이 됐다. 연합정치시민회의도 과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국가보안법 폐지·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등의 활동을 했던 친북·반미 성향 인사들이 주축으로 있는...

2024-02-26 16:04
선거철 다가오니 부동산 空約 '우수수' [총선과 부동산①]

경기도 일부를 서울에 편입하고 경기도를 남북으로 나누는 분도를 동시에 추진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외에는 총선 출마 후보자들 차원에서 공약이 나오고 있다. 경남 김해갑 지역구에 출마하는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동남권 미래경제 중심 도시 김해 건설을 위한 국가 스마트물류 플랫폼 특별법 발의, 동남권 순환광역철도(진영~김해~양산~울산) 조기 착공...

2024-02-26 06:00
[사설] 전쟁 2년에 우크라 피해 눈덩이…강 건너 불 아냐

문재인 정부 시절 체결한 ‘9·19 남북군사합의’는 헌신짝처럼 버렸다. 근래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정찰 위성,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 발사 도발로 긴장감을 키우고 있다. 사이버 공격 위험도도 높다. 국가정보원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공공기관에 대한 국제 해킹조직의 공격 시도는 하루 평균 162만여 건으로 1년 전보다 36% 늘었다. 북한발 공격이 80%를 차지했다....

2024-02-23 05:00
국민·기업이 바라는 제22대 국회는…“민생과 경제재건에 힘쓰는 국회”

이밖에 ‘갈등 해소 및 사회통합을 이뤄내는 국회’(16.3%), ‘정치·외교·남북관계에 유능한 국회’(9.0%), ‘연금개혁 등 미래세대를 위해 준비하는 국회’(7.4%) 등의 의견도 제시됐다. 한국 경제의 재건을 위한 국회의 역할과 과제에 대해선 응답자의 절반 가까이가 ‘저출산 극복 및 초고령 사회 대비’(49.8%)를 꼽았다. 이어 ‘지역경제 활성화’(30.4%), ‘여야 이견...

2024-02-21 12:00
“평양 지하철 ‘통일역’ 대신 그냥 ‘역’으로”…‘통일’·‘민족’ 지우기 나선 김정은

북한은 지난달 15일 열린 최고인민회의에서 남북대화와 협상·협력을 위해 존재했던 조국평화통일위원회와 민족경제협력국, 금강산국제관광국을 폐지하기로 했다. 김 위원장은 “수도 평양의 남쪽 관문에 꼴불견으로 서 있다”라며 조국통일 3대헌장 기념탑을 철거를 지시했다. 이후 북한 공식 무역·투자 전용 사이트 ‘조선의 무역’ 홈페이지에서는 한반도 이미지를...

2024-02-21 10:14
5선 도전 ‘DJ키즈’ 정동영 “올드보이? 프레임 불과...싸워야 할 때” [인터뷰]

“민주당이 경제‧사회 문제 등을 해결하는 방법론에서 국민의힘과 차별성을 잃어가고 있다. 이를 다시 ‘중도 진보’로 끌고 와야 한다”며 “그 길을 걸은 사람들이 당에 투입돼 정체성 회복을 해야 한다”고 했다. 한국 사회 전반으로 확대해선 이전부터 정 전 장관이 강조해온 의석수 확대를 기반으로 한 연동형 비례대표제 정착과 남북교류 회복 등을 이루고...

2024-02-20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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