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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전쟁 2년에 우크라 피해 눈덩이…강 건너 불 아냐
    남북 경협의 상징인 개성공단 설비 일부를 무단 가동하는 사례도 있다. 공공연한 도둑질이다. 남북 간 무너진 신뢰 기반이 다시 다져질지 의문이다. 한국은 핵무기가 없어 공포의 균형을 이룰 수 없다. 미국의 안보 우산이 그나마 강력한 버팀목이다. 그런데 미국 유력 대선 주자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친구라고 칭한다. 동북아 지정학에...
    2024-02-23 05:00
  • [문화의 창] ‘외롭지만 불행하진 않아’
    [문화의 창] ‘외롭지만 불행하진 않아’
    이산가족의 만남, 개성공단의 재건설, 남북적십자사 회담 재개 등을 위해 노력을 해볼 수는 없는 것일까? 이산가족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2006년에 한국에 와서 북한학 박사를 받는 위영금 씨가 시집을 주기에 읽어보았다. 중국과 동남아에는 탈북을 돕는 브로커들이 있는데 “중국→미얀마→라오스→태국→캄보디아 또는 몽골/한밤에 이루어진 거래는 때로 배신을...
    2023-11-24 05:00
  • [김정래 칼럼] ‘자유민주주의는 포기할 수 없다’ 하더니…
    [김정래 칼럼] ‘자유민주주의는 포기할 수 없다’ 하더니…
    대통령에게 ‘삶은 소대가리’니 ‘특등 머저리’ 등의 폭언과 개성공단의 우리 소유 건물 폭파 등을 마냥 지켜보기만 했던 민주당 정권에서 남북관계가 좋았던 것처럼 호도한다. 다섯째, 사법부의 정치적 지배도 심각하다. ‘사상 최악의 대법원장’ 김명수의 등장으로 재판 지연, 편파적 법관 인사 등 재미를 본 민주당은 신임 대법원장 임명 당론 부결로 대법원 구성...
    2023-10-12 05:00
  • 정부, 북한 개성공단 무단가동 ‘소송’ 사실상 공식화
    정부, 북한 개성공단 무단가동 ‘소송’ 사실상 공식화
    법적 조처 이행에 한계는 있지만, 출소를 통해 국제투자에 대한 북한의 태도를 알림으로써 압박을 가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북한은 개성공단 내 공장 20여 곳을 무단가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정부는 남북협력기금 수탁기관인 수출입은행과 개성공단 관리·운영을 맡고 있는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을 원고로 내세워 출소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2023-04-24 13:06
  • 권영세 "북한 연락채널 무응답 유감…개성공단 무단사용에 모든 조치"
    권영세 "북한 연락채널 무응답 유감…개성공단 무단사용에 모든 조치"
    권 장관은 "북한은 여러 차례에 걸친 우리 정부의 촉구와 경고에도 불구하고, 개성공단 내 우리 기업들의 설비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는 '남북 사이의 투자보장에 관한 합의서'와 북한의 '개성공업지구법'을 위반한 것으로 이러한 위법행위를 강력하게 규탄한다"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2023-04-11 10:55
  • 정부 "개성공단 무단사용 즉각 중단하라"…북한, 통지문 수령 거부
    정부 "개성공단 무단사용 즉각 중단하라"…북한, 통지문 수령 거부
    침해이며 남북 간 투자 보장에 관한 합의서는 물론 북한의 개성공업지구법을 위반하는 행위로서 북한은 이를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란 내용이 담겼다. 이어 "우리 측의 요구와 관련해 북한에 상응하는 답변이 없을 경우 우리 정부는 북한이 공단 무단 가동을 시인한 것으로 보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란 내용도 포함됐다. 통일부는 취할 수...
    2023-04-06 16:48
  • 개성공단 폐쇄 7년인데 보상 '0원'...입주 기업 "특별법 제정해 보상하라"
    개성공단 폐쇄 7년인데 보상 '0원'...입주 기업 "특별법 제정해 보상하라"
    기업들은 이제라도 정부가 개성공단 등 남북경협에 대해 명확한 길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피해액 1.5조 원 중 5700억 원 지원..."정당하게 보상하라" 비대위는 개성공단 폐쇄로 손해를 입은 기업들의 피해에 대해 보상특별법이 제정돼 정당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입주기업들은 개성공단 폐쇄로 인한 피해액을 약 1조5000억 원으로...
    2023-02-10 15:37
  • [종합] 개성공단 입주기업, 북측 공장 무단가동에 분노…“보상특별법 제정하라”
    [종합] 개성공단 입주기업, 북측 공장 무단가동에 분노…“보상특별법 제정하라”
    이날 기자회견에 나선 이재철 개성공단기업협회장은 “개성공단은 남북 화해협력과 평화 정착을 위한 민족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추진된 만큼 정부를 믿고 개성공단에 투자한 기업에 헌법과 법률에 따라 정당한 보상이 필요하다”며 “그것이 공정과 상식에 부합하는 조치”라고 지적했다. 협회는 “‘영업손실 등 기업 피해를 완전히 보상하기 위한 특별법’을...
    2022-10-27 13:58
  • 북한 개성공단 무단가동…입주기업들 "피해보상 특별법 제정" 촉구
    북한 개성공단 무단가동…입주기업들 "피해보상 특별법 제정" 촉구
    이재철 개성공단기업협회장은 "개성공단은 남북 화해협력과 평화 정착을 위한 민족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추진된만큼 정부를 믿고 개성공단에 투자한 기업에 헌법과 법률에 따라 정당한 보상이 필요하다"며 "그것이 공정과 상식에 부합하는 조치"라고 덧붙였다. 협회는 "'영업손실 등 기업 피해를 완전히 보상하기 위한 특별법’을 조속히...
    2022-10-27 11:58
  • [양무진의 한반도와 세계] 2007년 10·4 선언에서 주목해야 할 세 가지
    [양무진의 한반도와 세계] 2007년 10·4 선언에서 주목해야 할 세 가지
    셋째는 남북 경제협력의 수준을 끌어올려 남북 경제공동체로 나아가기 위한 다양한 사업들의 추진에 합의했다는 점이다. 개성공단 2단계 개발 착수, 철도·도로 개통에 이어 북한 지역 철도·도로 개보수, 조선협력단지, 서해평화협력지대 설치 등은 한반도 전역에서 남북경제협력 사업이 확대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당시 10·4 선언이 합의될 수 있었던...
    2022-10-07 05:00
  • 권성동 “민주당, 영빈관 신축 계획 철회 환영했어야…‘영부인 특검’ 물타기”
    권성동 “민주당, 영빈관 신축 계획 철회 환영했어야…‘영부인 특검’ 물타기”
    또한 “문재인 정부 시절 개성에 지은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2년도 못되어 북한의 손에 폭파됐고 그 여파로 옆에 있던 개성공단지원센터까지 크게 훼손됐다”며 “세금 710억 원이 한순간에 증발했지만 당시 민주당은 이 같은 혈세 증발 사태를 반성하기는커녕 북한 눈치 보기에 급급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결국 영부인과 특검을 연결시키려는 레토릭으로...
    2022-09-17 14:33
  • 북한 1인당 국민총소득, 남한과 비교해보니
    북한 1인당 국민총소득, 남한과 비교해보니
    2% 감소했다. 광학·정밀기기(-57.3%), 기계류(-36.6%) 등을 중심으로 줄었다. 수입은 6억30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18.4%를 기록했다. 동ㆍ식물성유지(-86.5%), 조제식료품(-65.0%) 등을 중심으로 감소했다. 2021년 남북 간 반·출입 규모 또한 2016년 개성공단 폐쇄 이후 미미한 실적을 기록했다. 지난해 1100만 달러 수준으로 전년 대비 2800만 달러 줄었다.
    2022-07-27 12:00
  • '투자 귀재' 짐 로저스, 중소기업인들과 파주 도라전망대 찾아
    '투자 귀재' 짐 로저스, 중소기업인들과 파주 도라전망대 찾아
    고 부회장은 "전망대에서 바라본 개성공단은 남북경협의 상징으로 한 때 수 많은 중소기업들이 북측 근로자들과 함께 경제활동을 왕성하게 펼쳤던 곳"이라며 "굳게 닫혀있는 개성공단의 문이 하루 빨리 열리고, 그 관문에 있는 파주시가 평화수도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2022-04-13 17:22
  • [특징주] 윤석열 대통령 당선 소식에 '대북관련주' 일제히 하락
    [특징주] 윤석열 대통령 당선 소식에 '대북관련주' 일제히 하락
    당선 후에 뉴욕타임즈 등 외신들도 '윤 후보가 북한에 대한 강영한 입장과 미국과의 강한 동맹을 주장하며 보수를 재집권시켰다'고 평가했다. 아난티는 금강산 관광지구 내에 아난티 골프·온천 리조트를 보유 중이다. 대아티아이는 남북철도 개통시 수혜가 점쳐졌다. 인디에프와 제이에스티나는 개성공단 관련주로 알려졌다.
    2022-03-10 10:10
  • [그 역에 가고 싶다] 망향의 공간서 평화를 비는 ‘임진강역’
    [그 역에 가고 싶다] 망향의 공간서 평화를 비는 ‘임진강역’
    다리 인근에는 DMZ 안에 있는 장단역 인근 레일과 침목을 재활용한 철길과 녹슨 기관차가 전시되어 있다. 한국전쟁 당시 군수물자 운반을 위해 개성에서 평양으로 가던 기차로, 중공군 개입으로 후진하다가 장단역 인근에서 폭격당했던 증기기관차이다. 자료 = 국가철도공단 ‘한국의 철도역’
    2022-02-24 05:00
  • 윤석열 만난 중기업계 "주52시간제·중대재해처벌법 보완 절실"
    윤석열 만난 중기업계 "주52시간제·중대재해처벌법 보완 절실"
    중기업계는 중대재해처벌법의 보완과 남북경협 활성화를 위한 개성공단 재가동, 유연한 주52시간제 시행 등을 주문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4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 중소기업 정책비전 발표회’를 열었다. 이날 윤 후보는 △주52시간제 개선과 글로벌 공급망 애로 해결을 통한 기업 활력 제고 △중소기업의 지속 성장 지원...
    2022-02-14 16:54
  • 개성공단 폐쇄 6년...정부 피해 기업 보상 ‘하세월’
    개성공단 폐쇄 6년...정부 피해 기업 보상 ‘하세월’
    당시 박근혜 정부가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 도발에 대응하기 위해 개성공단 폐쇄를 결정했다. 정권이 바뀐 뒤 남북 관계에도 한 때 훈풍이 불었지만 공단 재개로 이어지진 않았다. 개성공단이 폐쇄되면서 입주기업들은 경영난에 시달려왔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해 2월 공단 폐쇄 5년을 맞아 진행한 설문 조사에서 응답기업 111곳 중 76.6%가...
    2022-02-10 05:00
  • [종합] 헌재, ‘개성공단 폐쇄’ 합헌…개성공단 기업들 “남북경협 사형선고”
    [종합] 헌재, ‘개성공단 폐쇄’ 합헌…개성공단 기업들 “남북경협 사형선고”
    이에 개성공단기업협회는 “남북경협에 대한 사형선고”라고 비판했다. 헌재 “대통령 판단과 선택 존중돼야” 헌재는 27일 개성공단 전면 중단 조치에 대한 위헌 확인 심판 청구를 기각‧각하했다. 헌재는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 영토의 보전, 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지고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지며 국가의 원수이자 행정부의...
    2022-01-27 17:19
  • 개성공단 기업들 "개성공단 폐쇄 조치 합헌은 곧 사형선고"
    개성공단 기업들 "개성공단 폐쇄 조치 합헌은 곧 사형선고"
    개성공단기업협회는 2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은 개성공단, 나아가 남북경협에 대한 사형선고나 다름 없다고"며 강도높게 비판했다. 이날 헌법재판소는 개성공단 전면 중단 조치에 대한 위헌 확인 심판 청구를 기각·각하했다. 헌재는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재산권 제한이나 재산적 손실에 대해...
    2022-01-27 16:08
  • [상보] 헌재 “‘박근혜 정부 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 합헌”
    [상보] 헌재 “‘박근혜 정부 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 합헌”
    헌법재판소는 2016년 박근혜 정부의 개성공단 폐쇄 조치가 적법절차 위반 및 재산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27일 개성공단 전면 중단 조치에 대한 위헌 확인 심판 청구를 기각‧각하했다. 헌재는 “청구인들은 개성공단 투자기업 등과 거래하던 국내 기업으로 이 사건 중단조치의 직접적인 상대방이 아니다”라며 “이 사건 중단조치로...
    2022-01-27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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