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개성공단 4차 공동위… 정부 “내년 1월 말 공동 투자설명회” 제안

정부는 19일 개성공단 국제화를 위한 남북 공동 투자설명회를 다음달 말 개최하자고 북측에 제의했다.

정부는 이날 개성공단 종합지원센터에서 진행된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4차회의에서 이같이 제안했다고 통일부는 밝혔다. 우리 정부의 제안에 북측은 명시적 의사를 밝히진 않고 “계속 협의하기로 하자”고 답했다고 통일부 당국자는 전했다.

앞서 남북은 지난 10월31일 개성공단 국제화를 위한 공동 투자 설명회를 개최하기로 합의했으나, 북측의 일방적인 이산가족 상봉 행사 연기와 대남 비방으로 무산됐었다.

남북은 이날 전자출입체계(RFID) 공사 및 일일단위 상시통행 조속 실시, 인터넷 서비스 등 3통(통행·통신·통관) 문제 개선, 출입체류 부속합의서 채택 등 개성공단 재가동 당시 합의 사안과 향후 추진 과제도 논의했다. 그러나 3통 중 전자출입체계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통행 분야를 빼면 나머지 통신·통관 문제는 7월6일 실무접촉 이후 별다른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북측은 주로 근로자 임금인상과 체납 문제에 관심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양측은 이날 전체회의 2회와 공동위원장 접촉 1회를 통해 협의를 벌였지만 별다른 합의는 끌어내지 못하고 향후 분과위 등을 통해 추진과제들을 협의키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판문점 연락관을 통해 총 4억4000만원 상당의 개성공단 통관시설 및 서해 군 통신선 개보수 자재·장비 지원 계획을 북측에 전달했다.

북측은 지난달 열린 3통 분과위에서 ‘통관 장비가 노후화돼 수작업으로 통관 검사를 하고 있고 서해 군 통신선의 경우 장마철 집중 호우 등으로 선로가 유실돼 불안정한 실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우리 정부는 엑스레이 검색대, 휴대용 금속탐지기 등을 수리·교체하고 이동세관 검사를 위해 필요한 차량 2대를 임대 방식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원활한 개성공단 통행을 위해선 군 통신선이 필수적인 점을 고려해 최소한의 수준에서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며 “유류는 전용 가능성을 고려해 분기에 1번씩 총 4번에 걸쳐 나눠 주기로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