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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투데이 말투데이] 인인성사(因人成事)/구수증서에 의한 유언

☆ 어니스트 헤밍웨이 명언 “용기는 중압감을 이겨내는 것이다.” 미국 소설가. ‘태양은 다시 떠오른다’로 베스트셀러 반열에 오른 그는 ‘무기여 잘 있거라’로 작가로서 명성을 얻었다.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나’는 출판되자마자 수십만 부가 넘는 판매고를 올렸다. 그는 인간의 희망과 불굴의 정신을 풀어낸 ‘노인과 바다’를 발표해 큰 찬사를 받았다. 오늘

2026-07-02 06:00
쿠팡, PB 하도급 관행 개선…상생 자금 30억 투입

쿠팡·CPLB 최종 동의의결안 확정…부당 하도급 대금 결정 관련 첫 사례판촉비 분담률·최소 생산요청 수량 등 계약서 명문화로 불확실성 해소상품 개발비, 생산·납품 발생 비용 등 지급…30억 원 규모 상생방안 쿠팡과 쿠팡의 자체브랜드(PB) 전문 자회사 CPLB가 판촉비용 분담 비율 등을 계약서에 명시하고 상생 협력 자금으로 30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

2026-06-23 12:00
코스피 1%대 하락 출발…美·이란 협상 파행에 투자심리 급랭

코스피가 22일 미국과 이란의 종전 양해각서(MOU) 후속 협상 불안에 1%대 하락 출발했다. 외국인이 장 초반 6000억원 넘게 순매도하며 지수를 끌어내리고 있다. 반면 코스닥은 하락 출발 후 외국인과 기관 매수세에 힘입어 상승 전환했다. 이날 오전 9시11분 현재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91.14포인트(1.01%) 내린 8961.28을 나타내고 있다.

2026-06-22 09:22
하도급 단가합의서 서명 누락한 '경동나비엔'…과징금 5200만원

경동나비엔이 가정용 난방기기 부품 등의 제조를 위탁하면서 단가합의서에 서명을 누락했다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경동나비엔이 가정용 난방기기 부품 등의 제조를 위탁하면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서면발급의무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5200만 원을 부과한다고 14일 밝혔다. 경동나비엔은

2026-06-14 12:00
지침 위반 논란·비대위 움직임…성수4지구, 재입찰도 '삐걱'

이주비 조건 놓고 롯데·대우 충돌⋯성동구 검토 착수조합원 간 갈등 가능성도…"결국 조합원 부담 가중" 서울 성동구 성수전략정비구역 제4지구(성수4지구) 재개발이 다시 한번 흔들리고 있다. 성수4지구는 앞서 홍보 과열 논란으로 시공사 선정 입찰이 한차례 무효 처리되며 발목이 잡혔고 이번에는 지침 위반 논란과 함께 조합 내 갈등 조짐도 나타나는 상황이다.

2026-06-04 16:45
성수4지구 시공사 재입찰 또 잡음…비교표 두고 조합-대우건설 충돌

서울 성동구 성수전략정비구역 4지구 재개발사업 시공사 재입찰 과정에서 조합과 대우건설이 입찰 제안서 비교표 작성을 두고 또다시 충돌했다. 28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전날 성수4지구 조합 사무실에서 조합과 입찰 참여사인 대우건설·롯데건설, 관할 자치구인 성동구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입찰 제안서 비교표 작성 절차가 진행됐다. 이 과정에서 대우건설은 비교표

2026-05-28 20:02
DL이앤씨 “압구정 5구역만을 위한 조건·전 가구 한강뷰 프리미엄”

금융비용·분양수익 등 가구당 4.2억원 우위 주장 “한강 조망과 남향은 일부 가구만의 특권이 아니라 모든 조합원이 누려야 할 가치입니다.” 서울 강남구 압구정5구역 재건축 수주전이 30일 시공사 선정 총회를 앞두고 본격 경쟁이 이뤄지고 있다. 수주전에 참여한 DL이앤씨는 공사비와 금융조건, 설계 특화 등을 앞세워 조합원 표심 공략에 나섰다. DL이앤

2026-05-18 15:11
체당금 입금 당일 노무사 계좌로 자동이체…法 “부정수급으로 보기 어려워”

입금 당일 CMS 자동이체로 전액 노무사 계좌로법원 “막도장·불분명한 필체…허위 청구 가담 단정 못해” 근로자들 명의 계좌에 입금된 체당금이 곧바로 노무사 계좌로 자동이체된 사건에서, 해당 근로자들을 부정수급자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체당금은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하지 못할 때 국가가 대신 지급하는 돈이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

2026-05-17 09:00
'바디프랜드', 수급사업자에 서면발급의무 위반...과징금 4000만원

바디프랜드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를 위탁하면서 서면발급의무를 위반하다 적발돼 공정거래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침상형 안마기, 정수기, GLED 마스크 등의 제조를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면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바디프랜드에 시정 명령과 과징금 4000만 원을 부과했다고 29일 밝혔다. 바디프랜드는 2021년 5월부터 3년

2026-04-29 12:00
구윤철, G20·G7 회의 참석차 오늘 미국으로 출국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G20(주요 20개국) 재무장관회의 등에 참석하기 위해 13일 미국으로 출국한다. 재경부에 따르면 구 부총리는 오는 16~17일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주요 글로벌 투자기관 대상 한국 투자설명회(IR), 글로벌 금융회사 면담과 미국 워싱턴D.C에서 하는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 G7(주요 7개국) 재무장관

2026-04-13 17:00
뉴욕증시·유가, 이란전 기대·불안 교차에 소폭 상승 [글로벌마켓 모닝 브리핑]

뉴욕증시 마감 뉴욕증시는 6일(현지시간) 미국과 이란의 휴전 협상 진전 신호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점진적으로 고조되는 위협을 주시하며 상승했다.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165.21포인트(0.36%) 오른 4만6669.88에 마무리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29.14포인트(0.44%)

2026-04-07 08:07
관세청, ‘바로 해결단’ 출범…면세품 국내 교환·시정 완료 위반품 즉시 통관

관세청이 국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 밀착형 규제 개선에 나선다. 면세범위 800달러 이내 면세품의 국내 교환 절차를 간소화하고, 원산지 표시 위반 물품 가운데 시정 조치가 끝난 물품은 즉시 통관을 허용하는 등 상반기 중 10대 중점과제를 추진한다. 관세청은 19일 국민과 기업이 일상에서 겪는 작지만, 실질적인 불편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관세

2026-03-19 09:48
롯데쇼핑, 납품업자 계약서 지연 교부·부당 반품…과징금 5억6900만원

롯데쇼핑이 계약서면 지연 교부, 지연이자 미지급, 부당 반품 등을 하다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롯데쇼핑이 납품업자 등에게 계약서면 지연 교부, 직매입거래 및 위수탁·특약매입 형태로 상품을 납품받고 법정 지급기한을 지나 상품판매대금을 지급하면서 지연이자 미지급, 직매입 상품을 부당 반품, 종업원 파견약정을 체결하기 전에 납품

2026-03-15 12:00
트럼프, 이란 공격 전사 미군 6명 유해 귀환식 참석

쿠웨이트 미군 기지 보복 공격 희생 장병 추모전투 격화 전망 속 전쟁 발언 두고 정치권 논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의 보복 공격으로 전사한 미군 장병 6명의 유해 귀환식에 참석한다. AFP통신에 따르면 백악관은 6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7일 델라웨어주 도버 공군기지에서 열리는 미군 장병 유해 귀환식에 참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

2026-03-07 13:57
한온시스템, 하도급 서면 누락·지연이자 미지급…과징금 14억

한온시스템이 수급사업자에게 금형 제조를 위탁하는 과정에서 하도급법을 위반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한온시스템이 2020년부터 2023년까지 9개 수급사업자에게 자동차 공조시스템 관련 금형 제조를 위탁하면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고 보고 시정명령과 과징금 14억700만 원을 부과한다고 2일 밝혔다. 공정위 조

2026-03-02 12:00
“9kg 아이 약값이 수백”…희귀 간 질환 인식·치료 환경 개선해야

희귀 간 질환 치료 환경에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환자들은 진단 지연, 치료 옵션 부족, 경제적 부담은 물론 사회적 시선으로 일상에 타격을 입고 있다. 효과적인 치료제를 신속히 도입하고, 산정특례 등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는 요청이 나온다. 25일 입센코리아는 서울 강남구 도곡동 캠코타워 사무실에서 한국희귀·난치성

2026-02-25 16:44
[기고] 하도급 대금 분쟁 “판이 바뀐다!”

새해가 밝았음에도 건설 현장의 동토(凍土)는 녹을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공사 대금을 못 받고 있어요. 직원 월급을 못 줘 고발까지 당했어요.” 건설 현장에서의 비명은 멈추지 않고 있다. 최근 몇 년간 건설 경기 침체가 심화되며 하도급 관련 분쟁 조정 신청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특히 임금 체불 형사 처벌을 피하려 부당한 ‘헐값 합의’에 응하는 악순환은

2026-02-13 06:00
금감원, 빗썸 비트코인 62만개 오지급 사태 ‘현장점검→검사’로 전격 전환

금융감독원이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의 대규모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와 관련해 현장 점검을 진행하던 중 정식 검사로 전환했다. 금감원은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검사 인력도 추가 투입하는 등 강도 높은 조사를 예고했다. 1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전날 빗썸에 검사 착수를 사전 통지하고, 이날부터 정식 검사에 돌입했다. 사고 발생 다음 날인 지난 7일

2026-02-10 10:03
[이법저법] “함부로 찍으면 안 된다”…계약서에 찍는 도장의 의미는?

한용현 ‘법무법인(유한) 원’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다

2026-01-31 08:00
로저스 쿠팡 대표, 30일 경찰 출석 전망…‘셀프조사 혐의’ 조

해롤드 로저스 쿠팡 한국 임시대표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한 ‘셀프 조사’ 발표 경위를 두고 경찰에 출석할 전망이다. 2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로저스 대표 측은 셀프 조사 발표 경위를 수사하기 위한 경찰의 세 번째 출석 요구에 응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파악됐다. 로저스 대표는 국회 쿠팡 연석청문회 다음 날인 지난 1일 출장을 이유로 출국했

2026-01-27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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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당연하지만 어려운 유언… “구체적 계획과 철학 담아야”

얼마 전 법률 고문을 맡고 있는 모 대학의 법률 질의를 받았다. 그 대학 동문 한 분이 돌아가시면서 자신의 재산을 대학에 장학금으로 기부한다는 유언을 남겼는데,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묻는 내용이었다. 간단한 질의였는데도 유언장 검인, 유언 집행자 지정,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 검토해야 할 법률 문제가 많았다. 혼자 살던 분이어서 살던 집의 짐을

2025-03-26 08:53
삶의 아름다운 마무리 ‘유언’ 어떻게 준비할까

최근 아버지의 유언을 동영상으로 찍은 아들이 해당 유언이 무효가 되자 이를 사인증여로 보아야 한다며 다른 상속인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증여의 효력조차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망인의 진정한 뜻이 무엇이었는지 알 수 없지만 결국 동영상 내용대로 재산을 분할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이다. 본인의 의사대로 사후에 상속재산이 분할되기를 원한다면

2023-12-12 08:53
65세 이상, 주택연금 있으면 보험료 할인

금융감독원은 ‘금융꿀팁 200선’을 통해 일상적인 금융 거래과정에 있어 도움을 얻을 수 있는 제도들을 선정해 소개하고 있다. 대상자임에도 잘 몰라서 활용하지 못하는 금융 제도나 상품을 안내하기 위함이다. 이 중 65세 이상 고령 소비자를 위한 금융 ‘꿀팁’에 대해 알아보자. 교통안전교육 이수하면 자동차 보험료 할인 만 65세 이상이면서 도로교통공단의

2022-12-14 0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