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할당제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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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병억의 유러피언 드림] 14. 공동 국경방어 딜레마에 빠진 유럽연합(EU)

2015년 100만 명이 넘는 난민 신청자가 쇄도한 후 당시 EU 회원국들은 난민 의무할당제를 두고 격렬하게 대립했기 때문이다. 이후 난민 신청자 입국 저지에 회원국들은 몰두했다. 어쨌든 EU 내 난민 신청자는 지난해와 올해 채 10만 명도 되지 않는다.(도표) 난민을 통제해야 한다는 현실과 인권 선진국으로서의 규범 준수가 충돌해 왔지만 EU에서는 몇 년간 현실이...

2021-11-11 05:00
EU 정상, 밤샘 회의 끝에 난민정책 극적 합의

이런 정책 모두는 자발적인 것으로, 그동안 강제 난민할당제를 놓고 오랫동안 격렬하게 반발했던 동유럽에 어느 정도 양보한 것이라고 FT는 풀이했다. 그동안 난민이 EU로 유입되는 통로가 된 가운데 유럽이 고통을 분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이탈리아도 비교적 만족하는 모습을 보였다. 주세페 콘테 이탈리아 총리는 전날 난민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 어떤 이슈에...

2018-06-29 16:11
이탈리아, 미 보호무역 비난 EU성명 채택 반대…“난민 이슈부터 해결”

유럽으로 난민이 유입되는 통로 초입에 있는 이탈리아는 난민이 처음 발 디딘 곳에서 망명 신청을 하도록 규정한 더블린조약과 난민 할당제 등에 완강히 반대하고 있다. 또 유로존(유로화 사용 19개국)에서 탈퇴하는 이른바 ‘이탈렉시트’를 거론하고 최근에는 러시아 제재에서도 EU와 다른 결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EU 내 갈등은 해결될 기미가...

2018-06-29 10:41
EU, 메르켈 정권 붕괴 가능성에 최대 위기…정상회의서 해법 찾을까

헝가리와 폴란드 등 동유럽 국가들은 이런 난민할당제에 완강하게 저항하고 있고 독일도 강한 내부 반발에 직면해 있다. 닛케이비즈니스는 이번 정상회의에서 해결책이 도출되지 않아 메르켈 정권이 붕괴하면 EU도 막대한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메르켈이 정치 무대를 떠나면 EU는 가장 경험이 풍부한 지도자를 잃게 되는 것은 물론 ‘포퓰리즘의 방파제’...

2018-06-28 14:56
체코 총선서 우파 긍정당 승리 확정...‘체코의 트럼프’ 총리 탄생 예고

바비스는 회원국에 난민 수용 할당제를 펼치는 EU에 대해서도 부정적인데, EU의 난민정책을 주도하는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에게도 비판적인 입장을 보여왔다. ANO도 보후슬라프 소보트카 연정에 들어있긴 하지만 부패하고 통치 능력 부족 등 기존 정당을 비판하며 국민의 지지를 받아왔다. 유로 도입에 부정적이어서 “유로존에 들어가고 싶은 생각은 없다....

2017-10-22 11:07
헝가리, EU 난민할당제 반대 국민투표 무효...투표율 과반 미달

회원국에 난민을 할당시키는 유럽연합(EU) 정책의 시비를 묻는 국민투표가 2일(현지시간) 헝가리에서 추진됐으나 투표율이 50%를 밑돌아 무효가 됐다. 이날 헝가리에서는 난민할당제를 국회 동의 없이 받아들이겠느냐는 안건을 놓고 국민 투표가 치러졌다. 헝가리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개표율이 99.98%에 이른 가운데 공식 투표율은 43.91%로 집계돼 성립 조건이 되는...

2016-10-03 10:26
[‘브렉시트’ 찬반투표 D-9] 더 커진 브렉시트 위험 경고등… 세계경제 뇌관 되나

마르틴 슐츠 유럽의회 의장은 “영국이 EU를 떠나면 다른 나라에서도 비슷한 움직임이 있을 것”이라며 “유럽에서 일고 있는 적대적 운동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헝가리와 폴란드 체코 슬로바키아 등 동유럽 4개국은 8일 정상회담에서 브렉시트와 난민 할당제에 반대한다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2016-06-14 10:47
유럽 각국 국경 통제 잇따라…국경개방 ‘셍겐조약’ 흔들

테오 프랑켄 벨기에 이민 장관은 “국경 검문을 준비하고 있다”며 “유효한 여권을 소지한 난민에게만 입국을 허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프랑켄 장관은 “독일의 입장을 이해한다”면서 “솅겐조약(국경개방조약)은 국경 통제를 재도입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우리는 아직 독일과는 다른 처지에 있지만 유사한 조치를 지금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2015-09-15 0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