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 검색결과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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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부, 고용평등공시제 도입 속도⋯교제폭력·돌봄 지원도 확대 [업무보고]

성평등가족부가 기업별 성별 고용·임금 현황을 공개하는 '고용평등공시제' 도입에 속도를 낸다. 디지털성범죄와 교제폭력 대응을 강화하고 인공지능(AI) 기반 위기청소년 발굴, 아이돌봄과 한부모 지원 확대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평등·안전·돌봄 정책도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1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 주재

2026-07-16 17:40
[특징주] 현대약품, 李대통령 ‘미프진 도입 검토’ 발언에 15% 급등

이재명 대통령이 입법 공백 속에 도입이 막혀 있던 임신 중지 약물인 '미프진'의 국내 도입에 대해 언급하면서 현대약품이 장 초반 강세다. 1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오전 9시 50분 기준 현대약품은 전 거래일 대비 15.65% 오른 7020원에 거래 중이다. 같은 시각 명문제약은 8.77% 상승한 1327원, 알리코제약은 3.98% 오른 2350원에

2026-07-15 09:59
정은경 장관 "기초연금 개편안 하반기 결정… 저소득층 두텁게"

정부가 연내 기초연금 개편 방안을 발표한다. ‘소득 하위 70%’인 지급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저소득층에 더 많은 연금을 주는 방향이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11일 서울 모처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기초연금 개편 방안을 하반기 안에 설정하겠다”며 “사회적인 공론화나 협의를 거쳐 조기에 확정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기본 원칙은 이재명 대

2026-06-14 12:00
원민경 장관 “성평등 아직 실현 안 돼⋯성평등부 존재 이유 여전”

“우리 사회의 성평등은 아직 실현되지 않았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이재명 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성평등하지 않은 사회에서는 여성과 남성이 함께 공존할 수 없고, 우리가 공존할 수 없다면 사회도 지속 가능할 수 없다”며 성평등 전담 부처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정부 2년 차에는 여성 안전 강화와 고용평등공시제 도입, 돌봄 정책 확대 등에

2026-06-11 14:00
[노트북 너머] 모성은 보호, 여성은 방치

모성은 무조건적인 보호와 환대를 받는다. 전 세계에서 제일가는 저출산 고령화 국가인 한국의 상황을 고려하면 당연한 처사다. 하지만 모성이 여성으로 글자 하나만 바뀌면 분위기는 급격히 싸늘해진다. 여성의 기본권에 대한 이야기는 여전히 과격한 페미니즘으로 치부되며, 대체로 위정자들의 안중에 없다. 2024년 자택 화장실에서 혼자 출산한 아기를 방치해 숨지

2026-05-07 06:00
올 1분기에 위헌·헌법불합치 결정 법률 4건 개정…26건은 여전히 미개정

재외국민 투표권 확대, 국민투표법 10년 만에 개정 낙태죄 등 26건은 미개정…입법공백 우려 국민투표법 조항을 포함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또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법률 4건이 올해 1분기 개정됐다. 다만 낙태죄 등 26건은 아직 개정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14일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동안 위헌 또는 헌법불합치 결정 취지를 반영

2026-04-14 11:01
"낙태 수술 중 태어난 아기 냉동고서 사망"...외신도 주목한 낙태법 공백

임신 36주 낙태 수술 과정에서 태어난 신생아를 냉동고에 넣어 숨지게 한 사건과 관련해 여성과 의료진이 살인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4일 영국 BBC에 따르면 한국 법원은 신생아를 숨지게 한 혐의로 병원장과 수술을 집도한 외과 의사에게 각각 징역 6년과 4년을 선고했다. 임신 중이던 여성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

2026-03-04 16:32
법원, '36주 임신중지’ 병원장에 "징역 6년" 살인죄 성립

법원이 36주차 산모에 제왕절개 수술을 한 뒤 태어난 아기를 냉동고에 넘어 살해한 혐의를 받는 병원장과 집도의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해당 수술을 받은 산모에게는 집행유예 결정이 내려졌다. 4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병원장 윤모 씨 등의 선고기일을 열고 윤 씨에게 징역6년의 실형과 벌금150만원, 추징

2026-03-04 15:43
[노트북 너머] 6년째 내팽개친 여성건강

세금을 1년 발뺌하면 이름과 주소가 천하에 공개된다. 신호위반 과태료를 모른 체했다가는 번호판을 압수당할 수도 있다. 반면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6년간 무시해도 책임지는 자가 없다. 문재인, 윤석열, 이재명까지 세 대통령이 나올 동안 낙태(인공임신중절)는 불법도 합법도 아니다. 헌법재판소는 2019년 4월 낙태죄가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며 헌법불합치

2025-06-17 06:00
국회, 법적 공백상태 방치…“헌법불합치 입법 나서야”

낙태죄 관련 형법·집회시위법 등 8개 입법 기한 지나재외국민 투표권 인정 않는 국민투표법, 9년째 방치“정부 소관 부처는 개선 입법 노력…국회가 관심 없어"“기한 넘길 때까지 입법 않았다면 국회에 책임 있어"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후 입법미비 사태는 국회의 책임 방기라는 지적이 나온다. 헌법불합치가 내려진 후 각 소관 기관들과 국회에 통보가 되

2025-02-06 16:06
이선옥 작가 “정우성에게 책임 전가 말라…미혼모 결정은 성인 문가비가 내린 것”

이선옥 작가가 배우 정우성과 모델 문가비 사이에서 일어난 일명 ‘혼외자 스캔들’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밝혔다. 28일 이 작가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성인인 여자가 스스로 아이를 낳기로 선택하고 낳은 것인데 남자가 미혼모를 만든 것이라 할 수 있느냐”며 “35세 여성이 세뇌당한 미성년자도 아니고 누가 미혼모를 만든다고 해서 만들어지나”라고

2024-11-28 14:04
'36주차 낙태' 시술 의사·병원장 구속기로

이른바 ‘36주차 낙태’ 사건과 관련해 임신중단 수술을 진행한 산부인과 의사와 해당 산부인과 병원장이 구속 기로에 놓였다. 23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 김석범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를 받는 의사 A씨와 살인 방조 혐의를 받는 병원장 B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피의자의 구속 여부를 판단하는 재판부의 심문 과정은 약 1시간 가량

2024-10-23 14:48
[이슈Law] ‘36주 낙태’ 영상 유튜브에 올린 임산부…처벌 가능성은

한 여성 유튜버가 임신 36주 차에 임신 중절 수술을 받았다며 ‘총 수술비용 900만 원, 지옥 같던 120시간’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습니다. 그러자 경찰이 유튜브를 압수수색하는 등 후폭풍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관련 쟁점과 처벌 가능성에 대해 권도형 변호사(법무법인 LKB & Partners)의 도움을 받아 살펴봤습니다. 최근 ‘36주 차 임산부’

2024-07-24 13:56
'36주 낙태 브이로그' 논란…"임신 9개월에 중절수술 진행"

임신 36주 만삭인 상태의 20대 여성이 임신 중절 수술을 받는 과정을 유튜브에 공개해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달 27일 한 유튜브 채널에 '총 수술비용 900만 원, 지옥 같던 120시간'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자신을 20대 여성이라고 밝힌 영상 게시자 A 씨는 3월께 월경을 하지 않아 산부인과에 방문했다. A 씨는 병원에서 다낭성 난소

2024-07-12 07:45
“여성 권리” vs “태아도 생명”…프랑스 '낙태자유'에도 논란은 ‘ing’ [이슈크래커]

프랑스가 여성의 낙태할 자유를 명시한 헌법을 갖게 됐습니다. 헌법 개정안은 압도적인 찬성으로 가결됐는데요. 이에 따라 프랑스는 세계 최초로 헌법상 낙태할 자유를 보장하는 나라가 됐습니다. 프랑스 상원과 하원은 4일(현지시간) 파리 외곽 베르사유궁전에서 합동회의를 열어 헌법 개정안을 표결한 끝에 찬성 780표, 반대 72표로 가결 처리했습니다. 표결에는 양

2024-03-05 16:33
野 "헌재, 국정지원기관 아냐…'尹 친구' 이종석 후보자 철저 검증"

더불어민주당은 19일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지명한 이종석 헌법재판관에 대해 "이 후보자가 대통령의 친구를 넘어 보수정권의 친구가 될까 우려된다"며 철저한 검증을 예고했다. 이 후보자는 윤 대통령의 서울대 법대 동기 출신이다. 윤영덕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헌법재판소는 국정 지원기관이 아니라 헌법수호기관이다. 정권으로부

2023-10-19 16:13
"위민온웹 접속차단 정당"…법원 "낙태약 제공, 약사법 위반"

법원이 여성들에게 임신 중단용 의약품을 제공해온 해외 비영리법인 웹사이트의 국내 접속을 차단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손을 들어줬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부 정용석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캐나다 비영리법인 위민온웹(Women on Web)이 방송통신위원회에 제기한 시정요구처분취소 청구를 기각했다. 위민온웹은 국내 여성을 대상으

2023-10-17 13:07
김행, “필리핀은 원치 않은 임신에도 출산” 발언 논란에…“가짜뉴스”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과거 낙태와 관련한 발언이 논란이 되자 “강간을 당해 임신했더라도 무조건 출산해야 한다는 생각을 단 1초도 가져본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자는 21일 오전 입장문을 내고 “가짜뉴스가 도를 넘어 살인병기가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김 후보자는 2012년 위키트리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강간당해 아이를 낳아도 받

2023-09-21 11:29
같은 사람인데 '영아살해'는 왜 일반 살인보다 형량이 낮을까?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 친모 결국 '살인죄' 적용영아살해죄 폐지 움직임…"생명권 가진 존재가 저평가된 보호받아"영아살해죄 논란에 낙태죄 입법 개선 목소리까지 자신의 아이를 살해한 뒤 냉장고에 보관해 '영아살해죄' 혐의로 구속된 30대 친모가 결국 '살인죄'를 적용받았다. 이후 경남 거제, 경기 과천 등 전국 각지에서 영아살해 범죄가 연달아 발생

2023-07-03 11:54
이번엔 약사들이 민원…한국서도 '낙태약 합법화' 논란

먹는 낙태약으로 불리는 유산유도제(상품명 미프진) 국내 도입이 지난해 12월 무산된 가운데, 약사단체가 다시 유산유도제 도입을 요구하고 나섰다.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건약) 소속 약사 172명은 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미페프리스톤 성분 유산유도제에 대한 필수의약품 지정과 희귀필수의약품센터를 통한 신속도입을 요구하는 민원을 제출했다. 건약은 “2021

2023-05-0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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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취향 따라 즐기자” 6월 전시ㆍ공연 소식

●Exhibition ◇민속이란 삶이다 일정 7월 5일까지 장소 국립민속박물관 국립민속박물관은 민속의 가치와 의미를 폭넓게 살펴보는 특별전 ‘민속이란 삶이다’를 7월 5일까지 연다. 전시는 민속과 관련된 유물과 아카이브 자료 600여 점을 통해 민속이 근현대에 어떻게 학문으로 자리 잡고 영역을 확장해나갔는지 돌아본다. 전시에서

2022-06-03 13:02
[카드뉴스] 인간을 탐구하는 신간!

어머니를 위한 여섯 가지 은유 이어령·열림원 지난 2월 별세한 고(故) 이어령 초대 문화부 장관의 산문집이 다시 출판됐다. 이어령의 어머니에 대한 사무친 그리움과 ‘메멘토 모리’의 배경이 되는 여섯 살 소년의 고향 이야기들이 담겨 있다. 생존자들 캐서린 길디너·라이프앤페이지 임상심리학자인 저자가 25년간

2022-06-03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