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 검색결과 - 이투데이

검색결과 총11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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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트북 너머] 6년째 내팽개친 여성건강

세금을 1년 발뺌하면 이름과 주소가 천하에 공개된다. 신호위반 과태료를 모른 체했다가는 번호판을 압수당할 수도 있다. 반면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6년간 무시해도 책임지는 자가 없다. 문재인, 윤석열, 이재명까지 세 대통령이 나올 동안 낙태(인공임신중절)는 불법도 합법도 아니다. 헌법재판소는 2019년 4월 낙태죄가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며 헌법불합치

2025-06-17 06:00
국회, 법적 공백상태 방치…“헌법불합치 입법 나서야”

낙태죄 관련 형법·집회시위법 등 8개 입법 기한 지나재외국민 투표권 인정 않는 국민투표법, 9년째 방치“정부 소관 부처는 개선 입법 노력…국회가 관심 없어"“기한 넘길 때까지 입법 않았다면 국회에 책임 있어"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후 입법미비 사태는 국회의 책임 방기라는 지적이 나온다. 헌법불합치가 내려진 후 각 소관 기관들과 국회에 통보가 되

2025-02-06 16:06
이선옥 작가 “정우성에게 책임 전가 말라…미혼모 결정은 성인 문가비가 내린 것”

이선옥 작가가 배우 정우성과 모델 문가비 사이에서 일어난 일명 ‘혼외자 스캔들’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밝혔다. 28일 이 작가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성인인 여자가 스스로 아이를 낳기로 선택하고 낳은 것인데 남자가 미혼모를 만든 것이라 할 수 있느냐”며 “35세 여성이 세뇌당한 미성년자도 아니고 누가 미혼모를 만든다고 해서 만들어지나”라고

2024-11-28 14:04
'36주차 낙태' 시술 의사·병원장 구속기로

이른바 ‘36주차 낙태’ 사건과 관련해 임신중단 수술을 진행한 산부인과 의사와 해당 산부인과 병원장이 구속 기로에 놓였다. 23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 김석범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를 받는 의사 A씨와 살인 방조 혐의를 받는 병원장 B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피의자의 구속 여부를 판단하는 재판부의 심문 과정은 약 1시간 가량

2024-10-23 14:48
[이슈Law] ‘36주 낙태’ 영상 유튜브에 올린 임산부…처벌 가능성은

한 여성 유튜버가 임신 36주 차에 임신 중절 수술을 받았다며 ‘총 수술비용 900만 원, 지옥 같던 120시간’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습니다. 그러자 경찰이 유튜브를 압수수색하는 등 후폭풍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관련 쟁점과 처벌 가능성에 대해 권도형 변호사(법무법인 LKB & Partners)의 도움을 받아 살펴봤습니다. 최근 ‘36주 차 임산부’

2024-07-24 13:56
'36주 낙태 브이로그' 논란…"임신 9개월에 중절수술 진행"

임신 36주 만삭인 상태의 20대 여성이 임신 중절 수술을 받는 과정을 유튜브에 공개해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달 27일 한 유튜브 채널에 '총 수술비용 900만 원, 지옥 같던 120시간'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자신을 20대 여성이라고 밝힌 영상 게시자 A 씨는 3월께 월경을 하지 않아 산부인과에 방문했다. A 씨는 병원에서 다낭성 난소

2024-07-12 07:45
“여성 권리” vs “태아도 생명”…프랑스 '낙태자유'에도 논란은 ‘ing’ [이슈크래커]

프랑스가 여성의 낙태할 자유를 명시한 헌법을 갖게 됐습니다. 헌법 개정안은 압도적인 찬성으로 가결됐는데요. 이에 따라 프랑스는 세계 최초로 헌법상 낙태할 자유를 보장하는 나라가 됐습니다. 프랑스 상원과 하원은 4일(현지시간) 파리 외곽 베르사유궁전에서 합동회의를 열어 헌법 개정안을 표결한 끝에 찬성 780표, 반대 72표로 가결 처리했습니다. 표결에는 양

2024-03-05 16:33
野 "헌재, 국정지원기관 아냐…'尹 친구' 이종석 후보자 철저 검증"

더불어민주당은 19일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지명한 이종석 헌법재판관에 대해 "이 후보자가 대통령의 친구를 넘어 보수정권의 친구가 될까 우려된다"며 철저한 검증을 예고했다. 이 후보자는 윤 대통령의 서울대 법대 동기 출신이다. 윤영덕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헌법재판소는 국정 지원기관이 아니라 헌법수호기관이다. 정권으로부

2023-10-19 16:13
"위민온웹 접속차단 정당"…법원 "낙태약 제공, 약사법 위반"

법원이 여성들에게 임신 중단용 의약품을 제공해온 해외 비영리법인 웹사이트의 국내 접속을 차단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손을 들어줬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부 정용석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캐나다 비영리법인 위민온웹(Women on Web)이 방송통신위원회에 제기한 시정요구처분취소 청구를 기각했다. 위민온웹은 국내 여성을 대상으

2023-10-17 13:07
김행, “필리핀은 원치 않은 임신에도 출산” 발언 논란에…“가짜뉴스”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과거 낙태와 관련한 발언이 논란이 되자 “강간을 당해 임신했더라도 무조건 출산해야 한다는 생각을 단 1초도 가져본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자는 21일 오전 입장문을 내고 “가짜뉴스가 도를 넘어 살인병기가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김 후보자는 2012년 위키트리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강간당해 아이를 낳아도 받

2023-09-21 11:29
같은 사람인데 '영아살해'는 왜 일반 살인보다 형량이 낮을까?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 친모 결국 '살인죄' 적용영아살해죄 폐지 움직임…"생명권 가진 존재가 저평가된 보호받아"영아살해죄 논란에 낙태죄 입법 개선 목소리까지 자신의 아이를 살해한 뒤 냉장고에 보관해 '영아살해죄' 혐의로 구속된 30대 친모가 결국 '살인죄'를 적용받았다. 이후 경남 거제, 경기 과천 등 전국 각지에서 영아살해 범죄가 연달아 발생

2023-07-03 11:54
이번엔 약사들이 민원…한국서도 '낙태약 합법화' 논란

먹는 낙태약으로 불리는 유산유도제(상품명 미프진) 국내 도입이 지난해 12월 무산된 가운데, 약사단체가 다시 유산유도제 도입을 요구하고 나섰다.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건약) 소속 약사 172명은 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미페프리스톤 성분 유산유도제에 대한 필수의약품 지정과 희귀필수의약품센터를 통한 신속도입을 요구하는 민원을 제출했다. 건약은 “2021

2023-05-05 06:00
관악구, 세계 여성의 날 115주년 기념행사 개최

서울 관악구가 세계 여성의 날 115주년을 맞아 ‘공정을 포용하라’(#Embrace Equity)라는 주제로 다양한 기념행사를 개최했다고 9일 밝혔다. 세계 여성의 날은 1908년 3월 8일 뉴욕의 섬유산업 여성노동자 1만5000여 명이 생존권과 참정권을 요구한 대규모 시위를 기념해 1975년 UN에 의해 기념일로 지정됐다. 우리나라에서는 양성평등기본법

2023-03-09 16:17
[신간] 대통령 탄핵부터 낙태죄까지…논쟁 한가운데 위치한 ‘헌법의 자리’

박한철 ‘헌법의 자리’ 2011년 헌법재판관, 2013년 제5대 헌법재판소장으로 임명된 박한철은 6년 동안 1만649건의 헌법재판을 처리했다. 헌정사 초유였던 2014년 통합진보당 해산 사건, 2017년 인용됐던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건, 2019년의 낙태죄 사건 등 사회를 뒤흔들어 놓았던 13건의 사례를 책에 담고, 갈등이 만연한 사회에서 헌법재판소가

2022-10-05 11:08
'낙태죄 헌법불합치'에도 낙태 경험률↓…미혼은 '나홀로 증가'

헌법재판소의 2019년 낙태죄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인공임신중절(낙태) 경험률은 2018년에 비해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보건복지부 연구용역으로 수행한 ‘2021년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 결과, 지난해 인공임신중절을 경험한 만 15~44세 여성은 성 경험 여성의 6.6%, 임신 경험 여성의 15.5%로

2022-06-30 15:00
[이슈크래커] ‘낙태권 폐지’ 판결에 두 쪽 난 미국…한국도 논란 ‘ing’

미국 연방대법원이 여성의 임신중단권(낙태권)을 보장한 판례를 뒤집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미국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찬성과 반대로 갈라져 극심한 내부 갈등을 빚고 있는데요. 특히 이번 대법원 판결이 미국 사회에 큰 충격인 이유는 임신중단권이 미국에선 약 50년 가까이 보장되던 권리였기 때문입니다. 오랫동안 미국 헌법이 보장하던 임신중단에 대한 권리가 이렇

2022-06-27 16:24
50년만에 낙태죄 인정한 미국, 국내 '낙태 합법' 상황은

미국이 50년 만에 낙태죄를 부활시키면서 낙태 합법화 판결을 공식 폐기했다. 국내는 지난해부터 낙태를 처벌할 수 없게 됐지만, 입법 공백에 혼란이 지속되고 있는 중이다. 2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낙태죄 조항은 2020년 12월 31일을 시한으로 적용되다 지난해 효력을 잃었다. 앞서 2019년 4월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낙태죄에 대해

2022-06-26 14:21
‘브로커’ㆍ‘민낯들’ 통해 본 낙태죄…가장 시급한 문제는?

제75회 칸영화제에서 송강호에게 남우주연상을 안긴 고레에다 히로카즈의 영화 ‘브로커’에는 여성의 ‘임신중단 권리’를 생각하게 하는 장면이 등장한다. 자신의 아이를 베이비박스에 버린 소영(이지은)에게 여성청소년과에서 근무하는 경찰 수진(배두나)은 “키우지도 못할 거면서 왜 낳았어?”라고 묻는다. 그러자 소영은 “지웠어야 했다고?”라고 반문한다. 이에 수

2022-06-13 17:06
[오코노미] “10대 임신이 로맨스?”...‘우리들의 블루스’로 보는 청소년 성 경험

오코노미는 넷플릭스와 왓챠 등 OTT(Over The Top) 서비스에 있는 콘텐츠를 통해 경제와 사회를 바라봅니다. 영화, 드라마, TV 쇼 등 여러 장르의 트렌디한 콘텐츠를 보며 어려운 경제를 재미있게 풀어내겠습니다. 전교 1등을 놓친 적 없는 영주(노윤서 분)의 꿈은 단 하나. 서울대 의대에 입학해 지긋지긋한 제주를 떠나는 거다. 그런데, 계획에 없

2022-05-20 16:25
‘우리는 오늘부터’ 첫 회부터 화제…스멀스멀 피어오르는 ‘막장’ 논란

드라마 ‘우리는 오늘부터’의 ‘매운맛’ 막장 전개가 첫 회부터 안방극장을 강타했다. 9일 SBS 새 월화드라마 ‘우리는 오늘부터’가 첫 방송됐다. 작품은 혼전순결 신념을 가진 오우리(임수향 분)가 라파엘(성훈 분)의 아이를 임신하면서 벌어지는 사건들을 담는다. 오은란(홍은희 분)은 과거 아이돌을 꿈꿨지만, 미혼모가 되며 꿈을 접었다. 슬퍼하는 오은

2022-05-10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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