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인 검색결과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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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트북 너머] 촉법소년은 ‘면죄부’가 아니다

지난달 충남의 한 고등학교에서 학생이 교사에게 흉기를 휘두른 사건이 발생했다. 해당 기사에는 “촉법소년 없애라”는 댓글이 달렸고, 수백 명의 공감을 받았다. 하지만 고등학생은 촉법소년이 아니다. 촉법소년은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를 뜻한다. 청소년 범죄와 촉법소년을 동일시하는 잘못된 인식이 여전히 우리 사회 곳곳에 퍼져 있다. 물론 최

2026-05-15 06:00
'나는 솔로' 편집했더니 또 논란⋯연애 예능의 아슬아슬 줄타기 [엔터로그]

우리가 사랑하는 스타와 인기 콘텐츠, 그 이면의 맥락을 들여다봅니다. 화려한 조명 뒤 자리 잡은 조용한 이야기들. '엔터로그'에서 만나보세요. "너무 심한 거 아니야?" ENA·SBS Plus 연애 리얼리티 예능 '나는 SOLO(나는 솔로)' 31기를 향한 시청자 반응입니다. 최근 일부 출연자들의 경쟁 구도가 전파를 타며 온라인상에서는 갑론을박이

2026-05-14 17:16
“연령 낮춘다고 해결 안돼”…전문가들 “낙인·재범 우려” [뜨거운 감자 촉법소년]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논의가 다시 정치권과 정부 안팎에서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현장 전문가들과 법조계에서는 단순히 형사미성년자 기준 연령만 낮춘다고 소년범죄 문제가 해결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오히려 경미한 사건까지 사법절차에 편입시키는 현행 구조를 손보는 등 제도 보완이 우선이라는 의견에 무게가 실린다. 13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2026-05-14 05:00
복지급여 직권신청 제도화⋯아동수당 등 보편급여 신청 없어도 '자동지급'

정부가 위기가구 발굴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직권신청 실효성을 높이고자 법률에 직권신청 및 공무원 면책 근거를 명문화한다. 아동수당·부모급여 등 자산조사가 불필요한 보편급여에 대해선 신청 없이 자동 지급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12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위기가구 지원을 위한 복지 안전매트 강화방안’을 보고했다. 이번 방안은 도움이 필요

2026-05-12 13:13
지난해 파생결합증권·사채 발행액 94.9조…전년 대비 21조 증가

지난해 파생결합증권·사채 발행액이 95조원에 육박하며 회복세를 보였다. 글로벌 증시 회복과 금리 안정화 흐름 속에 원금 지급형 상품인 파생결합사채 수요가 늘어난 영향이다. 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파생결합증권·사채 발행액은 94조9000억원으로 2024년 대비 21조3000억원 증가했다. 같은 기간 상환액은 81조2000억원으로 5조1000억원

2026-05-06 12:00
여순사건 미신고 희생자...전남도가 직접 찾는다

"광주와 전남 22개 시군과 긴밀히 협력해 여순사건 미신고 희생자 한 분이라도 더 찾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습니다." 이는 전남도가 여순사건 미신고 희생자를 직접 찾기 위한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4일 이렇게 밝혔다. 여순사건지원단은 2022년부터 작년까지 세 차례 신고기간을 운영해 6868명의 희생자 신고를 접수했다. 또 여순사건지

2026-05-04 08:11
검찰, 최근 3년 인권침해 재심사건 인용률 41%...”적극적 인용의견 개진”

검찰이 과거 인권침해와 관련해 피해자와 유족 등이 청구하는 재심 사건의 인용률을 높이고 인권침해 사실이 확인된 사건에는 무죄·면소 의견을 적극 개진할 방침이다. 27일 서울중앙지검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과거 인권침해 사건 재심제도 운영 방식을 대폭 개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그동안 재심사건에서 법적 안정성 확보에 중점을 두어 왔으나 이로

2026-04-27 10:30
'해묵은 논쟁' 업종별 차등적용제 39년 만에 부활하나 [내년 최저임금 논의 시작]

使 "취약업종 생존" vs 勞 "근본 취지 훼손" 팽팽한 이견작년에도 부결…캐스팅보트 쥔 '공익위원' 표심이 관건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최저임금위원회 첫 전원회의가 21일 열렸다. 매년 반복되는 '인상률' 줄다리기 못지않게 올해도 '업종별 차등적용(구분적용)' 여부가 노사 간 최대 화약고로 떠오를 전망이다. 지난해에도 팽팽한 표 대결 끝에 불발된

2026-04-21 15:59
[이투데이 말투데이] 경낙과신(輕諾寡信)/디지털 고백

☆ 에이브러햄 링컨 명언 “아무나 믿는 것은 위험한 짓이지만, 아무도 못 믿는 것은 더욱 위험한 짓이다.” 미국 제16대 대통령. 그는 뱃사공, 가게 점원, 장사꾼, 우체국장, 측량기사 등으로 일하면서도 책을 손에서 놓지 않고 지독한 열성으로 주경야독해 법조인이 되었다. 8년간 주 의회 의원을 지낸 그가 일약 전국적 지명도를 얻은 정치인으로 도약한 것은

2026-04-15 06:00
젊은 당뇨병 늘어나는데…“혈당 관리만 능사 아냐”

혈당 수치에만 몰두하는 2형 당뇨병 치료 환경은 한계가 크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나왔다. 당뇨병 환자 과반이 비만이나 심혈관계 동반 질환이 있어 종합적인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최근 증가세를 보이는 젊은 당뇨병 환자들은 사회적 편견으로 인해 적극적인 건강 관리에 어려움이 크다. 노보노디스크제약은 14일 서울 중구 코트야드 메리어트 서울 명동에서

2026-04-14 16:15
[데스크 시각] 후진국 할머니, 선진국 손자

“어머니는 후진국에서 태어났고 저는 개발도상국에서 태어났지만, 어머니 손주는 선진국에서 태어났어요.” 늦장가를 간 지인은 출산도 늦어서 아들이 이제 7살이다. 맞벌이하느라 아들내미를 친어머니가 봐 주신다고 한다. 할머니로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손자이지만, ‘미운 7살’에 천방지축 사내아이니 육아의 고단함은 ‘안 봐도 비디오’다. 더구나 할머니가 무슨

2026-04-13 06:00
청년 부채, 다중채무·중기연체 집중⋯"채무조정, 경제활동 복귀 도움"

부채를 보유한 청년층(19~34세)은 타 연령대와 비교해 다중채무·중기연체 경향이 두드러졌다. 채무조정제도는 연체 중인 청년층의 경제활동 복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29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간한 ‘사회보장정책의 사회적투자 효과 분석 연구: 금융취약청년 대상 채무조정제도를 중심으로(나원희·오윤해·노혜진·박진백·황안나)’ 보고서에 따르면, 청년층

2026-03-29 09:35
수요 40% 몰린 수도권, 화장로는 고작 25%…"공공 입찰 방식 개선해 제대로 지어야" [화장터, 기피 넘어 공존으로②]

국내 장례 문화는 기존 매장 중심에서 화장으로 완전히 재편됐지만 늘어난 수요를 감당할 장사 인프라 확충은 더디다. 특히 인구가 집중된 수도권의 경우 화장 시설 수급 불균형이 고착돼 해마다 ‘화장 대란’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25일 보건복지부 ‘장사업무 통계’ 분석 결과 2024년 전국 화장률은 94.0%로 나타났다. 1993년 19.1%에 불과했던 화장

2026-03-26 05:00
"단 한 명도 포기 않는다"…유은혜, 교육 사각지대 정면돌파

"어떤 아이도 교육의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하겠다." 역대 최장수 교육부 장관 출신 유은혜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가 선거 구호가 아닌 현장의 언어로 교육 소외 해소를 선언했다. 유 예비후보는 21일 특수교육·이주배경·유아·대안교육 현장 전문가들과 간담회를 열고 교육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구체적 정책 방향을 함께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현장 전문가들

2026-03-21 15:17
코스닥 2부리그 도입…저PBR 낙인·중복상장 차단 ‘증시 대수술’

이억원 금융위원장, 자본시장 체질개선 방안 발표 금융당국이 저평가(저PBR) 기업 공개와 중복상장 규제, 코스닥 시장 개편을 동시에 밀어붙이며 자본시장 체질 개선에 본격 착수했다. 유동성 공급을 넘어 지배구조와 시장 구조를 동시에 손보는 ‘전면 개편’ 성격의 대책으로, 고질적인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이재명 대통

2026-03-18 16:58
인천시의회, 10명중 1명 본회의 '무단결석'…전국 1위 불명예 낙인

출석 버튼 하나 누르고 사라져도 인정받는 나라다. 그 나라에서 인천시의회 의원 10명 중 1명은 그 버튼조차 제대로 누르지 않았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16일 전국 17개 광역의회 의원 868명의 출석률을 공개했다. 숫자는 냉혹했다. 인천시의회 재적 의원 40명 가운데 4명(10%)의 본회의 출석률이 90%에 미치지 못했다. 전국 17개 광역

2026-03-17 14:34
남태현, '마약 집유' 중 음주운전⋯검찰 '징역' 구형에 "마지막 기회 달라"

그룹 위너 출신 남태현(31)이 실형 위기에 놓였다. 12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부장판사 허준서)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남태현에게 검찰이 징역 1년6개월에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남태현은 과거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벌금 이상의 형을 확정받고도 재차 위반했다”라며 재판부에 이 같은

2026-03-12 19:41
NH투자證, '퇴직연금 투자 대안 주목'…N2 퇴직연금 ELS 3종 출시

NH투자증권은 이달 11일까지 퇴직연금 전용 주가연계파생결합증권(ELS)인 ‘N2 퇴직연금 ELS’ 22~24호를 모집하고, 가입 이벤트를 오는 6월 30일까지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NH투자증권은 3월 중 매주 N2 퇴직연금 ELS를 모집할 예정으로, 정기적인 투자 기회를 제공해 시장 상황에 맞춘 분산투자가 가능 하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3월 4일

2026-03-09 14:32
전형적 LBO 구조...사모펀드 평판 ‘흔들’[홈플러스 법정관리 1년]

7조2000억 인수, 4조 차입…LBO 구조 재조명'먹튀' 낙인에 평판 리스크 사모펀드 전반 확대국내 PE, M&A 위축 우려 속 규제 형평성 논쟁 사모펀드운용사(PE) MBK파트너스가 홈플러스의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한 지 1년이 됐다. 국내 최대 규모의 차입형 인수(LBO) 사례로 꼽히던 거래가 법정관리로 이어지면서 국내 사모펀드(PEF) 업계 전반에

2026-03-04 05:30
‘1000원 룰’ 공포에…한 달 새 27곳 주식병합 “퇴출부터 면하자”

7월 상장폐지 요건 강화 앞두고 ‘생존 병합’ 급증작년 동기 ‘제로’ 대비 이례적 현상…25개사가 동전주 금융당국이 주가 1000원 미만의 이른바 ‘동전주’를 증시에서 퇴출하기 위한 제도 강화에 나서면서, 상장사들의 주식병합 공시가 쏟아지고 있다. 7월부터 강화된 상장폐지 기준이 적용됨에 따라, 부실기업 낙인을 피하고 상장 자격을 유지하기 위한 선제적 대

2026-03-03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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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고령층 돌봄 AI 도입, “취약한 노인부터 실험대 돼선 안 돼”

고령자 생활과 돌봄 현장에 기술을 어떻게 들일 것인지에 대한 국내 전문가들의 점검이 지난 3일 열렸다. 실버산업전문가포럼이 연 ‘2026 에이징 제론테크포럼’ 4차 포럼은 캐나다 밴쿠버에서 열린 국제제론테크놀로지학회(ISG 2026) 내용을 국내에 되짚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상용 회장은 개회사에서 제론테크를 “단순한 기술의 진보를 넘어 인간의 삶

2026-04-06 13:30
OECD가 지적한 ‘치매 진단 병목’, 한국의 해법은?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 치매는 명확한 정책 의제로 자리 잡았다. 지난달 OECD는 회원국들의 치매 정책과 지난 10년간의 변화를 분석한 보고서 ‘OECD Health Working Paper’ - ‘OECD 국가들의 치매 대응 정책(Policies for people with dementia across OECD countries, 이하 보고서)

2026-02-18 07:00
“치매 가족의 일상 지키자” 美 돌봄 혁신상 수상 모델은?

미국에서 치매 환자와 가족돌봄자(보호자)를 위한 ‘선진형 서비스’ 3종이 혁신 사례로 선정됐다. 가족돌봄자지원연합(FCA)은 23일(현지 시간) ‘2025 알츠하이머 돌봄 혁신상’ 수상 대상 사업을을 발표하고, 미국 각지의 3개 기관에 각각 2만 달러(약 3000만 원)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18회를 맞은 이 상은 치매 환자와 돌봄자의 필요를 동

2025-12-24 09:14

넥스블록

[이슈Law] 코인·주식투자 리딩방 사기, 공범은 어디까지일까

텔레그램·오픈 채팅에서 투자 '리딩방'이 사기 조직으로 확인되는 사건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VIP방 유도, 손실 만회 미끼, 추가입금 압박이 반복되면서 피해가 커지자 조직원들에 대한 처벌 수위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허윤 변호사(법무법인 동인)와 함께 관련 쟁점을 짚어보겠습니다. 최근 코인·주식 투자리딩방 관련 신고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경찰청에

2026-01-05 0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