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인 검색결과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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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점식 "입틀막법, 현대판 '신언패'…헌법소원·전면 개정 추진"

"권력이 사실·거짓 판단하는 독재…국민 목에 현대판 신언패 채워""장윤기 사건 조직적 은폐…수사체계 개편 위한 여야정 협의테이블 제안"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7일 시행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온라인 입틀막법'으로 규정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 독소조항을 삭제한 전면 개정안을 당론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

2026-07-07 09:29
리센느 원이 '무섭노' 일베 표현?⋯이준석 긴급 여론조사 오늘 공개

걸그룹 리센느 멤버 원이의 ‘무섭노’ 발언을 둘러싼 이른바 ‘일베(일간베스트저장소)식 표현’ 논란이 정치권 공방으로까지 번진 가운데,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실시한 긴급 여론조사 결과가 오늘(6일) 오후 공개될 예정이다. 이 대표는 5일 자신의 SNS를 통해 “6일 개혁연구원에서는 긴급 여론조사로 아이돌 그룹 멤버의 ‘무섭노’ 발언에 대한 국민 여론을

2026-07-06 08:57
'자율 지원'서 '선택과 집중'으로…서울대 10개, 국립대 육성과 뭐가 다른가 [서울대 10개 만들기 ‘진단’]

블록펀딩서 단과대·AI 거점대 패키지 지원으로…지원 방식 전면 전환평가도 자율성보다 산업·지자체 연계 중심…지역 균형발전 효과는 과제 9개 거점국립대를 폭넓게 지원했던 국립대학육성사업과 달리 서울대 10개 사업은 3개 대학을 선정해 대학당 연 1000억원을 집중 투자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지역 전략산업과 연계한 교육·연구 혁신 모델이라고 설명하지만 교육계

2026-07-03 05:00
“프로 지명도 흔들릴 수 있다”…배재고 사태에 박동희 경고

배재고 야구부의 ‘스타벅스 가야지’ 구호 논란과 관련해 야구전문기자인 박동희 더게이트 대표기자가 “학생 선수들에게 이미 사회적 낙인이 찍혔다”며 학교 스포츠의 교육 공백 문제를 지적했다. 박 기자는 1일 CBS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배재고 학생 선수들이 한 행동은 주자가 1루에 있는데 3루로 견제구를 던지는 식의 실수가 아니다”

2026-07-01 13:33
[단독] 연임 막히자 ‘고문직’ 신설⋯2억 챙기고 다시 이사장 됐다 [신협, 그들만의 왕국 ①]

신협은 전국 800여 개 지역조합을 거느린 대표 상호금융기관이다. ‘조합원이 주인’을 표방하지만, 이사장의 장기 재임과 반복되는 금융사고, 내부통제 논란은 신협의 고질병이 된 지 오래다. 본지는 법원 판결문과 전국 신협 조합 전수조사 결과, 제재 공시 등을 분석하고 현직 직원과 전문가들을 심층 취재했다. 고문제도·상임임원 운영 실태를 시작으로 ‘그들만의 왕

2026-07-01 05:00
오세훈 "반도체 투자 강요해놓고 '행정지도'라니…투자는 시장과 경쟁이 이끌어야"

오세훈 서울시장이 최근 불거진 정부 주도의 반도체 기업 호남 투자 논란과 관련해 "강요를 해놓고 '행정지도'라 부른다"며 날을 세웠다. 28일 오 시장은 본인 SNS를 통해 "정부가 주도하는 반도체 기업의 호남 투자가 논란이 되자, 대통령께서는 정부의 ‘행정지도’와 ‘설득’에 따른 것이라고 했다"며 "이는 사실상 거부할 수 없는 압박을 가해놓고 선택은

2026-06-28 14:26
결식아동 급식카드 14% 부적정 사용…171억은 쓰지도 못했다

결식 우려 아동의 식사를 지원하기 위해 지급되는 급식카드가 술·담배 구매와 생활용품 구매 등에 사용되는 사례가 확인됐다. 반면 지원금 171억원은 사용되지 못한 채 소멸한 것으로 나타나 정부가 관리체계 전반에 대한 개선에 나선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부패예방추진단과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전국 182개 지방자치단체의 아동급식카드 운영

2026-06-24 10:00
[노트북너머] 30주년 코스닥, 봄은 신뢰에서 온다

코스피 지수가 사상 최고치 흐름을 이어가고 있지만, 코스닥 지수의 표정은 다르다. 반도체 대형주가 이끄는 코스피 지수 랠리와 달리 코스닥 시장은 1000선 안팎에서 힘을 쓰지 못하고 있다. 최근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을 합친 전체 시가총액에서 코스닥이 차지하는 비중은 6%대까지 낮아졌다. 27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코스닥 소외는 이제 체감이 아

2026-06-23 05:00
NH투자증권, ‘원금99%부분지급형’ 퇴직연금 ELS 출시

NH투자증권이 퇴직연금 가입 고객을 위해 원금 지급 수준을 다변화한 신규 주가연계증권(ELS) 상품을 선보이며 본격적인 라인업 확대에 나섰다. 18일 NH투자증권은 퇴직연금(DC·IRP) 가입자를 위한 'N2 퇴직연금 ELS' 신규 5종(58~62호)을 오는 25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신제품 출시로 NH투자증권의 퇴직연금 전용 ELS 라인업은

2026-06-18 10:14
업종별 차등적용 신경전⋯使 "생존 사다리" vs 勞 "차별적 낙인"

내년도 최저임금을 업종에 따라 다르게 적용할지 여부를 두고 노사 간 팽팽한 줄다리기가 본격화됐다. 경영계는 벼랑 끝에 몰린 소상공인을 위한 ‘생존의 사다리’라며 차등 적용 도입을 강력히 촉구한 반면, 노동계는 특정 직군을 옥죄는 ‘낙인 효과이자 명백한 차별’이라며 강하게 맞섰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6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6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

2026-06-16 15:55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 논의 돌입⋯노사 줄다리기 팽팽

내년도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다르게 적용할지를 두고 노동계와 경영계의 줄다리기 싸움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6일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6차 전원회의를 개최하고, 내년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 적용 여부를 집중적으로 논의한다. 해당 안건은 매년 최저임금 심의 때마다 노사의 입장이 극명하게 엇갈리는 최대 쟁점 중 하나다. 현행 최

2026-06-16 08:56
“둑 너무 높으면 물길 마른다”…벤처업계 “세그먼트·상장폐지 재검토 필요”

벤처업계가 코스닥 상장 기업의 서열화와 낙인효과를 우려하며 코스닥 세그먼트 시행 유예 및 재검토를 주장했다. 코스닥 시장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코스닥을 '프리미엄'과 '스탠다드'로 나누는 정책이 되레 프라임 시장으로 자금 쏠림을 유발해 극심한 양극화로 이어질 것이란 우려다. 업계는 서열적 명칭에 대한 전면폐지와 시가총액 기준의 상장폐지 요건 역시 재검

2026-06-15 15:56
“올바른 인식 개선 절실”…윤정한 교수 “파킨슨병 오해부터 풀어야”

“대부분 사람들이 아직도 파킨슨병을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초고령사회에 접어들면서 환자는 계속 늘고 있지만, 사회적 관심과 이해는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윤정한 아주대병원 신경과 교수(대한파킨슨병 및 이상운동질환학회 정책이사)는 최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파킨슨병은 누구나 걸릴 수 있는 대표적인 퇴행성 뇌질환”이라며 “신약과 정책 지원

2026-06-11 05:05
벤처업계 “코스닥 활성화 정책 부작용 우려...인위적 세그먼트 반대”

벤처기업계가 정부의 코스닥 시장 활성화 방안 중 세그먼트 및 승강제 도입 추진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했다. 또 벤처생태계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 벤처 정책의 무게중심을 딥테크 등 소수 분야에서 다양한 업종에 대한 균형 지원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병준 벤처기업협회(벤기협) 회장은 10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2026 상반기 기자간담

2026-06-10 14:14
금감원, 약탈적 대부·추심 일제검사⋯서민·취약계층 겨냥 불법행위 정조준

대부업자·온라인대부중개사이트 10곳 안팎 현장점검불법추심·최고금리 위반·불법사금융 연계 여부 집중 점검 금융감독원이 서민·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약탈적 금융행위의 뿌리를 뽑기 위해 대부업자와 온라인대부중개사이트에 대한 일제 검사에 나선다. 불법추심과 최고금리 위반, 불법사금융 연계 여부를 집중 점검해 위법행위가 적발되면 엄중 조치하겠다는 방침이다. 금감

2026-06-07 12:00
송언석 "투표용지 부족 사태, 3대 범죄…국정조사·사무총장 사퇴해야"

"'불법을 폭력으로 덮은 사태'…잠실 투표함 반출 과정 경찰 폭력 진상 규명 촉구""선관위는 조사 주체 아닌 수사 대상…대통령도 책임져야"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5일 서울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선관위의 부실 관리가 주범"이라며 국정조사와 선관위 책임자 사퇴를 요구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2026-06-05 13:51
[노트북 너머] 촉법소년은 ‘면죄부’가 아니다

지난달 충남의 한 고등학교에서 학생이 교사에게 흉기를 휘두른 사건이 발생했다. 해당 기사에는 “촉법소년 없애라”는 댓글이 달렸고, 수백 명의 공감을 받았다. 하지만 고등학생은 촉법소년이 아니다. 촉법소년은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를 뜻한다. 청소년 범죄와 촉법소년을 동일시하는 잘못된 인식이 여전히 우리 사회 곳곳에 퍼져 있다. 물론 최

2026-05-15 06:00
'나는 솔로' 편집했더니 또 논란⋯연애 예능의 아슬아슬 줄타기 [엔터로그]

우리가 사랑하는 스타와 인기 콘텐츠, 그 이면의 맥락을 들여다봅니다. 화려한 조명 뒤 자리 잡은 조용한 이야기들. '엔터로그'에서 만나보세요. "너무 심한 거 아니야?" ENA·SBS Plus 연애 리얼리티 예능 '나는 SOLO(나는 솔로)' 31기를 향한 시청자 반응입니다. 최근 일부 출연자들의 경쟁 구도가 전파를 타며 온라인상에서는 갑론을박이

2026-05-14 17:16
“연령 낮춘다고 해결 안돼”…전문가들 “낙인·재범 우려” [뜨거운 감자 촉법소년]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논의가 다시 정치권과 정부 안팎에서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현장 전문가들과 법조계에서는 단순히 형사미성년자 기준 연령만 낮춘다고 소년범죄 문제가 해결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오히려 경미한 사건까지 사법절차에 편입시키는 현행 구조를 손보는 등 제도 보완이 우선이라는 의견에 무게가 실린다. 13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2026-05-14 05:00
복지급여 직권신청 제도화⋯아동수당 등 보편급여 신청 없어도 '자동지급'

정부가 위기가구 발굴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직권신청 실효성을 높이고자 법률에 직권신청 및 공무원 면책 근거를 명문화한다. 아동수당·부모급여 등 자산조사가 불필요한 보편급여에 대해선 신청 없이 자동 지급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12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위기가구 지원을 위한 복지 안전매트 강화방안’을 보고했다. 이번 방안은 도움이 필요

2026-05-12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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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7월은 후회를 끊는 달

본지 창간 이후 11년간 실린 시니어 인터뷰를 살펴봤다. 공통적으로 나타난 나이 들어 가장 크게 남는 후회는 다섯 가지다. 첫째, 타인의 기대에 맞추느라 정작 내가 원한 삶을 살지 못한 것. 둘째, 가까운 사람에게 ‘사랑한다’, ‘고맙다’, ‘미안하다’는 말을 충분히 하지 못한 것. 셋째, 생계와 성공에 매달려 오직 일만 하며 산 것. 넷째, 건강을

2026-07-01 06:00
고령층 돌봄 AI 도입, “취약한 노인부터 실험대 돼선 안 돼”

고령자 생활과 돌봄 현장에 기술을 어떻게 들일 것인지에 대한 국내 전문가들의 점검이 지난 3일 열렸다. 실버산업전문가포럼이 연 ‘2026 에이징 제론테크포럼’ 4차 포럼은 캐나다 밴쿠버에서 열린 국제제론테크놀로지학회(ISG 2026) 내용을 국내에 되짚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상용 회장은 개회사에서 제론테크를 “단순한 기술의 진보를 넘어 인간의 삶

2026-04-06 13:30
OECD가 지적한 ‘치매 진단 병목’, 한국의 해법은?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 치매는 명확한 정책 의제로 자리 잡았다. 지난달 OECD는 회원국들의 치매 정책과 지난 10년간의 변화를 분석한 보고서 ‘OECD Health Working Paper’ - ‘OECD 국가들의 치매 대응 정책(Policies for people with dementia across OECD countries, 이하 보고서)

2026-02-18 07:00

넥스블록

[이슈Law] 코인·주식투자 리딩방 사기, 공범은 어디까지일까

텔레그램·오픈 채팅에서 투자 '리딩방'이 사기 조직으로 확인되는 사건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VIP방 유도, 손실 만회 미끼, 추가입금 압박이 반복되면서 피해가 커지자 조직원들에 대한 처벌 수위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허윤 변호사(법무법인 동인)와 함께 관련 쟁점을 짚어보겠습니다. 최근 코인·주식 투자리딩방 관련 신고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경찰청에

2026-01-05 0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