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인 검색결과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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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시각] 흑백요리사 출연이 죄는 아니잖아?!

“사랑이 죄는 아니잖아?!” 넷플릭스 ‘폭삭 속았수다’에서 ‘국민 순정남’ 양관식 역으로 스타덤에 오른 한 남자배우의 과거 발언이다. 물론 이 발언 역시 드라마 속에서다. 그는 극 중에서 아내에게 ‘바람을 피우다’ 들키며 배신남의 아이콘이 되고 말았지만 (극중에선) 연신 당당했다. 그렇다. 그의 말대로 사랑은 죄는 아니다. 문제는 사랑을 하고 있는 당

2026-01-23 04:30
"생리대 무상 공급 검토" 이 대통령 언급…가격 구조적 한계 돌파구 되나

이 대통령, 지난해 공정위 조사 지시 이어 최근 "무상 공급 고민" 발언 국내 개당 331원, 해외보다 39% 비싸… 2004년 부가세 면제에도 가격 상승 지속 시장 개입 한계에 '공공재' 전환론 부상… 스코틀랜드식 보편 복지 논의 점화 이재명 대통령이 국내 생리대 가격의 구조적 문제를 언급하며 ‘무상 공급’ 가능성을 시사했다. 지난해 대통령 지시로 공

2026-01-22 13:31
수원시, 전국 첫 '현수막 인권침해 판단 매뉴얼' 만들었다

거리 현수막에 '인권 잣대'를 세운 표준 매뉴얼이 나왔다. 수원특례시는 현수막 관리·단속 과정에서 인권침해 여부를 판단하는 '수원시 인권침해 표현판단 실무매뉴얼'을 제작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매뉴얼은 2025년 12월 행정안전부 가이드라인에 따른 혐오·비방성 현수막 관리 방침 발표에 이은 후속 조치다. 현수막 관리·단속 과정에서 인권침해 여부 판단

2026-01-21 13:23
틈새시장 노려 생존한 웹보드 게임…‘규제 완화’에 제2전성기 오나

정부 규제에 시장 얼어붙어업계 4050 중장년층 공략모바일 환경·사행성 인식 희석 긍정적 한때 사행성이라는 낙인과 촘촘한 규제의 그물망에 걸려 침체기를 겪었던 웹보드(Web-board) 게임 산업에 온기가 돌고 있다. 정부의 규제 완화 기조와 더불어 업계가 오랜 시간 공들여온 틈새시장 공략이 빛을 발하며 시장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진

2026-01-18 14:40
누구를 위한 ‘패자부활전’인가…룰 바뀐 ‘독파모’에 대한 업계 시선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 1차 평가를 통해 3개 정예팀만 남긴 정부가 패자부활전을 도입했다. 하지만 갑작스럽게 게임의 룰이 바뀐 상황에서 재도전의 실익이 크지 않을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그나마 경쟁력이 있다고 평가받는 기업들이 잇따라 불참 의사를 밝힌 가운데 업계에선 ‘아무도 참여하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18일 업계에 따르

2026-01-18 13:50
대한민국 ADHD(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 환자 14만 9천 명 시대

지난해 한 해 동안 정신건강 진료를 받은 소아·청소년 환자가 약 35만 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불과 4년 전과 비교해 76% 이상 급증한 수치로,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문제가 더 이상 개인이나 가정 차원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최근 발표한 '생활 속 질병·진료행위 통계'에 따르면 2020년 19만8384명이

2026-01-18 10:03
고교학점제 이수 기준 손질했지만⋯학교 현장 반발은 여전

고교학점제 시행 1년 만에 학점 이수 기준이 일부 완화됐지만 학교 현장의 반발은 계속되고 있다. 선택과목은 출석률만 반영하도록 완화됐으나 공통과목에는 출석률과 학업 성취율을 모두 적용하면서 교사 업무 부담과 학생 낙인 우려가 해소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교육계에 따르면 국가교육위원회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4차 회의를 열고 고교학점제

2026-01-17 09:00
‘고독’ 넘어 ‘연결’로…외로움 해결 산업이 뜬다 [나혼산 1000만 시대]

영국·일본 ‘외로움 장관’ 임명플랫폼·기업 연결 빈틈 메워‘고립 방역’ 비즈니스로 정착 ‘외로움(고독)’과 사회적 고립이 개인감정을 넘어 국가 보건·안전·복지의 구조적 리스크로 부상하고 있다. 특히 1인 가구가 확산되면서 심각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이에 각국 정부와 기업들은 연결을 ‘개인의 노력’이 아니라 ‘사회 인프라’로 재정의하고 이를 강화하기 위한

2026-01-16 05:00
[데스크 시각] ‘자사주 1% 공시’, ‘자사주 마법’ 종말 고할까

국내 자본시장에서 자사주는 오랫동안 ‘양날의 검’이었다. 이론적으로 자사주 매입은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가장 강력한 수단이다. 유통 주식 수를 줄여 주당순이익(EPS)을 높이고, 시장에 ‘우리 주가는 저평가돼 있다’는 신호를 보내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국적 지배구조 아래서 자사주는 종종 지배주주의 경영권 방어용 ‘방패’나 편법 승계의 ‘지렛대’로 변질돼

2026-01-14 06:00
송경희 개보위원장 첫 신년 현장행보 “정보유출 3분의1 공공에서 발생”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전체 정보유출 사고의 3분의 1은 공공에서 발생한다”며 “민간 분야의 대규모 유출사고를 반면교사 삼아 사고 발생 전의 마지막 정비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공공기관은 민감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만큼 정보유출 사전 예방체계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13일 송 위원장은 서울 광진구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서

2026-01-13 16:31
“외화지준에 이자 지급” 금통위 의사록 보니⋯환율 안정 공감대 속 대책 산발 우려도

12월 19일 임시 금통위서 '한시적 외화지준 부리' 안건 의결"부작용 크지 않을 것" vs "최후 수단 오인 없도록 소통해야" 지난달 열린 한국은행 임시 금융통화위원회에서 한 금통위원이 국내 정부ㆍ기관의 잇단 외환시장 안정화 조치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제도와 기관 간 공조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은이 6일 공개한 ‘제24차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에 따

2026-01-06 17:03
[이슈Law] 코인·주식투자 리딩방 사기, 공범은 어디까지일까

텔레그램·오픈 채팅에서 투자 '리딩방'이 사기 조직으로 확인되는 사건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VIP방 유도, 손실 만회 미끼, 추가입금 압박이 반복되면서 피해가 커지자 조직원들에 대한 처벌 수위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허윤 변호사(법무법인 동인)와 함께 관련 쟁점을 짚어보겠습니다. 최근 코인·주식 투자리딩방 관련 신고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경찰청에

2026-01-03 08:00
“264만 명이 쓰는 문화누리카드”…권익위, 이용 편의 높이고 운영 투명성 강화

국민권익위원회는 취약계층의 문화 향유를 지원하는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의 이용 불편을 해소하고 제도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 방안을 마련해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 권고했다고 29일 밝혔다. 문화누리카드는 2025년 기준 연간 14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로, 올해 이용자는 264만 명, 예산 규모는 약 3696억 원에 이른다.

2025-12-29 08:41
"그냥 그대로라더니"… 정원오 '서울 글로벌 도시' 발언, 통계는 거꾸로 말한다

서울시장 출마가 유력한 정원오 성동구청장이 한 방송에서 "서울의 글로벌 도시 지수가 10년 전과 거의 변동이 없다. 그냥 그대로"라고 한 발언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으로부터 "일을 잘 한다"는 공개적 평가를 받은 이후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경선의 ‘다크호스’로 급부상한 정 구청장의 발언을 두고, 통계 왜곡 논란이 제기된 것이

2025-12-27 14:59
뮤지컬 배우 전호준, 전 연인 폭행 의혹 벗었다⋯"가해자 아닌 피해자"

뮤지컬 배우 전호준이 전 연인 폭행 의혹을 벗었다. 24일 전호준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수사 결과, 저는 폭행 가해자가 아닌 폭행의 피해자였다”라며 장문의 글을 남겼다. 전호준은 “지난 7개월 동안 저는 사실과 다른 주장으로 인해 심각한 오해와 낙인을 감당해야 했다”라며 “한 개인의 일상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그 시간 동안 뼈저리

2025-12-24 19:12
'저속노화' 정희원, '스토킹 피해' 주장에 반박 나왔다⋯"성폭행ㆍ저작권 침해 당해"

정희원 저속노화연구소 대표(서울시 건강총괄관)가 스토킹 피해를 주장한 가운데 그 대상으로 꼽힌 A씨가 반박에 나섰다. 18일 A씨 측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혜석은 “피해자(A씨)가 제기하는 핵심 문제는 고용·지위 기반의 권력관계 속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한 성폭력”이라며 불륜 및 스토킹 프레임은 사건의 본질을 왜곡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핵심은 사

2025-12-19 00:07
'N수생'이 던진 힌트…내년 IPO 흥행 공식 셋

기업공개(IPO) 재도전에 나서는 기업들이 올해도 잇따르면서 이들이 내놓은 공모전략 수정본이 내년 IPO 시장 흥행을 가늠할 힌트가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15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상장 철회 후 재정비를 거쳐 다시 증시 문을 두드리는 이른바 'IPO N수생'이 하나의 흐름으로 자리잡고 있다. 재도전 기업들의 생존전략은 크게 △실적 개

2025-12-16 05:00
[이슈Law] '10년 의무복무' 지역의사제, 공익인가 기본권 침해인가

국회가 최근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통과시켰습니다. 의료계 일각에서는 직업 선택의 자유와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위헌 논란을 제기하고 있지만, 지방 의료 공백이 더는 방치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습니다. 쟁점을 허윤 변호사(법무법인 동인)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지역에서 의무적으로 근무할 의사를 선발하는 내용의 법안

2025-12-13 09:00
'하급심 판결문 공개 확대' 형사소송법 통과…필리버스터 국면은 계속

미확정 형사 판결문 열람·복사 허용부다페스트협약 이행 입법도 포함국힘, 은행법 상정 직후 필버 돌입 형사 사건의 하급심 판결문 공개를 확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는 대법원 확정 판결 전이라도 1·2심 판결문을 열람·복사할 수 있게 돼 국민의 알 권리 확대와 사법부 감시 기능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

2025-12-12 16:21
[전문기자의 눈] 조진웅 ‘파묘’의 사회적 비용

한국기자협회는 2022년 ‘아동학대 언론보도 권고기준’을 제정했다. 권고기준 원고 작성자인 필자는 정기적으로 사건기자와 아동학대 상담원들에게 권고기준 적용사례를 주제로 발표·교육을 진행한다. 강조하는 것 중 하나는 아동학대 행위자 신상정보 보호다. 일각에선 ‘정의 구현’을 명분으로 사적제재를 정당화하지만, 대개 사적제재는 정의롭지 않은 결과를 낸다. 사

2025-12-11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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