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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승규의 모두를 위한 경제]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제도를 위한 변명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제도(이하 임대사업자 제도)는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전세, 월세 등 임대료 상승을 2년에 5% 이하로 제한하고, 대신 임대주택 공급자들에게 세제 혜택을 주는 제도다. 한마디로 전월세 시장의 민간 공급을 유도하고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지만, 부동산 광풍을 일으킨 주범으로 인식되어 폐지 수순을 밟고 있다. 일각에서는 임대사

2021-09-13 05:00
임차인만 유리한 '누구나집'… 민간 참여 ‘물음표’

건설사가 리스크 떠안는 구조접근성 떨어지는 후보지도 문제유인책 없어 민간참여 '물음표' 정부가 6일 이른바 '송영길표' 주택정책으로 알려진 '누구나집'의 사업자 공모에 나섰지만 안착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사업자의 참여가 사실상 흥행의 관건인데 건설사들의 구미를 당길 유인책이 없다는 지적이다. 누구나집은 집값의 10% 수준의 보증금을 내

2021-09-06 18:00
'누구나집' 시범사업 시동…관건은 민간 참여 여부

화성 능동·인천 검단 등 6곳8일부터 사업자 공모 시작"사업자 참여가 성공 관건" 집값의 10%만 내면 10년 동안 임차인으로 장기 거주한 뒤 사전에 확정된 가격으로 분양받는 '누구나집' 시범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정부는 수도권 3개 지역 6개 시범사업을 통해 총 6075가구를 공급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인천도시공사는 화

2021-09-06 15:55
화성 능동·인천 검단 등 6곳서 '누구나집' 시범사업 택지공모 8일부터 시행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인천도시공사(IH)가 경기 화성 능동·의왕 초평·인천 검단 등 6개 사업지구에서 '누구나집' 사업자 공모에 나선다. 6일 국토부에 따르면 '분양가확정 분양전환형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이하 누구나집) 공급을 위한 사업자 공모를 8일부터 실시한다. 누구나집은 청년·신혼부부 등 무주택자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내 집 마

2021-09-06 11:00
사전청약 10만 가구 더… '패닉 바잉' 잡힐까

공공택지 민간아파트·공공 주도 도심 개발로도 사전청약 확대과천·태릉 공공택지 계획은 발표 1년 만에 뒤집어여당 추진 '누구나집' 11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정부가 사전청약 물량을 2024년까지 10만 가구를 늘리기로 했다. 주택 매수심리를 진정시켜 집값 상승세를 잡기 위해서다. 민간 물량을 사전청약으로 끌어내는 게 관건이다. 정부는 25일 정부서울청사

2021-08-25 17:51
[종합] 홍남기 "하반기 사전청약 확대, 6.2만 호 크게 초과하는 규모"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 민간분양분 및 2.4대책 도심개발사업 후보지를 대상으로 지자체･사업자 협의 등을 거쳐 현 사전청약 물량 6.2만호를 크게 초과하는 규모의 사전청약 물량을 추가로 확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9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정부

2021-08-25 08:06
[속보] 홍남기 "누구나집 9월까지 입주자격 등 확정, 공급물량 연내 발표"

제29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

2021-08-25 07:47
“일단 한숨 덜었다” 미국 CDC, 퇴거 유예 조치 2개월 연장

10월 3일까지 감염률 높은 카운티 한정‘델타’ 확산 방지 목적‘의회 절차 필요’ 대법원 결정이 변수 미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조처로 마련된 세입자 퇴거 유예 조치가 지난달 만료됨에 따라 길거리에 나앉을 위기에 처했던 수백만 명의 세입자들이 일단 한 시름 덜게 됐다. 3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미국 질병통

2021-08-04 16:33
[데스크칼럼] 이러니 집값이 잡히겠나

문재인 정부가 요즘 매달리는 부동산 정책 수단은 ‘국민 겁주기’다. 2017년 정권 출범 이후 26차례 크고 작은 부동산 대책을 쏟아냈는데도 집값이 잡히지 않자 이제는 대놓고 "지금 집 사면 후회할 것"이라는 식의 공포 마케팅에 열을 올리는 모습이다. 정부 고위 당국자들이 틈만 나면 집값 고점(高點) 경고 메시지를 보내는 게 대표적인 사례다. 최근 두달

2021-08-03 14:27
송영길ㆍ박용진, LH 찾아 "사전청약, 공급 불안 해소하길"

송영길 "LH, 민주당 부동산특위 '누구나집프로젝트'에 함께 노력 당부"박용진 "가능한 토지를 충분히 공급해 청약 물량 뒷받침해야"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0일 3기 신도시 사전청약과 관련해 “사전청약이 공급 불안을 해소하고 시장에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송 대표는 이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전청약 현황 점검을 위해 서울 강남구

2021-07-30 18:03
[진료실 풍경] 육아(育兒) 고난기

“아이 키우는 게 이렇게 힘들다고 누가 미리 알려 주었으면, 아마 낳지도 않았을 거예요.” 스트레스와 과로가 가득 쌓인 얼굴에 그녀의 눈빛은 꺼지기 직전의 형광등 같다. “주변 어른들은 예전엔 열 아이도 힘든지 모르고 키웠는데, 왜 너는 고작 하나인데 힘드냐고 하세요.” 그녀는 죄책감과 억울함이 혼재된 표정으로 눈물을 닦는다. “저도 아이가 둘입니다

2021-07-14 05:00
집값 6% 내고 10년 거주 ‘누구나집’ 연내 시범사업…민간 참여율 ‘의문’

집값의 6%를 지급하고 10년 동안 거주한 뒤 매수할 수 있는 ‘누구나집’이 연내 시범사업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사업 정착을 위해 민간 사업자의 참여를 끌어낼 유인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5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누구나집 사업과 관련해 공모를 거쳐 연내 시범사업에 들어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정부가 지난달 10

2021-07-06 15:42
노형욱 "경부고속도로 동탄∼강남 지하화 검토 중…사업비 3조 내외 예상"

정부가 상습 정체 구간인 경부고속도로 동탄~강남 구간을 지화화하는 사업 추진에 나섰다. 사전청약을 통해 3기 신도시에 공급되는 아파트의 분양가는 주변 시세의 60~80% 수준으로 책정될 전망이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5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서울 외 구간인 동탄~강남 양재의 30km 구간에 대해 연구를 진행 중”이라며 “

2021-07-05 17:25
[2021 하경방]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공 비중 확대…3기 신도시 사전청약 실시

정부는 청년층의 '내 집 마련' 지원을 위해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 비중을 확대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28일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이 같은 서민주거 안정 방안을 제시했다.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공은 살면서 처음으로 집을 장만하는 사람들이 대상으로 한다. 정부가 지난해 7·10 대책을 통해 공공택지에 15%, 민간택지에 7%를 할당한

2021-06-28 16:07
[종합] '청년' 방점 찍은 송영길… 이준석 돌풍 의식한 듯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의 16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청년'을 21차례 언급하는 등 2030 세대를 겨냥한 정책 의지를 드러냈다. 송영길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청년 문제를 총괄하는 청년특임장관 신설을 제안하기도 했다. 최근 청년층의 지지로 부각한 국민의힘의 '이준석 돌풍'을 의식한 조치인 셈이다. 먼저 송 대표는 "민주당이 20·30 청년

2021-06-16 14:32
[전문] 송영길 민주당 대표 "반도체 지원조건, 1·2차 벤더와 연관 중소기업 상생하도록 정비"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정부의 지원 효과가 대기업에만 집중되지 않도록 하겠다"라며 '반도체특별법' 제정에 의지를 드러냈다. 송 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1·2차 벤더산업은 물론, 연관 중소업체들도 상생할 수 있도록 반도체 대기업 지원조건을 정비하겠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송 대표는 "상장사 전체 영업이익의 30%를 차지하

2021-06-16 13:27
[속보] 송영길 "누구나집으로 청년기본소득시대 열 것"

[속보] 송영길 "누구나집으로 청년기본소득시대 열 것"

2021-06-16 10:20
민주당 주택 공급 야심작 '누구나집' 흥행엔 '물음표'

민주당 "무주택자 주거 사다리 강화·가격 안정화 효과 기대"개발이익 분양가의 10%뿐, 민간사업자 유치 방안 마련해야후보지 6곳 모두 공기업·지자체 소유, 민간부지 확보도 과제 더불어민주당이 '송영길표' 주거 정책 핵심인 '누구나집'의 구체적인 공급 계획을 내놨다. 공공택지를 활용해 1만여 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다. 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는 10일 '수도

2021-06-10 17:48
與, 누구나집 1만호·유보용지 5800호 공급…“그린벨트 해제, 대선공약 검토”

누구나집, 인천 검단ㆍ안산 반월 시화ㆍ화성 능동ㆍ의왕 초평ㆍ파주 운정ㆍ시흥 시화MTV"집값의 6% 내면 거주권, 10%는 분양권, 16%는 모두"시세차익 못얻어 사업 참여 미진 우려…"최소 15% 수익 확보토록"화성 동탄2·양주 회천·파주 운정3·평택 고덕 유보용지에 5800호 공급용산기지·도신 군 공항·수도권 그린벨트 빠져…"당·정·서울 TF 협의되면 대

2021-06-10 14:22
與, ‘누구나집’ 시흥 등 6곳 1만호…연내 10곳 추가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는 10일 인천·안산·화성·의왕·파주·시흥시 6개 지역에 약 1만785가구 규모의 ‘누구나집’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특위는 이날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누구나집을 비롯한 주택 공급대책을 발표했다. 누구나집 부지와 공급 가능 호수는 △인천시 검단지구(22만㎡) 4225호 △안산시 반월·시화 청년커뮤니티 주거단지(2만

2021-06-10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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