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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추가 세수 30조 원 웃돌 듯…추경 25조 원 내외 예상

2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및 5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계층 지원과 내수 활성화를 통해 경기 회복을 앞당길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다만 추경 규모, 재난지원금 지급대상 등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6일 더불어민주당과 기획재정부는 올해 발생하는 추가 세수를 추경 편성에 활용할 방침

2021-06-06 14:46
2차 전국민 재난지원금 꺼낸 與, 대선 겨냥 30조 '슈퍼 추경' 탄력

더불어민주당이 제2차 '전 국민 재난지원금' 논의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전 국민 대상으로 올 여름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일 민주당은 최대 30조 원 규모의 2021년도 2차 추경 편성을 추진 중이다. 소비진작 차원에서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과 코로나19 영업제한에 따른 소상공인 손실보상, 백신유급휴가 지원 등

2021-06-02 18:03
[사설] 긴축 대비 급한데 또 전국민에 돈 푼다는 여당

정부와 여당이 또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며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시동을 걸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27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늘어난 세수를 활용한 추가적 재정 투입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고 언급한 데 이어,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차 추경이 경제에 특급 윤활유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2월에도 “코

2021-06-01 05:00
[추창근 칼럼] 허경영 울고 가라는 대통령 후보님들

우리나라 통 큰 복지정책의 원조(元祖)는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다. 독보적이다. 2007년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면서 신혼부부에게 1억원, 아이 낳으면 3000만원,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매달 50만원씩 건국수당을 주겠다고 했다. 2012년 대선에도 나서 대학등록금 100%와 고향 떠난 대학생들에 하숙비를 지원하겠다는 공약을 더했다. ‘공중부양’을 한다

2021-05-25 05:00
[사설] 잇단 국가채무 급증 경고, 출구대책 안보인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빠르게 증가하는 우리 국가채무의 통제계획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국제 신용평가기관인 무디스도 “한국의 국가채무가 역사적으로 높은 수준”이라며, “장기간 유지해온 한국의 재정규율 이력이 시험받을 수 있다”고 언급했다. 재정적자 급증에 대한 경고에 다름없다. KDI는 지난주 발표한 ‘상반기 경제전망’에서 올해 성장률

2021-05-17 05:00
[문재인 정부 4년] 성장률 '선방', 일자리·나랏빚은 '악화'

문재인 정부 4년간 성장률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와중에도 선방하면서 지난해 처음으로 이탈리아를 제치고 주요 7개국(G7) 반열에 올랐다. 그러나 그 이면을 보면 나랏빚은 4년 새 300조 원이 늘어 1000조 원에 육박하는 등 정부 재정이 악화했고 단기근로자가 4년 새 170만 명 증가하는 등 민생경제의 어려움은 여전했다. 대표적인

2021-05-09 18:00
[사설] 급증하는 공기업 부채 심각성에 대한 경고

우리나라 공기업 부채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에서 최고 수준으로, 정부가 상환해야 할 국가보증채무로 관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의 ‘공기업 부채와 공사채 문제 개선방안’ 연구보고서를 통해서다. 보고서는 2017년 기준 비금융 공기업 부채가 국내총생산(GDP)의 23.5%로, 비교가능한 OECD 33개 회원국 중 노르웨이

2021-04-22 05:00
[잠자는 연금개혁] 40년 뒤 월소득 200만원 자영업자 연금보험료 50만원 낼 판

40년 후, 월소득 200만 원인 자영업자가 매월 내야 할 국민연금 보험료는 53만6000원이다. 적립기금 소진 예상 시점인 2057년 기준 국민연금 보험료 징수를 완전 부과 방식으로 전환한다고 가정했을 때 직면하는 현실이다. 직장가입자라면 보험료를 절반만 부담하고, 나머지 절반을 고용주가 내지만 이 역시 가입자에게 이익은 아니다. 사용자의 사회보험료

2021-04-20 05:00
[사설] 최악 재정적자에 눈덩이 나랏빚, 출구전략 급하다

작년 나라살림이 역대 최대의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사태로 네 차례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고 막대한 재난지원금을 뿌리는 등 확장재정으로 치달으면서 나랏빚이 크게 늘어난 탓이다. 정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2020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를 심의·의결했다. 국가부채가 1985조3000억 원으로 한 해 전보다 241조6000억 원 늘었다.

2021-04-07 05:00
[사설] 뻥튀기 추경 졸속·부실 심사, 국민만 멍든다

국회가 코로나19 피해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등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들어갔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추경안 심사는 22일과 23일 이틀간 이뤄진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24일 본회의 처리를 목표하고 있다. 김태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은 “자영업자·소상공인·청년·취약계층에 더 넓고 두텁게 지원하는 민생 추경이 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2021-03-22 21:02
손실보상 대상ㆍ소급적용 시기 놓고 '이견'…재원 방안은 나몰라라

정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손실보상제 도입 방안이 3월 국회에서도 빈손으로 끝났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 소급 적용 시기를 놓고 견해차가 컸기 때문이다. 또 최대 100조 원 가까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 재원 마련을 놓고서는 결국 나랏빚인 국채발행 등이 논의되고 있어 입법 과정에서 재정당국의

2021-03-22 14:52
[사설] 묻지마 재난지원금 살포, 재정파탄 출구도 없다

정부는 2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15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코로나19 피해가 큰 소상공인·고용취약계층 지원과 긴급고용 및 방역 대책을 위한 재원이다. 추경안은 4일 국회에 제출된다. 앞서 당정청은 국회가 이미 확정한 기존 예산 4조5000억 원을 더해 19조5000억 원 규모의 4차 재난지원금 지급안을 마련했다

2021-03-03 05:00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마지막 토론…나경원·오세훈 기 싸움 '팽팽'

나경원, 기본주택 언급하며 "찬성하냐"오세훈 "찬성한다…장기전세주택 베낀 것"두 후보 서로 말 끊으며 논쟁 이어가오세훈, 김종인 물러나는 것에 유일한 찬성 국민의힘 서울시장 예비후보들의 마지막 토론회에서도 나경원·오세훈 후보는 팽팽한 신경전을 벌였다. 특히 두 후보는 주도권 토론에서 상대 후보를 지적하며 기 싸움을 이어갔다. 1일 오신환·조은희·나경

2021-03-01 18:24
[추창근 칼럼] 빚의 재앙, ‘악어 입’ 재정위기

나라살림을 책임지고 있는 기획재정부 고위 관료가 ‘악어의 입’을 말했다. 곳간 거덜나는 건 아랑곳하지 않고 선심성 돈풀기로만 치닫는 여당에 맞선 재정위기의 경고다. 세수는 줄고 지출이 계속 늘어 나라살림이 구조적 악순환에 빠져드는 것이다. 1990년대 이후 일본 재정지출 그래프가 줄곧 위로 치달은 반면, 세입은 바닥으로 내려간 모습이다. 일본은 고도성장

2021-02-16 05:00
[사설] 국세 수입 큰 폭 감소, 경제후퇴 악순환

작년 국세 수입이 사상 처음으로 2년 연속 줄었다. 반면 부동산 값이 폭등하고 주식시장이 활황을 보이면서 관련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상속·증여세, 증권거래세 등이 예상보다 훨씬 많이 걷혔다. 기획재정부는 2020회계연도 총세입·총세출부를 마감한 결과를 9일 발표했다. 총세입은 465조5000억 원, 총세출은 453조8000억 원으로, 결산상 11조

2021-02-09 17:39
[사설] 국가채무 급증에 신용등급 하락 빨간불

우리나라 국가채무가 급속히 늘어나면서 재정위기 우려와 함께 국가신용도 하락에 대한 경고음이 커지고 있다. 정부의 거듭된 확장 재정과 코로나19 사태 이후 현금살포 정책이 잇따르는 탓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의 세계경제 전망에서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2015년 40.78%에서 2025년 64.96%로 급등할 것으로 예상됐다.

2021-02-07 18:01
[사설] 4차 재난지원금 논란, 홍 부총리가 옳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4차 재난지원금의 전 국민 보편지급과 선별지원을 병행키로 하자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강하게 반대하고 나섰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2일 국회연설을 통해 “추가경정예산 편성에서 전 국민 지원과 취약계층 맞춤지원을 함께 협의하겠다”고 말한 직후다. 경제부총리가 여당 대표 구상에 정면 반발해 당정이 충돌하는 모양새다.

2021-02-03 17:04
[사설] 4차 재난지원금 추경, 눈덩이 나랏빚 알 바 없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밀어붙이면서 연초부터 또다시 대규모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1분기 추경 편성이 이뤄지면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으로, 외환위기 때인 1998년과 1999년 이후 처음이다. 국가채무의 급격한 증가 또한 피할 수 없다. 민주당은 코로나19에 따른 영업제한·금지 조치로 자영업자가 입은 손실을 보

2021-01-31 17:37
자영업 손실보상, 월 최대 24조 필요…대규모 추경ㆍ예산 재조정 불가피

정치권, 손실 보상안 '우후죽순'수십조 적자 국채 발행 불가피국가채무발 신용등급 하향 우려고소득층ㆍ대기업 대상 증세 논의내년 대선 표심 우려 가능성 낮아 여당과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영업 제한으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의 손실을 제도적으로 보상하는 방안을 본격 추진한다. 정치권에선 한 달 보상 기준을 최소 1조 원에

2021-01-24 18:07
[사설] 손실보상법 포퓰리즘, 돈은 어디서 나오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코로나19로 인해 피해가 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손실을 보상해주는 법 제정을 추진하는 데 대해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반대 입장을 밝혔다. 그러자 여당은 홍 부총리에게 강한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까지 기획재정부를 개혁저항세력으로 몰아붙이면서 상반기 입법을 공언했다. 잠재적 대선주자라고 해도, 행정부 수반이 국가재정의 건

2021-01-24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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