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랏돈 검색결과 - 이투데이

검색결과 총123건

최신순 정확도순

산자위, 한미 관세협상 놓고 여야 충돌…與 "비준 사항 아냐"vs野 "국회 동의 필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11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한미 관세협상 MOU의 법적 지위를 두고 정면으로 맞섰다. 더불어민주당은 “단순한 행정협의에 불과하다”며 국회 비준이 불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한 반면, 국민의힘은 “대규모 재정 부담이 수반되는 만큼 국회의 동의가 헌법상 의무”라고 반박했다. 김한규 의원은 “이번 합의는 비

2025-11-11 18:11
이준석 "단일화 없어...국힘 행위 모욕적, 감정 자극 말라"[종합]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는 22일 "이번 대선 끝까지 이준석, 개혁신당의 이름으로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며 대선 완주 의지를 분명히했다. 최근 국민의힘 측의 계속된 단일화 요구에 대해 "굉장히 모욕적"이라며 "앞으로 국힘의 어떤 인사와도 단일화에 대해 소통하지 않겠다"고 강한 불쾌감을 드러냈다. 이 후보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2025-05-22 18:41
신동욱 "이재명, 무지와 무책임의 전형"

신동욱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수석대변인은 9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 대해 "이 후보의 토론 태도는 무지와 무책임 그리고 준비안된 토론회의 전형"이라고 비판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수석대변인은 9일 오전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전날 밤 대선 후보 첫 방송 토론과 관련해 "(이 후보는) 불리한 주제가 나오면 '그 때 가서

2025-05-19 12:52
이준석 “새로운 판, 이길 수 있어서 나왔다" [대선 후보 인터뷰]

“이번에 프랑스에서 일어났던 것과 같은 대변혁이 일어나야만 대한민국 정치권이 ‘아 정말 까닥하면 양당이 부정당하고 새로운 판이 짜일 수도 있구나’라는 두려움을 가질 수 있고, 그래야 정치가 능동적으로 변할 것으로 생각한다. 저는 그 역할을 하러 나왔다.” 15일 서울 강남역 인근의 선거 사무소에서 만난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는 ‘왜 이번 대통령 선

2025-05-16 14:53
[사설] 非기축통화국 평균 넘어서는 부채, 대선주자들은 어찌 보나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이 비기축통화국 평균을 넘어설 것이란 전망이 11일 나왔다. 국제통화기금(IMF)의 ‘재정점검보고서’ 4월호에 따르면, 한국의 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 비율은 올해 54.5%에 달할 전망이다. 선진국으로 분류되는 비기축통화국 11개국의 평균치는 54.3%다. IMF 예측이 적중하면 우리 부채 비율은 올해

2025-05-11 19:05
대정부질문 이틀째, 12조 추경 두고 격전

민주 "급한 추경 왜 이렇게 늦게 제출했냐"국힘 "(민주당이) 예산비 싹둑 반으로 잘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15일 경제 분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정부가 발표한 12조 원의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 경제 현안을 두고 격전을 벌였다. 민주당은 '뒷북 추경'과 규모 축소를 지적했고,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지난해 초유의 감액 예산안을 통과시키며 예비비가

2025-04-15 18:10
올 상반기 나랏돈 540억 샜다…권익위, 점검 결과 발표

올해 상반기 308개 공공기관에서 부정하게 새어나간 나랏돈 총 540억 원이 환수된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재정 환수 실적 점검 결과, 올해 상반기 308개 공공기관에서 부정청구 등으로 총 540억 원을 환수 처분하고 108억 원의 제재부가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 총액인 618억 원보다 약 5% 증가한 액수다. 권익

2024-12-10 15:47
尹 “명태균과 부적절한 일 안해...아내는 일상적 문자 몇차례”

윤석열 대통령은 7일 “제가 명태균 씨와 관련해서 부적절한 일을 한 것도 없고, 또 감출 것도 없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에서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대선 이후에도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와 소통을 이어갔는지 묻는 말에 이같이 답했다. 윤 대통령은 “제가 대선 당선된 이후에 (명 씨로부터) 연락이 왔다”며 “제가 전화번호를 지우고 텔레

2024-11-07 11:09
국민연금·KIC, 러시아 증시 투자했다 4100억 손실 [2024 국감]

국민연금과 한국투자공사(KIC)가 러시아 증시에 투자한 자산 평가액이 2년여 만에 4000억 원 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연금과 KIC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두 기관이 러시아 증시에 투자한 자산 평가액은 최근 2년 새 총 4141억 원 급감했다. KIC의 러시아 증시 주식·채권 투

2024-10-21 15:20
'나랏돈 1222억원 피해' 국가재정비리사범 136명 입건·8명 구속기소

지능화ㆍ대형화ㆍ국제화 중인 국가재정범죄국책사업 보조금 횡령…외제차 구매 등 탕진"다수의 선량한 납세자들에게 상대적 박탈감" 각종 재산국외도피와 보조금·지원금 편취 등 국가재정범죄로 인한 피해액이 1222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29일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은 국가재정범죄 합동수사단 출범 이후 2년간의 운영 성과를 발표하며 "국가재정범죄사범 136

2024-09-29 12:00
권익위, 정부 돈 빼돌린 협회 등 적발...127억 환수‧관계자 중징계

국민권익위원회가 인건비 횡령 등으로 정부지원금을 빼돌린 정부 관련 협회와 업체를 적발해 127억 원을 환수 조치했다. 권익위는 12일 “연구원 허위 등록 및 가짜 세금계산서 발급 등으로 정부지원금을 횡령한 정부 지원 협회‧업체가 적발해 부당하게 낭비된 예산 약 127억 원을 환수하고, 관련자들을 중징계 했다”고 밝혔다. 정부지원금은 법령이나 자치

2024-06-12 17:00
역대급 '나랏돈' 투입에도 민생회복 부진…재정부담은 가중

정부가 올해 초부터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의 재정을 투입했지만 오히려 가계의 소득은 줄고 소비도 둔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상황에서 올해 3월 법인세수가 대폭 줄면서 나라살림 적자는 역대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다. 여기에 정부가 반도체·연구개발(R&D)·저출산 대응 예산 확대 방침을 세우면서 재정 소요는 '눈덩이' 처럼 불어날 전망이다

2024-05-26 09:51
유재환, 성추행ㆍ사기 의혹 전면 반박…"'궁금한 이야기Y' 사람 죽이려 작정"

작곡가 겸 방송인 유재환이 자신의 이야기를 다룬 ‘궁금한 이야기Y’에 반박했다. 17일 유재환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작업실에 침대 없다. ‘궁금한 이야기Y’ 정말 사람 하나 죽이려고 작정을 했다”라며 장문의 반박글을 올렸다. 유재환은 “작곡 사기는 진짜 없다. 곡이 다른 사람에게 가는 게 가요계에서는 흔한 일이다. 제가 이걸 설명한다고 한들

2024-05-17 23:43
'文 소주성' 다시?…돈풀기로 민생회복하자는 野

이재명 "13조 민생지원금" 홍익표 "추경하자"…정부 압박국가채무 1126조…'2029년 GDP 대비 정부부채 60%' 보고서도추경 험로…한덕수 "포퓰리즘은 자유민주주의 암적 존재" 22대 총선에서 압승한 더불어민주당이 연일 정부여당을 향해 13조 원 규모의 전 국민 1인당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 등 현금성 보편 지원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2024-04-18 15:57
[논현로] 정치가 망친 요지경 ‘중남미 경제’

시장경제로 번성하던 자원 부국들좌파·퍼주기 정권에 일순간 ‘폭망’이번 총선 포퓰리즘 걷는 계기 되길 중남미는 자원이 풍부한 풍요의 땅이었다. 그런데 정치가 이곳을 비극의 땅으로 바꾸었다. 대중이 원하는 것을 정치가 제공하겠다는 포퓰리즘(populism) 탓이다. 나랏돈 퍼주기와 국가에 대한 국민의 의존도 심화가 반복되는 악순환이 지속된다. 당장은 행복하다

2024-03-27 05:00
[사설] 野 ‘주 5일 공짜점심’, 與 ‘7일’…무책임하지 않나

4월 총선을 겨냥한 포퓰리즘 경쟁이 가관이다. 국민의힘 공약개발본부는 그제 경로당과 노인복지관에서 무상 제공하는 점심을 주 7일까지 단계적으로 늘리겠다고 공약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앞서 지난해 12월 21일 ‘주 5일 점심 제공’을 골자로 하는 3호 공약을 내걸었다. 결국 야당이 ‘주 5일’을 베팅하자 여당이 ‘5일 받고, 2일 더’를 외친 형국이다. 총선을

2024-02-08 05:00
시민단체 '살살 녹는 나랏돈'…"국군 장병 문화지원비 빼돌려 손녀 말 구입"

감사원이 17일 공개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실태'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허위 경비를 지급한 후 되돌려받는 방식으로 횡령하는 등 10개 비영리 민간단체의 조직적 횡령이 확인됐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방부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군부대 장병 간의 소통문화 확산과 군부대 폭력 문화 개선을 위해 '활성화 지원사업'의 보조사업자로 A 단체를 선정하고,

2023-10-17 17:06
'자전거 첫출근' 유인촌 “임명되면 블랙리스트 문제 다시 들여다볼 것”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가 재임 시절 당시 국정원의 주도로 자행된 문화계 블랙리스트가 뒤늦게 밝혀진 건과 관련해 “임명되면 그런(블랙리스트) 문제는 다시 한번 잘 들여다볼 것”이라고 말했다. 유 후보자는 14일 9시 30분께 자택에서 자전거를 타고 출발해 성수 등을 거쳐 종로 국립현대미술관에 10시 15분께 도착했다. 당초 10시로 예정돼 있

2023-09-14 11:05
[기자수첩] '뉴노멀'된 수해에 시민은 생존 불안

이번 집중호우로 사망자가 47명 발생(24일 오전 6시 기준)했고, 이재민은 1만8000여명에 달한다. 시설피해도 1만923건으로 막대하다. 태풍이 아닌 장마철 집중호우에서는 전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인명·재산 피해 규모가 상당하다. 이는 갈수록 심화하고 있는 글로벌 기상이변에서 우리나라도 예외일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확인시켰다. 이번 장마철 강우량이

2023-07-25 05:00
“마법 지팡이는 없다”...밑 빠진 국가 재정 [구호뿐인 재정건전성]

"재정준칙을 통한 재정의 정상화" 새 정부 출범 첫 해인 지난해 '2022~2026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발표하면서 윤석열 정부가 제시한 국정과제 중 하나다. 이 계획을 보면 尹 정부에서 총지출 증가율은 올해 5.2%에서 2024년 4.8%, 2025년 4.4%, 2026년 4.2%까지 떨어진다. 연평균 증가율은 4.6%로 문재인 정부 연평균 증가율

2023-05-11 05:00

1 2 3 4 5 6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