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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규제개혁 후속조치]면세한도 상향 등 7건 신중검토
    정부가 지난 20일 규제개혁 끝장토론에서 제기된 규제 중 논란이 일고 있는 게임산업 관련 중복규제 개선이나 해외여행객 면세한도 상향 등 7건의 규제는 신중히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27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현장건의 규제완화 후속조치를 발표했다. 정부는 끝장토론에서 건의된 52건 규제개혁 관련 과제 중 7건은 제도개선 필요성 여부와...
    2014-03-27 13:58
  • 7시간의 규제개혁 끝장토론, 이제 실천이 관건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암덩어리 규제 개혁을 위해 7시간의 끝장토론을 펼치며 칼을 빼들었다. 박 대통령은 역대정권이 정권 초 강력하게 규제개혁을 외쳤지만 공무원들의 보신주의로 오히려 규제만 더 양산하던 모습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단호한 의지를 나타냈다. 전문가들은 암덩어리 규제를 혁파하려면 공무원들의 밥그릇 지키기와 중앙·지방 공무원의 인식변화가...
    2014-03-21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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