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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P ‘ONE’터치] 내 작품인데 다른 사람이 저작권 등록을 했다면?

김참슬 ‘법무법인(유한) 원’ 미디어 & 엔터테인먼트팀 변호사 오늘날 수많은 작가, 아티스트, 개발자가 자신의 작품을 인터넷에 공개하고 있다. 홍보를 위해서, 또는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하도록 하는 취지에서 등 목적은 저마다 다르지만, 덕분에 우리는 다양한 저작물을 그 어느 때보다 쉽게 접하고 향유할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다. 그런데 누군가 이렇게 공개

2026-04-18 10:00
양산시장 경선 막판 파행…김일권 측, 조문관 문자 허위사실로 경찰 고발

더불어민주당 양산시장 후보 경선이 막판으로 치닫는 가운데, 후보 간 법적 공방으로 번지고 있다. 김일권 예비후보 측이 결선투표 직전 발송된 문자메시지를 문제 삼아 조문관 예비후보를 경찰에 고발했다. 김 후보 캠프 관계자는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날 오전 9시 51분께 조문관 예비후보가 발송한 문자메시지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며

2026-04-18 09:56
막오른 與 재보선 공천…당내 교통정리 난제

울산 인재 영입으로 전략공천 시동김용 등 공천 여부 놓고 당내 이견 더불어민주당이 6·3 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출마 인재 영입을 발표하는 등 전략공천 초읽기 작업에 들어갔다. 민주당 지도부는 여야 대결 구도와 다른 정당과의 연대 논의에 더해 내부 교통정리까지 해야 하는 과제를 떠안은 상황이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현재

2026-04-18 09:00
“사후 제재에서 사전 예방 중심 재설계”...개인정보보호법학회 정책토론회 제언

인공지능(AI) 확산·클라우드 고도화로 단일 사고가 대규모 유출로 이어질 위험이 커진 가운데, 과징금 중심 제재와 피해 구제 간 괴리를 해소하고 예방 투자와 거버넌스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사후 처벌 중심에서 사전 예방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17일 개인정보보호법학회는 서울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신뢰 기반

2026-04-17 22:10
[단독] 화물연대, CU 물류센터 이어 생산라인까지 봉쇄…‘간편식 공급’ 올스톱

화물연대 소속 편의점 CU지회 배송기사들, BGF푸드 진천공장 봉쇄 16·17일 발주상품 배송 불가⋯18일부터 18개 품목 발주 중단 예정이달 초부터 주요 물류센터 점거, 상품 입출고 봉쇄⋯점포 피해 확산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CU지회 소속 배송기사들의 집단 행동이 편의점 물류를 넘어 생산 단계까지 확산됐다. 물류센터 점거에 이어 간편식 생산 공

2026-04-17 21:02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 첫 재판…김건희 일가 측 “부탁 개연성 없어”

김건희 여사 일가와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이 연루된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 사건 첫 재판이 열렸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김 여사 일가가 청탁과 특혜를 통해 수십억원대 이익을 얻었다고 주장한 반면, 피고인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17일 오후 김 여사의 어머니 최은순 씨와 오빠 김진우 씨, 김 의

2026-04-17 18:55
용인특례시의회, 반도체 이전론 정면 반박하고 결산검사 착수…의정활동 속도

용인특례시의회가 반도체국가산업단지 지방이전 주장에 정면 반박하는 한편,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에도 본격 착수하며 의정활동에 속도를 내고 있다. 17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김병민 용인특례시의원(구성동·마북동·동백1동·동백2동/더불어민주당)은 15일 제30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민간기업이 사활을 걸고 추진하는 사업을 정치적으로

2026-04-17 17:20
美·日·대만 증시는 사상 최고치 돌파⋯코스피도 신고가 ‘코앞’일까

미국과 이란의 전쟁을 딛고 일어선 글로벌 증시가 인공지능(AI)과 반도체 산업을 중심으로 연일 신기록을 갈아치우고 있다. 코스피 지수 역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실적 개선에 힘입어 전고점인 6307선 돌파를 눈앞에 뒀다는 전망이 나온다. 1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최근 며칠 사이 미국ㆍ일본ㆍ대만 증시는 각각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이날 종가 기

2026-04-17 17:00
'우리동네 야구대장' 고된 프로야구 팬들의 힐링 방송 [해시태그]

정말 열심히 했으나 안타까운 고배, “딱 한점만 딱 한 타석만 더 있었더라도”를 삼키는 아쉬움 가득한 패배. 마음 아픈 일이지만 이제는 이런 패배가 그리워질 지경인데요. 10볼넷, 밀어내기, 내·외야를 가리지 않는 실책. 그야말로 총체적 난국의 어이없는 패배를 마주하다 보니 리모컨을 내던지는 건 일상이 되고 있죠. 그런데 그 폭력적인 장면(?)을 담

2026-04-17 16:38
한화솔루션, 유상증자 2.4조→1.8조 축소…김승연 회장 무보수 경영 참여

자산 매각 및 자본성 자금 조달로 증자 축소분 6000억 확보2030년 매출 33조, 영업이익 2조9000억 달성 목표 한화솔루션이 유상증자 규모를 6000억원가량 축소한다. 이와 함께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내달부터 '무보수 경영' 에 나서기로 했다. 한화솔루션은 17일 이사회를 열고 유상증자 규모를 2조4000억원에서 1조8000억원으로 축소하는

2026-04-17 16:22
칼국수 1만원 시대⋯"이젠 뭘 '서민음식'이라 불러야 하죠?" [이슈크래커]

점심시간이 되면 직장인들은 먼저 가격표를 떠올립니다. 국물 있는 면 한 그릇으로 간단히 한 끼를 해결하겠다는 생각은 여전하지만, 계산은 더는 예전처럼 단순하지 않습니다. 서울에서는 이제 만원 한 장으로 칼국수 한 그릇도 사 먹기 어려워졌기 때문입니다. 한국소비자원 가격정보종합포털 '참가격'의 외식비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지역 칼국수 1인분 평균

2026-04-17 15:01
러시아, 우크라이나 점령지 농산물 대북 반출 추진

주러 북한 대사관서 헤르손 주지사와 북한 대사 만나 러시아가 전쟁 중 점령한 우크라이나 영토에서 농산물 반출을 추진하고 있다. 목적지는 북한이다. 16일(현지시간) NK뉴스에 따르면 블라디미르 살도 헤르손 주지사는 자신의 텔레그램에 “신홍철 주러시아 북한 대사와 구체적인 협력 분야에 대해 논의했다”며 “콘스탄틴 바시우크 상원의원과 파벨 김 헤르손 고려인

2026-04-17 14:15
송언석 "조작기소 믿는다면 재판 재개하라…공소취소는 자백"

조작기소 국조 직격…"공소취소는 자백일 뿐"특검 겨냥…"김지미 특검보, 수사 대상일 뿐"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7일 여권이 추진하는 '대장동 조작기소 국정조사'를 겨냥해 "조작 기소가 맞다면 공소 취소가 아니라 재판을 재개하라"고 역공에 나섰다. 공소 취소 방침 자체를 '조작 기소가 아니다'라는 자백으로 규정한 것이다. 전날 밤까지 이어진 국정조

2026-04-17 14:10
"美 규제 시계 빨라졌다"…국회서 커진 원화 스테이블코인 속도전·인프라 과제

미국 스테이블코인 규제 윤곽 뚜렷…국내 입법 논의도 속도전美 기준 정합성 확보와 지급수단 정의·준비자산 설계 병행 과제유통 허용 범위와 결제 인프라까지 함께 짜야 시장 경쟁력 확보 미국의 스테이블코인 규율 체계가 구체화하면서 정치권과 업계, 학계가 원화 스테이블코인 제도화의 방향과 속도를 두고 논의에 나섰다. 전문가들은 미국 규제와의 정합성을 확보하는

2026-04-17 11:56
마약사범 62%가 30대 이하…김민석 “청년 미래 갉아먹는 범죄”

국경·온라인 단속 강화·치료재활 전주기 구축 주문SNS 유해정보 차단·생활밀착 예방교육 강조 “마약은 청년들의 미래를 갉아먹는 엄중한 사회 문제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마약범죄 확산과 관련해 청년층 비중 급증을 경고하며 단속부터 치료·재활, 예방교육까지 아우르는 전방위 대응 강화를 주문했다. 김 총리는 17일 서울청사에서 열린 마약류 대응 관계장관회의

2026-04-17 10:52
與, 국회의원 재보선 1호 인재에 전태진 변호사…울산 남갑 출마

더불어민주당은 6·3 지방선거와 동시에 열리는 국회의원 재보선 1호 인재로 전태진 변호사를 영입했다고 17일 발표했다. 전 변호사는 김상욱 민주당 의원 울산시장 출마로 보궐선거가 열리는 울산 남구갑에 출마할 전망이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재영입식에서 전 변호사를 소개했다. 울산 출신인 전 변호사는 울산 학성고를 나와 서울대 정

2026-04-17 10:39
김정관 장관 "배터리·디스플레이, M.AX 입혀 글로벌 우위 확보"

17일 중부권 찾아 첨단산업 주요 기업들과 조찬… 공급망·배터리 리스제 등 논의'산업단지 AX 분과' 첫 회의 주재… 10개 MINI 얼라이언스 중심 M.AX 클러스터 조성청년 근로자와 1박 2일 '산단 정책 해커톤' 진행…청년 아이디어, 실제 정책으로 구현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17일 "이차전지와 디스플레이는 모빌리티·에너지저장장치(ESS)·로봇 등

2026-04-17 09:40
BBQ, 프랑스상공회의소 공식 행사 유치⋯유럽 시장 공략 속도

업계 최초로 주한 프랑스상공회의소(FKCCI)와 협업 계약을 맺은 BBQ가 프랑스 비즈니스 커뮤니티와 파트너십을 강화한다. 제너시스BBQ그룹은 전일 BBQ 플래그십 매장 빌리지 송리단길점에서 FKCCI 공식 네트워킹 행사를 개최했다고 17일 밝혔다. BBQ는 문화와 미식, 공간을 결합한다는 차원에서 프랑스 문화와 봄 감성을 공간, 메뉴, 교류 경험

2026-04-17 09:12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북일고 퇴직 교사 초청 만찬

한화그룹은 김승연 회장이 북일학원 퇴직 교사 등을 초청해 만찬 행사를 개최했다고 17일 밝혔다. 전날 오후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행사에는 2007년 정년 퇴직한 엄동일 전 교장, 올해 교단을 떠난 신진수 교사, 김옥선 북일고 교장, 윤세윤 북일여고 교장 등 전·현직 교사 43명이 참석했다. 김 회장은 “북일고 개교 50주년을 맞아 북일의 초

2026-04-17 08:42
여수세계섬박람회 현장 점검...김민석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총리가 여수를 찾아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고 17일 밝혔다.. 김 총리는 전남도, 여수시,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조직위원회와 함께 여수엑스포기념관 그랜드홀에서 여수섬박람회 준비상황을 보고받았다. 섬박람회 행사장인 화정면 개도 현장 등을 점검했다. 점검은 섬 박람회 개막 140여일을 앞두고 준비 상황을 종합적으로

2026-04-17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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