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는 김진욱 처장과 여운국 차장이 각각 1월 20일, 1월 28일 임기 만료로 퇴임한 뒤 지금까지 대행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공수처 내부 사정을 잘 아는 한 관계자는 “새로운 처장이 와야 수사에 속도가 나고, 사건 처분에 대한 책임도 진다”며 “공백 사태로 무기력한 수사기관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올 1월 김진욱 처장이 임기 만료로 떠난 후 여운국 차장, 김 부장에 이어 ‘대행의 대행의 대행’이 된 셈이다.
그나마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달 29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추천할 차기 공수처장 후보로 오동운(55·사법연수원 27기), 이명순(59·22기) 변호사를 선정했다. 두 후보 모두 여권 추천 인사로 오 변호사는 판사 출신, 이 변호사는 검사 출신이다.
8번에...
김진욱 초대 공수처장 임기가 지난달 20일 종료됨에 따라 현재 공수처장 자리는 한 달 넘게 공석인 상황이다.
오 변호사는 서울 서부지방법원 판사, 서울고등법원 판사를 지냈으며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을 역임했다. 이 변호사는 서울고등검찰청 형사부장과 안양지청장, 거창지청장을 지냈다. 두 후보자 모두 여당 측 위원들이 추천한 후보다.
이날 회의에는 당연직인...
평행선만 달리고 있다”며 “만약 총선 전까지 후보자 확정이 안 되면 그 이후엔 시간이 더 지체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공수처는 지난달 김진욱 처장과 여운국 차장이 물러나면서 김선규 수사1부장이 처장, 송창진 수사2부장이 차장 직무를 대행하고 있다. 현재 ‘채상병 해병대 수사 외압’ 의혹, ‘전현희 권익위원장 표적감사’ 의혹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 중이다.
공수처를 이끌던 김진욱 초대 처장이 20일 퇴임한 데 이어 일주일 동안 처장 직무대행을 맡았던 여운국 차장도 28일 임기를 마치고 공수처를 떠났다.
공수처 출범 3년 만에 처장·차장이 동시 공백 사태를 맞았지만, 차기 수장을 뽑는 절차는 공회전하고 있다.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해 11월부터 이달 10일까지 최종 후보자 심의를 위해 6차례 회의를 열었음에도...
3년 임기 마치고 20일 퇴임…“미비한 상태서 떠나 미안”“국민 기대에 아직 못 미쳐…남은 구성원들이 성과낼 것”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3년간의 임기를 마치며 수사 성과가 부족하다는 비판에 대해 “송구하다”고 말했다. 다만 사건 선정과 처분에 있어서 “누구의 전화를 받거나 간섭을 받은 일은 없었다”고 강조했다.
김 처장은 19일...
20일 퇴임 앞두고 정례브리핑서 3년간 소회 밝혀“후임자들이 일할 수 있도록 인적, 물적 기반 마련”“기관 간 협력 아쉬워…공수처 정착이 국익에 도움”
퇴임을 앞둔 김진욱(58·사법연수원 21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3년간의 성과로 조직의 기반을 마련한 점을 꼽았다. 공수처를 둘러싼 각종 비판에 대해서는 “역사의 평가를 받을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
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1기는 막을 내리고 새로운 공수처장 후보들이 거론되고 있다. 2기 지도부로 리더십과 실력을 갖춘 인물들을 찾아야 한다는 조언도 나오지만 무엇보다 구조적인 한계를 해결하지 않는 이상 지금의 오명을 벗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14일 법조계에서는 공수처에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조언이 나왔다. 국회는 공수처를...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초대 공수처장인 김진욱 처장의 임기는 20일 끝난다. 김 처장이 지명해 3년간 함께 일했던 여운국 차장 임기도 28일까지다. 2021년 1월 출범 당시부터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공수처 1기가 막을 내리는 것이다.
고위공직자 비리를 전담할 기관 설립에 대해서 오랜 기간 논의됐지만, 공수처 설립을 현실화한 건 문재인 정부였다. 당시 문 대통령은...
공수처장 후보추천위, 6차 회의 열었으나 의견 대립 여전 5명 이상 동의 얻은 후보 없어…천대엽 신임 행정처장 변수수장 공백 사태 현실화…2기 공수처 빨라야 3월 출범 전망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의 임기가 10일밖에 안 남았지만, 차기 수장을 뽑는 절차가 수차례 공회전하고 있다. 현실적으로 수장 공백 사태가 불가피한 가운데 이번 6차 회의에서도 최종...
후보추천위 5차 회의서 결론 못내…인선작업 내년으로김진욱 처장‧여운국 차장 모두 임기 한 달밖에 안 남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추천위원회가 5차 회의를 열었지만 최종 후보자 선정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현 김진욱 공수처장의 임기가 다음 달 20일 만료되는 만큼, 사실상 공수처장 공백 사태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29일 언론 공지를 통해 “김진욱 처장은 김명석 부장검사가 기고 내용을 처장에게 신고하지 않은 채 법률신문에 게재하게 된 과정의 규정 위반 행위에 대해 감찰을 실시할 것을 인권감찰관에게 지시했다”고 밝혔다.
공수처 등에 따르면 김명석 부장검사(인권수사정책관)는 30일자 법률신문에 ‘정치적 편향과 인사의 전횡’이라는 제목의 글을 기고했다....
출범 전부터 ‘또 다른 권력기관’을 만드는 게 최선인지 논란이 불거졌지만, 김진욱 초대 공수처장 임기는 어느덧 내년 1월이면 끝난다. 김 처장은 2021년 1월 취임사에서 “공정성, 중립성, 독립성이 세발자전거의 세 바퀴처럼 혼연일체가 돼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하지만 세 바퀴가 제각각 돌아 균형을 잃었다는 평가가 대부분이다. 여야 관련 고발 사건은 매번...
앞서 김진욱 공수처장은 19일 공수처 국감에서 박주민 민주당 의원이 ‘유 사무총장이 공수처 소환에 불응하면 어떻게 하실 생각이냐’고 묻자 “수사기관으로서 취할 수 있는 조치들을 할 것”이라고 답했다.
감사원은 지난해 권익위 내부 제보를 바탕으로 전 전 위원장의 근무 태만 의혹 등 특별감사를 벌였다. 이 과정에서 임기가 보장된 전 전 위원장을 몰아내기 위한...
김진욱 처장과 여운국 차장의 임기는 각각 내년 1월 20일과 28일 종료되며, 공수처 ‘1기’ 검사 4명의 임기는 내년 4월 15일에 끝난다.
검사들이 연임을 원한다면 임기 만료일로부터 3개월 전인 1월 15일까지 연임희망원을 내고 김 처장이 위원장인 인사위원회를 거쳐야하는데, 처‧차장이 임기 만료로 자리를 떠나고 신임 처‧차장이 임명되지 않으면 검사 연임을 심사하기...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19일 공수처 국감에서 박주민 민주당 의원이 ‘유 사무총장이 공수처 소환에 불응하면 어떻게 하실 생각이냐’고 묻자 “수사기관으로서 취할 수 있는 조치들을 할 것”이라고 했다. 이후 박 의원은 “조치들이라 하면 체포 등을 통해서 강제 수사 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주제발표는 지난달 개최된 제1회 대학협력 모아주택·모아타운 프로젝트 대학·대학원 부분에서 대상을 받은 △김하영 숭실대 건축학부생 △한소영 한남대 건축학과생과 김진욱 예지학 대표, 류인정 도시流 대표가 맡았다.
김하영 학생은 '산업시설과 공유 주거를 활용한 저층 주거지 재생계획, 한소형 학생은 '기존 도시 조직을 활용한 다양한 위계의 공공공간 계획'을...
제도적 한계 등을 짚어본 뒤 공수처가 수사‧공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대안과 개선방안을 논의‧모색할 예정이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공수처가 국민 기대에 걸맞는 수사․공소기관으로 뿌리내리도록 공수처를 둘러싼 상황과 법적, 제도적 문제를 냉정히 점검 분석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