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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하위 70%도 고액자산가는 지급 제외" [고유가 피해지원금 Q&A]

18일부터 7월 3일까지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이 시작된다. 지급대상은 소득 하위 70% 국민, 지급금액은 거주지역별로 1인당 10만~25만이다.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Q. 누가 받을 수 있나 “소득 하위 70% 국민이다. 선정 단위는 가구이며, 주민등록법상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이 하나의

2026-05-11 14:16
성과 뛰어난 6급 5급으로 '조기승진'⋯실무급 '전문가 공무원'도 양성

업무성과가 뛰어난 6급 공무원을 대상으로 ‘5급 조기 승진제’가 도입된다. 또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에서 7년 이상 보직이 보장되는 전문가 공무원이 양성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임용령’,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인사처는 ‘일 잘하는 정부’

2026-05-11 14:00
고용보험 가입자 4개월 연속 20만 명대 증가⋯구인배수 2개월 연속 상승

고용이 완만한 회복세를 보인다. 다만, 제조업은 반도체 호황에도 고용보험 가입자 감소 폭이 확대됐다. 고용노동부는 11일 발표한 ‘4월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에서 지난달 고용보험 상시가입자(상시·임시직)가 1580만7000명으로 전년 동월보다 26만9000명 증가했다고 밝혔다. 1월부터 4개월 연속 20만 명대 증가다. 산업별로 서비스업

2026-05-11 12:00
김영훈 노동부 장관 "삼성전자 노사, 노사관계 새로운 모범 만들어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삼성전자 노·사에 대한 중앙노동위원회 사후조정이 개시된 데 대해 “삼성전자 노사가 기술로써 삼성을 세계 일류기업으로 일구었듯 노사관계에도 새로운 모범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이날 정책점검회의 겸 비상고용노동상황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삼성전자 사후조정 개시에 환영의 뜻을 밝히며 이같이 말했다. 김 장관은 “삼성전자가

2026-05-11 11:06
18일부터 '1인당 최대 25만원'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

18일부터 7월 3일까지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이 시작된다. 지급대상은 소득 하위 70% 국민, 지급금액은 거주지역별로 1인당 10만~25만이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이 같은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계획’을 발표했다. 윤 장관은 “지난달 27일부터 지급된 1차 지원금 신청률은 8일

2026-05-11 11:00
한미글로벌, 글로벌 PM 강자 앳킨스리얼리스와 미국 원전 공략

미국 산업 플랜트ㆍ원전 프로젝트 공동 수주 위해 전략적 업무협약 한미글로벌이 캐나다 엔지니어링 기업 앳킨스리얼리스와 미국 산업 플랜트·재생에너지·원전 프로젝트 공동 추진에 나선다. 미국 내 대형 생산시설과 에너지 인프라 시장 공략을 강화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한미글로벌은 앳킨스리얼리스와 미국 내 산업 플랜트 및 재생에너지, 원전 분야 프로젝트 공동

2026-05-11 09:56
LH, 관악구 고시원 거주자 주거상향 지원

취약계층 공공임대 이주 연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서울 관악구와 협력해 고시원 거주 주거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주거환경 조사와 공공임대주택 이주 지원을 연계한 통합 주거복지 사업을 추진한다. LH는 관악구와 함께 ‘주거급여 주택조사’에 ‘주거상향 지원’을 접목한 ‘통합 주거복지 연계사업’을 시행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기존 주거급여 주택

2026-05-11 09:40
김윤덕 국토장관 “부동산 불로소득 구조 바꾼다⋯금융·세제·공급 재설계” [SNS 정책레이더]

“양도세 중과 이후 매물잠김 없을 것”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부동산 불로소득에 기대는 경제구조에서 벗어나겠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10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금융, 세제, 공급 등 경제적 유인 구조를 전면 재설계해 부동산 불로소득에 기대는 경제구조에서 생산적 경제구조로 대전환을 만들어 내겠다"며 이처럼 밝혔다. 정부가 한시적으

2026-05-10 16:18
"애크하이어 기업결합 심사 대상 포함⋯과잉 규제 경계 '적용 유연성' 필요"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연내 ‘애크하이어(Acqui-hire·인재확보형 결합)’ 기업결합 신고·심사 대상 포함 계획을 밝히자 전문가들은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적용 유연성’을 강조했다. 기업결합 신고·심사는 일정 매출·거래금액 이상 회사 간 결합 시 신고 의무를 부과하고 최장 120일간 심사해 경쟁을 제한할 것으로 판단되면 결합을 불허하는 제도다. 배종

2026-05-10 15:42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재개⋯막판 급매·토허 신청 몰려 [종합]

3주택 이상 최고세율 82.5%“매물 잠김·전월세 불안 우려”김윤덕 장관 “국민주권정부 달라”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가 4년 만에 재개되면서 서울 부동산 시장이 새로운 국면에 들어섰다. 막판까지 토지거래허가 신청과 급매 거래가 몰리며 서울 아파트 매물은 빠르게 줄었지만 시장에서는 거래 위축과 매물 잠김, 전월세 가격 상승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

2026-05-10 14:48
연금특위 민간자문위 '또 빈손' 위기⋯국민연금 개혁 시계 다시 멈추나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민간자문위원회가 합의된 권고안 없이 이번에도 ‘빈손’으로 활동을 종료할 전망이다. 미래 세대 부담 경감, 재정 안정, 노후소득 보장 간극 해결이 시급한 연금개혁 논의가 또다시 표류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10일 복수의 자문위원에 따르면 연금특위 자문위는 29일 10차 회의를 끝으로 활동을 마무리할 예정이지만 현재까지

2026-05-10 14:43
김윤덕 국토장관, 매물잠김 우려에⋯“국민주권정부는 달라”

“절박한 인식으로 근본적 제도개혁”“비거주 1주택자 등 토허 예외 방안 검토”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10일부터 재개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후 매물잠김 우려에 대해 “국민주권정부는 다르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이날 소셜미디어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국민주권정부는 부동산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과 방식이 다르다. 이전 정부들은 통화, 금융 등

2026-05-10 13:46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11일 ~ 5월 15일)

◇재정경제부 11일(월) △KDI 현안분석 ‘최근 국제유가 상승이 소비자물가에 미치는 영향’ △국가데이터처, 아·태지역 국가통계 종사자 초청연수 실시 △국가데이터처·세계은행, 아프리카 4개국 대상 데이터·통계 현대화 연수 실시 12일(화) △경제부총리 10:00 국무회의(청와대), 15:00 국채시장 자문위원회 정례회의(비공개), 17:00 외

2026-05-10 08:55
오늘부터 최고세율 82.5%⋯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재개

강남 3구·용산, 4개월 내 양도해야 중과 피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가 4년 만에 시행됐다. 10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가 한시적으로 운영해온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 조치가 전날 종료되면서 이날부터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 적용이 재개됐다. 양도세 중과는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다주택자가 매도할 경우 기본세율(6~4

2026-05-10 08:36
“샤넬보다 취향”...2030 사치의 기준이 달라졌다 [T 같은 F]

2030세대의 과시적 소비 방식이 변화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과거에는 샤넬·디올 등 전통적인 명품 브랜드를 중심으로 소비가 이뤄졌다면, 최근에는 인플루언서 브랜드와 취향 기반 소비로 무게 중심이 이동하고 있다는 것이다. 단순히 비싼 물건을 소유하는 것을 넘어 ‘나를 어떻게 보여줄 것인가’가 소비의 핵심 기준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진단이다. 본지

2026-05-08 15:26
딜로이트, 한국중견기업연합회와 IFRS 18 도입 실전전략 웨비나 성료

한국 딜로이트그룹은 전날 한국중견기업연합회와 함께 '딜로이트와 함께하는 IFRS 18 도입 실전전략: 중견기업을 위한 실무 적용 로드맵' 웨비나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웨비나는 2027 회계연도부터 의무 적용되는 IFRS 18 도입을 앞두고, 중견기업 재무·회계 실무진을 대상으로 손익계산서 구조 변화, 영업이익 정의 재정립, 계정 체

2026-05-08 09:29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임박에 매도 '스퍼트'⋯매물 줄고 토허 신청 몰렸다

5월 토허 신청 이틀새 900건 이상서울 아파트 매물 20일 새 8% 감소“외곽 매수세 쏠려”⋯강남 비교적 차분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서울 부동산 시장이 막판 매도·매수 움직임으로 들썩이고 있다. 토지거래허가 하루 신청 건수가 900건을 넘어섰고, 급매물이 빠르게 소진되며 서울 아파트 매물도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유예 종료 이

2026-05-07 16:45
용산 아파트 가격 4주 만에 반등…‘막판 급매’ 강남구 약세 지속

서울 아파트 0.15% 올라서초·송파 상승세 유지외곽 혼조세⋯강서·성북↑경기선 하남·광명·동탄 강세 지난주까지 3주 연속 약세를 보였던 서울 용산구 아파트값이 다시 상승 전환했다. 반면 강남구는 막판 급매물 출회 영향으로 약세가 이어진 가운데 서초·송파는 급매 소진 이후 상승 흐름을 이어가는 모습이다. 7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5월 첫째 주(4일 기준

2026-05-07 14:00
토지거래허가, 토요일인 5월 9일도 신청 접수

9일 오후 6시까지 서류 제출 국토교통부는 토요일인 9일에도 토지거래허가 신청을 서울시 각 자치구와 경기도 해당 구청 및 시청에서 접수할 수 있다고 7일 밝혔다. 토지거래허가는 규제 지역인 서울 전역과 경기12개 지역에서 부동산을 거래할 때 신청한다. 거래 당사자는 9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접수처를 방문해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접수 대

2026-05-07 13:50
초등학교 앞 불법주차·불량식품 등 21만 건 적발⋯과태료·범칙금 58억원 부과

초등학교 주변에서 불법 주정차, 불량식품·유해약품 판매 등 20만6535건의 위험·위법사항이 적발됐다. 정부는 이 중 5만175건에 대해 과태료·범칙금 등을 부과했다. 행정안전부는 7일 이 같은 ‘개학기 학교 주변 안전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점검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유관 민간단체 등 725개 기간이 참여해 개학기인 2월 23일

2026-05-0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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