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승 코레일 사장 “10% 할인 3년 유지”…2029년까지 용산부지 일부 매각 [국감] [종합]

물가상승률 반영 여부 “국토부 결정 따를 것”
2년뒤 부채 26조5000억원·부채비율 395.8% 전망
용산역세권 부지 2029년까지 일부 매각 계획

▲김태승 한국철도공사 사장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뉴시스)

김태승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사장이 고속철도 통합에 따른 운임 10% 할인 방침을 3년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내년부터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운임을 조정할 가능성은 열어뒀다.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오는 2029년까지 용산역세권 철도 부지 일부를 매각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김 사장은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운임 할인 유지 가능성을 묻자 “통합으로 얻은 이익을 3년 동안 국민에게 돌려드리겠다는 취지”라며 “국민과 한 약속인 만큼 10% 인하를 계속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내년 운임 인상 여부에는 “물가상승률만큼의 인상은 고민해 볼 생각”이라면서도 최종 결정은 국토교통부에 달려 있다고 답했다. 이에 따라 평균 10% 할인 방침과 별개로 실제 운임이 조정될 여지가 남았다.

코레일은 지난달 1일부터 KTX와 SRT를 KTX로 일원화하면서 기존 KTX 운임을 평균 10% 낮췄다. 통합 이후 한 달간 국민의 교통비 부담은 약 228억원 줄었으며 연간 할인 규모는 약 2800억원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할인 혜택을 유지할 코레일의 재무 여력이다. 정부 계획에 따르면 코레일 부채는 올해 23조2000억원에서 2028년 26조5000억원으로 증가한다. 같은 기간 부채비율은 323.4%에서 395.8%까지 오를 전망이다.

김 사장은 부채 감축 방안으로 용산역세권 개발을 제시했다. 그는 “정부와 서울시 사이에 갈등 요인이 없는 토지를 단계적으로 매각할 계획”이라며 2029년까지 용산 철도 부지 가운데 일정 부분을 처분하겠다고 설명했다.

고속철 통합을 바라보는 여야의 평가는 엇갈렸다. 이용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수익성이 높은 고속철 사업만 분리하고 적자 노선 등 공적 부담은 코레일에 남긴 경쟁체제를 바로잡은 ‘비정상의 정상화’라고 평가했다.

반면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철도노조의 파업 예고 후 6일 만에 정부가 통합 로드맵을 발표했다며 졸속 추진이라고 비판했다.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은 객관적인 평가보고서와 공청회 등 의견 수렴 절차가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운영 현장에서는 안전관리의 허점이 드러났다. 올해 설 연휴 부산발 KTX는 오송∼천안아산 구간에서 최대 승차 인원인 1078명보다 47명 많은 1125명을 태우고 운행했다. 코레일은 의원실의 자료 요구를 받은 뒤에야 초과 탑승 사실을 파악했다. 올해 추석 연휴 나흘간 적발된 부정승차는 8866건에 달했다.

김 사장은 무임승차를 제대로 차단하지 못했다고 인정하며 명절과 주말 등 수요가 몰리는 시기의 관리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코레일+' 식음료 주문 서비스에서는 SPC그룹 특혜 의혹이 불거졌다. 코레일이 사업자 공모 한 달 전 SPC 측과 접촉한 정황이 공개된 가운데 현재 운영 사업자는 SPC그룹 IT 계열사 섹타나인 한 곳뿐이다. 개인정보 제공 동의 방식과 소상공인의 참여를 어렵게 만든 공모 조건 역시 문제로 지목됐다.

김 사장은 “전체 과정에서 석연치 않은 부분이 존재한다”며 자체감사를 통해 사업자 선정 과정을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참여를 넓히는 방향으로 서비스 구조를 바꾸겠다는 입장도 내놨다.

철도차량 제작사 다원시스의 납품 지연 대응과 관련해서는 내부 판단이 안일했다는 점을 인정했다. 제작사의 자금난과 부품 조달 차질이 보고됐는데도 2024년 추가 계약을 체결한 경위를 다시 살펴 종합감사 전에 국회에 보고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