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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용판 선서거부 이유..."본인의 형사책임 가능성, 업무상 비밀" 자인?
    김용판 선서거부 이유..."본인의 형사책임 가능성, 업무상 비밀" 자인?
    김용판 선서거부 국회 국정원 국조특위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선서거부 이유를 재판 방어권이라고 밝혔다. 김용판 전 청장은 16일 국정원 청문회에 출석했지만 증인선서를 거부하겠다며 제출한 사유서를 낭독했다. 그는 “국민들이 지대한 관심을 가진 (국정원) 사건에 대해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에서 진상규명을 위해 진행하는 본 국
    2013-08-16 11:22
  • 김진태 “김용판 선서거부 당연한 권리, 인권침해 말라”
    김진태 “김용판 선서거부 당연한 권리, 인권침해 말라”
    김진태 새누리당 국회의원은 16일 국회 국정원 국조특위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증언을 거부한 데 대해 “증인선서 거부는 당연한 권리”라며 “민주당은 인권침해 하지 말라” 주장했다. 그는 이어 김용판 전 청장에게 “당시 수사결과 발표가 허위였나? 진실이었나?”라고 질문했고, 김 전 청장은 “허위가 아니다” 라고 답했다.
    2013-08-16 11:14
  • "김용판 선서 거부, 정당한지 판단할 것" 신기남 위원장
    "김용판 선서 거부, 정당한지 판단할 것" 신기남 위원장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의 증인선서 거부에 신기남 위원장이 쓴소리를 던졌다. 신기남 국정원 국가정보원 댓글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위 위원장은 16일 청문회 모두발언에서 김 전 청장에에 "이번 사건은 헌정질서 파괴라는 것이 국민 대다수의 여론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 수사 결과를 보더라도 직권 남용, 선거 개입이 드러났다"며 "일선 경찰관들
    2013-08-16 11:13
  • 김용판 선서거부 사유서 전문 “증언 진위 왜곡되거나 잘못 알려지면 재판에 영향”
    김용판 선서거부 사유서 전문 “증언 진위 왜곡되거나 잘못 알려지면 재판에 영향”
    김용판 선서거부 국회 국정원 국조특위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선서거부 이유를 재판 때문이라고 밝혔다. 김용판 전 청장은 16일 국정원 청문회에 출석했지만 증인선서를 거부하겠다며 제출한 사유서를 낭독했다. 그는 사유서를 통해 “발언이 왜곡되거나 잘못 알려지면 재판에 영향을 준다”며 “부득이하게 증언감정법 3조1항 및 형사소
    2013-08-16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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