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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 포르쉐 탔다" 허위 진술인데…가세연 명예훼손 왜 무죄?

法 "허위 사실 맞지만, 명예훼손은 아냐"허위사실이라도 사회적 가치나 평가 침해하지 않는다면 무죄공직 후보자 자녀도 '공적 인물'에 해당…비판ㆍ의혹 제기 감수해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가 포르쉐를 탄다고 주장했던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이하 가세연) 전·현직 출연진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가운데 '공적 인물'의 범위에 관한 논쟁이

2023-06-21 13:31
"조민 포르쉐 탄다" 명예훼손 가세연 출연진 1심서 전원 무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가 포르쉐 자동차를 탄다고 주장했던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이하 가세연) 출연진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이종민 판사는 20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전 MBC 기자, 김용호 전 스포츠월드 기자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당

2023-06-20 11:35
강용석 “조민, 외제차 날마다 바꿔타는 게 적절한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인 조민 씨가 자신의 유튜브를 통해 수입차량을 운전하는 모습을 잇따라 공개하자 강용석 변호사는 “외제차를 날마다 바꿔가면서 타는 게 적절한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31일 강 변호사는 서울중앙지법에서 취재진을 만나 관련 질문을 받자 “조민씨가 요새 피아트, 벤츠 등 외제차를 계속 탄다. 조씨는 저희 사건 재판에서는 ‘외제차 한

2023-06-01 09:03
'공선법 위반' 가세연 출연진 벌금형…법원 "선거 영향 크지 않아"

2020년 4·15 총선에서 옥외 선거 방송을 했다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출연진들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제27형사부(재판장 김옥곤 부장판사)는 31일 가세연 출연진 강용석 변호사, 김세의 전 MBC 기자, 김용호 전 스포츠월드 기자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선고 공판에서 강

2023-05-31 14:59
“조국 딸 포르쉐 탄다” 주장한 강용석 등에 검찰 징역 1년 구형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딸 조민 씨가 고가의 외제차를 타고 다닌다는 허위방송을 해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용석 변호사에게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이종민 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강 변호사에게 징역 1년, 함께 기소된 김세의 전 MBC기자와 김용호 전 스포츠월드 기자에게 각각 징역 8개월을 구형

2023-05-16 17:21
'가세연 명예훼손' 조민 "포르쉐 한번이라도 탔다면 억울하지 않을 것"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가 법정에서 "(2019년에) 한 번도 외제차나 스포츠카를 몰아본 적이 없다"고 진술했다.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이종민 판사 심리로 열린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출연진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조 씨는 "아버지는 국산차를 타고 다니는데, 딸은 공부도 못하고 외제차 타고 다니는 사람

2023-03-28 16:16
조민·가세연, 법정서 만난다…'빨간색 포르쉐' 두고 공방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가 자신의 명예 훼손 혐의로 기소된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출연진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다. 28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이종민 판사는 오후 2시 강용석 변호사, 김세의 전 MBC 기자, 김용호 전 스포츠월드 기자의 속행 공판을 연다. 강 씨 등 가세연 출연진은 지난해 9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

2023-03-28 09:17
‘건희사랑’ 강신업, 컷오프에 분노...“국민의힘 끝났다”

김건희 여사의 팬카페 ‘건희사랑’ 회장 출신 강신업 변호사가 5일 국민의힘 전당대회 예비경선에서 컷오프(탈락)되자 ‘탈당 선언’을 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강 변호사는 5일 오후 페이스북에 “국민의 힘은 끝났다. 한마디로 X같은 당”이라며 “나는 국민의힘을 탈당한다”고 선언했다. 이어 “저 강신업은 국민의힘 선관위와 선관위원 전원을 형사고소하고 민사상 손

2023-02-06 09:25
與 전당대회 후보 대진표 나왔다…당대표 9명 신청

국민의힘 새 지도부 선출을 위한 3·8 전당대회 후보자 대진표가 나왔다. 본경선 진출자들은 다음 달 8일 치러지는 전당대회까지 전국 권역별 합동연설회 등을 거치며 본격 레이스에 돌입한다. 3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등록 신청 기간인 전날부터 이날 오후 5시까지 당 대표 후보에 총 9명이 등록했다. 원내에선 김기현·안철수·윤상현·조경태 의원이 출사표를 냈다

2023-02-03 20:11
좁혀진 與 당권구도…출마 저울질하는 최고위원 후보들

국민의힘 당권 레이스가 김기현, 안철수 '2파전'으로 좁혀지면서 정치권에서 최고위원 5석에 대한 주목도가 높아지고 있다. 후보 등록일이 일주일도 채 남지 않은만큼 조만간 여러 인사들이 줄줄이 최고위원 도전을 선언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크게 일반 최고위원과 청년 최고위원으로 나뉜다. 4자리의 일반 최고위원 선거는 책임당원 1명당 2표를

2023-01-28 06:00
‘가세연’ 김세의, 결별한 강용석 고소…“회사지분 무단 변경”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의 김세의 대표가 강용석 변호사를 사문서 위조죄 등 혐의로 7일 경찰에 고소했다. 법률사무소 윌(WILL)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강 변호사가 가세연의 지분을 김세의 대표 동의 없이 변경하고 지난 지방선거에서는 허위로 계약서를 작성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김 대표 측에 따르면 법인 설립 직후인 2018년 8월 22일

2022-12-08 08:40
‘가세연’ 대표 김세의, 국민의힘 최고위원 출마한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의 성 상납 의혹을 폭로했던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이하 가세연) 대표가 총선승리를 위해 국민의힘 전당대회 최고위원에 출마하겠다고 밝혔다. 17일 중앙일보에 따르면 김 대표는 7월께 전당대회에 출마를 결심했다. “국민의힘이 진정으로 국민에게 힘을 주는 정당이 될 수 있도록 더러운 정치인들과 차별화 된 모습을 보여주겠다”는 것이 이유다

2022-11-17 15:51
검찰, ‘성접대 의혹’ 이준석 전 대표 사건 형사부 배당

서울중앙지검은 무고 혐의로 경찰이 불구속 송치한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의 ‘성접대 의혹’ 사건을 형사1부에 배당했다고 14일 밝혔다. 앞서 보수 성향의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는 이 전 대표가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비상대책위원이던 2013년 7~8월에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에게 두 차례 성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2022-10-14 13:16
[국감 핫이슈] 야 "노란봉투법 제정해야"…여 "MBC 특별근로감독 나서야"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의 최대 쟁점은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었다. 대우조선해양 파업 사태로 부상한 이 법에는 파업 손실에 대한 사측의 손해배상소송 제기와 가압류 집행을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노웅래 민주당 의원은 “노란봉투법은 법을 악용한 살인행위를 막자는 것이다. 합리적 쟁위

2022-10-05 15:53
‘성접대 의혹’ 기업인 “이준석, 증거인멸 염려있으니 구속해야”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성 상납을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참고인 조사를 받은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 측이 이 대표의 증거인멸 가능성을 언급하며 압수수색과 소환 조사를 촉구했다. 김 대표의 법률대리인 강신업 변호사는 4일 경찰의 4차 접견 조사를 앞두고 서울구치소 앞에서 취재진에 “증거가 많아서 즉각 소환조사를 할 수 있었고 압수수색도 해야 했던 게

2022-08-04 11:05
강기정, ‘허위사실 유포’ 가세연 상대 손배소 최종 승소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자신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출연진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4일 강 전 수석 강용석 변호사와 김용호·김세의 전 기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강 변호사 등은 2019년 1

2022-07-14 10:25
[이슈크래커] 폭주하는 ‘가세연’…유튜브 제재 못하나, 안 하나

40대 여배우가 별거 중이던 남편에게 흉기로 피습당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 비극적인 사건에 사람들은 안타까워했다. 특히 여배우의 아이가 사건 현장에 있었다는 소식은 안타까움을 넘어 충격으로 다가왔고, 언론에서조차 해당 배우에 대한 보도에 신중을 가했다. 그런데 이 배우의 신상이 어처구니없이 공개됐다. 보수 성향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가 여배

2022-06-17 15:49
가세연 “흉기 피습 40대 여배우는”…실명·집 공개 해 ‘눈살’

남편이 휘두른 흉기에 피습된 40대 여배우의 집과 실명을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가 공개해 2차 피해를 우려한 네티즌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김세의 가세연 대표는 15일 유튜브 ‘남편에게 흉기 피습 걸그룹 출신 여배우’라는 제목의 영상을 통해 여배우 A씨의 실명과 자택 등을 공개했다. 그는 “A씨를 힘들게 하기위한 게 아니라 2차

2022-06-16 15:16
김은혜 경기지사 낙선에 ‘역적’된 강용석...가세연 분열하나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김은혜 국민의힘 후보가 김동연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0.15%포인트(p) 차로 패한 것을 두고 무소속으로 출마했던 강용석 후보의 책임론이 불거졌다. 이에 강 후보의 활동 기반이었던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이 분열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강 후보의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던 차명진 전 의원은 2일 페이스북을 통해 “누

2022-06-03 10:50
가세연, 통장 가압류까지…‘고민정 사진’ 뭐길래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일부 재산이 가압류 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중앙지법은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가세연을 상대로 낸 가압류 신청을 인용했다고 한다. 가압류는 금전 등에 대해 채무자의 재산을 미리 압류·확보해 향후 강제집행을 보전하는 과정이다. 김세의 가세연 대표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1억 원의 통장 압류를 당했다”며

2022-06-02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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