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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法] "카카오는 프렌즈 아닌 공룡"…'온플법' 힘 실리나

'카카오 먹통' 사태…여야 "초거대 플랫폼 무책임한 경영" 일제히 지적文 정부, 온라인 플랫폼 법적 규제 위한 '온플법' 추진…尹 정부 들어 제동온라인플랫폼 규제 필요성 부각될 듯…조승래 "제도적 규율 공감대 형성" '카카오 대란' 이후 정치권에서 카카오 등 온라인플랫폼 사업자들의 책임을 강조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을 법적으

2022-10-17 15:15
'“이러다 다 죽는다”…공인중개사 협회 가입 의무화 추진에 ‘속 끓는’ 프롭테크

프롭테크(부동산+IT기술) 업계가 공인중개사의 협회 가입 의무화 추진에 들끓고 있다. 단일 공인중개사협회 결성과 가입 등록 의무화가 시행되면 직방과 다방 등 프롭테크 플랫폼을 통한 중개 활동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프롭테크 업계는 이 법안이 ‘제2의 타다’ 사태를 낳을 것이라며 반대 의견을 분명히 하고 있다. 13일 본지 취재에 따르면 공인중개

2022-10-13 15:37
[단독] '기아 보이즈' 국내도 272만대 무방비...정부 '수수방관'

국내 '이모빌라이저 미장착' 현대ㆍ기아차, 272만대…최근 출시 차량 10대 중 2대 미장착美서 '기아 보이즈' 유행 확산하는데…우리나라도 안전 지대 아냐국토부, 뒤늦게 실태 조사 착수…현대차, 국토부에 "시장 조치 계획 없어" 보고김병욱 의원 "전 제조사 현황 파악해야…도난방지 시스템 유상으로라도 제공해야" 해외에서 특정 도난방지 장치가 없는 현대ㆍ

2022-10-13 14:24
[국감 핫이슈] 코레일, 선로제초 절반 이상에 '인력' 직접 투입…"비효율적 낭비" 지적

코레일(한국철도공사)이 기계 대신 인력을 직접 투입해 선로를 제초한 구간이 절반 이상이라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병욱 의원실이 11일 코레일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총 3295㎞의 선로 제초작업에 총 2만5957명을 투입했다. 이들은 낫과 예초기, 기계식 제초기(굴착기), 제초제살포(모터카 살포기) 등 방식을 활용했는

2022-10-11 15:31
[국감 핫이슈] 여객ㆍ화물차 디지털운행기록장치, 자료 제출률 44%에 그쳐

화물차량의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디지털운행기록장치' 자료 제출률이 50%에도 못 미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10일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4년 6월까지 디지털운행기록장치 관련 자료를 제출한 여객ㆍ화물차량이 56만561대 중 24만6851대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

2022-10-10 20:53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법정단체화 법안 발의 환영"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협회를 법정 단체화하는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 법률안 발의를 적극적으로 환영한다고 5일 밝혔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날 대표 발의한 법률안에는 임의설립단체인 협회를 법정단체로 만들고, 협회 내 윤리규정과 회원에 대한 지도감독 규정을 신설해 건전한 부동산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협회는 법안 개정을 통해 부동산

2022-10-05 15:47
폭우 침수 위험 반지하 가구 전국 4만7000가구…정부, 지상 이전 지원

폭우와 홍수, 범람 등으로 인한 침수 위험 지역에 있는 반지하 가구가 전국적으로 4만7000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4일 행정안전부와 통계청,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출받은 '침수위험지구 내 반지하 가구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현재 전국 635개 침수위험지구가 있는 시·군·구에 총

2022-10-04 06:58
40년 이상 노후 아파트, 재건축 불가 3년간 8건…“규제완화 필요”

최근 3년간 40년 이상 된 공동주택이 안전진단에 걸려 재건축이 좌절된 경우가 8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병욱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토교통부를 통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 이후 40년 이상 된 공동주택이 안전진단으로 인해 재건축 불가판정을 받은 단지는 총 8건으로 확인됐다. 30년 이상 40년 미만인

2022-09-28 09:55
"서울교통공사,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피해자 특별승급 적극 추진"

서울교통공사가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피해자의 특별승진 또는 승급을 추진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7일 서울교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교통공사는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관련 “근로복지공단이 해당 사건을 산업재해로 결정하면 업무상 재해에 따른 순직으로서 피해자의 특별승진 또는 승급이 가능하도록 적극 추진하겠다”라고

2022-09-27 19:11
“덩어리 규제 확 걷어내겠다”...與 규제개혁추진단 본격 가동

환경·섬유·소재·화학·건설·농림·벤처 등 각 분야 기업인 민간위원으로 임명주호영 “기술 우위를 선점하기 위해서는 규제혁신이 뒷받침돼야”성일종 “추진단, 현장 목소리를 담아 규제로 인한 어려움을 제거해야”홍석준 “규제개혁, 선택적 사항이 아닌 필수사항”여야가 함께 하는 국회 규제개혁특별위원회 구성 추진2차 회의 10월 중...입지규제와 중소기업 관련 문제,

2022-09-27 15:33
與규제개혁추진단 발족...“덩어리 등 기존 규제 개선할 것”

위원장 홍석준 의원..."실효성 높은 개혁안을 마련할 것"한무경, 윤창현, 박대수, 백종헌, 김병욱 의원 위원으로 활동 국민의힘은 23일 당 정책위 산하에 홍석준 의원(대구 달서구갑)을 위원장으로 하는 ‘규제개혁추진단’을 발족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일부 비공개로 진행된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족을 의결했다. 추진단은 분야별 정책간담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2022-09-23 15:37
제주항공 “UAM 정착하려면 전문역량 갖춘 운항자 필수”

도심항공교통(UAM) 산업이 친환경 미래도심교통수단으로 정착하기 위해선 전문역량을 갖춘 운항자가 필수적이며 이에 대한 정부의 선제적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박태하 제주항공 UAM사업추진단장은 지난 14일 더불어민주당 진성준·최인호·김병욱·박상혁 국회의원실 주최로 열린 UAM 산업발전을 위한 정책 세미나에서 “UAM 상용화 초기에 조종

2022-09-15 11:14
김종혁 국힘 혁신위 대변인, 이준석 봉사 컷 비평…“정치적으로 아주 영리”

김종혁 국민의힘 혁신위원회 대변인이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의 포항 수해현장 봉사 사진을 두고 “(이 대표는) 정치적 천재구나라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12일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통해 “포항 내려가서 도와드린 건 굉장히 잘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변인은 “위치 선정을 잘했다. 누군가 나를 찍으면 쳐다보게 되는데 고

2022-09-13 13:23
이준석, 포항서 수해복구…“버스비보다 싸다” 입당 독려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11일 태풍 ‘힌남로’로 피해를 본 경북 포항에서 수해 복구 활동을 벌였다.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이 전 대표와 대송면 제내리에서 수해 복구 봉사를 했다”며 관련 사진을 공유했다. 김 의원은 “제내리 수해 현장을 살피다 우연히, 정말 우연히 이 전 대표를 만났다, 힘을 보태줘 정말 고맙다”고 적었다. 김

2022-09-11 20:57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 완화 속도 붙나…지자체·국회, 법 개정 논의 활발

서울시의회, 조례 개정 추진국회서도 법 개정 논의 활발 이른바 재건축 ‘3대 악법’ 중 하나로 불리는 안전진단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서울시나 국회에서는 이와 관련한 법 개정 논의가 활발하다. 안전진단 비용을 지자체가 함께 부담하거나 안전진단 기준 제정을 지자체에 이양하는 방식 등이 거론된다. 7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최

2022-09-07 16:00
與 “포항 특별재난지역 선포 정부에 요청”

국민의힘은 6일 태풍 힌남노 피해를 입은 경북 포항을 방문해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정부에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와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 양금희 원내대변인 등 지도부는 이날 포항을 찾아 포항 지역구인 김정재·김병욱 의원 및 경북도당원장 임이자 의원·중앙재해대책위원장 정희용 의원 등과 자리했다. 이들은 인명 피해가

2022-09-06 22:08
민주, 호남몫 지명 최고위원에 박구용…정책위 수석부의장은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지명직 최고위원 2명 중 1명에 박구용 전남대 철학과 교수가 임명됐다. 정책위 수석 부의장에는 김병욱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은 2일 오전 최고위원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이런 내용의 당직 인선을 공개했다. 박 대변인은 박 교수에 대해 "5ㆍ18 재단 기획위원장을 지냈다"며 "박 교수가 언론에 칼럼을 많이 쓰고

2022-09-05 12:08
민주 사무총장에 조정식 유력 검토…이재명과 회동

더불어민주당의 차기 사무총장에 5선의 조정식 의원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대표는 30일 조 의원을 직접 만나 총장직을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는 국회에서 '조 의원을 만났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만난 것은 맞다"고 답했다. 이재명 지도부 출범 이후 조 의원은 사무총장직을 몇 차례 제안 받았지만 통상 3선 의원이 사무총장을 맡는

2022-08-30 17:28
에너지 절감·탄소중립 집중…월드옥타, ESG 경영선포식 개최

세계한인무역협회(월드옥타)는 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ESG 경영선포식을 진행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날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ESG 경영선포식에는 김진표 국회 의장과 김영주 국회부의장을 포함해 박진 외교부 장관, 이원욱 국회 세계한인경제포럼 대표의원, 김석기 부대표의원, 김병욱 연구책임의원, 강득구 공동운영위원장, 안경률 국제통상전략연구

2022-08-23 14:28
민주 전준위, '하급심 유죄 시 당직 정지' 당헌 개정 의결

'기소 시 당직 정지'→'하급심 금고 이상 유죄 시 당직 정지'"정치 탄압을 위해 무작위로 기소될 위협 충분"박용진 "정치적 자충수 될 수도…비대위서 현명하게 해결해야"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준비위원회는 16일 '기소 시 당직 정지' 당헌을 '하급심 금고 이상 유죄 판결 시 당직 정지'로 개정하기로 의결했다. 전용기 전준위 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

2022-08-16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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