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대북 대응·전작권·지역의료 성과 부각…“軍 할 일 다하고 있어”野, 김현지 인사개입·ETF·관저 이전 집중 추궁…대통령실 “장관 5명 낙마 송구”
국회 운영위원회의 대통령실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을 놓고 정면충돌했다. 여당은 대북 안보 대응과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지역 필수의료 등 정부 성과를 부각한 반면 야당은 잇따른 장관 후
민주 "판결문 엉망진창…조희대 탄핵만이 답"국민의힘 "무죄 선고가 탄핵 사유라니 비상식적"'李 변호인 공직 진출' 자료에 고성…한때 파행
여야가 오세훈 서울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무죄 판결을 놓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판결의 정당성을 문제 삼으며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주장했고, 국민의힘은 비상식적인
野 “국무회의서 공소취소 종용…정치검사 행태 드러나”與 “공소취소 검토·지시 없어…1심 선고 공소취소 불가능”
여야가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 문제를 두고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이 사건 공소 취소를 공소청에 압박하고 있다고 주장했고 더불어민주당은 근거가 없는 정치공세라고 반박했다.
22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공소청 본
조원철 법제처장이 평화적 목적의 비무장지대(DMZ) 출입 권한을 한국 정부가 행사하도록 하는 이른바 ‘DMZ법’ 추진에 대해 “정전협정 원문을 보면 평화적 이용은 허용하게 돼 있다”고 말했다.
조 처장은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제처 국정감사에서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이 ‘군사분계선 인근에서 지뢰가 터지는 상황에 평화적 이용을 하겠다고 하는 게 바람직
검찰미래위 후속 조치는 조사 결과 따라 결정이해충돌 우려...“해당 부분 논의에서 배제”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이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취소를 위해 구체적인 사건 지휘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직무대행은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이 직무대행 재임 기간 이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를
숭례문서 대규모 집회…현역 의원 70여명 참석·당 “20만명 집결”검찰청 폐지·안보·李 재판 비판…민주당 “장동혁 위한 집회”
국민의힘이 국정감사를 앞두고 서울 도심에서 약 1년 만에 대규모 장외집회를 열고 정부·여당을 향한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다. 더불어민주당은 국감을 앞두고 제1야당이 거리로 나섰다며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3일 서울 숭례문 앞에서 ‘
민주당, 장기 수사·檢 내부자료 유출 집중…“종결 사건 정치공세”국힘, 제넨셀 임상 승인·협동조합 의혹 공세…金 “민원 전달 신중하지 못했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여야가 제넨셀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과 검찰 내부자료 유출 문제를 놓고 정면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이 김 후보자를 장기간 수사하고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15일 열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제넨셀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 등을 따지기 위해 사건 관계자들을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고 요구했지만, 민주당이 반대하면서 증인 채택은 미뤄졌다.
법사위는 9일 전체회의를 열고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와 자료 제출 요구안을 의결했다. 증인·참고인 출석
국힘, ‘여성안전 공백’ 토론회…부산 돌려차기·장윤기 사건 거론“잘못된 초동수사 누가 바로잡나…피해자가 증거 찾아야 할 수도”
국민의힘이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 이후 여성 대상 범죄 등에서 수사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며 대책 마련에 나섰다. 경찰의 초동수사가 미흡하거나 수사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이를 재검토하고 견제할 장치가 사라진다는 게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 "통합·탕평 중점"후반기 원구성 협상 대비 최소 규모 우선 발표
국민의힘이 22대 국회 후반기 원내 운영을 이끌 원내부대표단 인선을 15일 발표했다.
원내수석부대표로 내정된 김승수 의원은 이날 국회 원내대표실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점식 원내대표가 원내부대표단 예정 명단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대여 협상과 원내 운영을 총괄할 원내수석
지난해 12월 내부 전결로 인쇄 기준 60%→50% 하향전국 91개 투표소서 용지 부족…최대 105분 투표 중단대응 매뉴얼도 부재…"관리 부실" 비판 커져
6·3 지방선거 당시 전국 곳곳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식 의결 절차 없이 내부 전결만으로 투표용지 인쇄 기준을 축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투표용지 부족으로 유권자들
김민전 국힘 의원 “편하게 지나가라는 취지” 해명
더불어민주당에 이어 국민의힘에서도 이른바 ‘오빠’ 발언을 둘러싼 논란이 불거졌다.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은 25일 부산 북갑 보궐선거에 출마한 박민식 후보 지원 유세에 나서 북구 만덕동 일대에서 거리 유세를 진행했다.
당시 유튜브 생중계를 하던 박 후보 측과 1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학생들이 좁은 골목길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혐오 시위 반대 캠페인’을 진행한 것을 두고 국회 교육위원회 야당 의원들은 ‘정치적 편향’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정 교육감은 “특정 집단을 향한 혐오 확산을 막기 위한 예방 차원의 캠페인”이라고 해명했지만, 야당은 “반미 시위는 괜찮고 반중만 문제냐”며 공세를 이어갔다.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소장파 "이해 안 되는 행보"…친윤계 "괜한 부스럼 만들지 말자"부동산·김현지 국감 공세 중 '윤 면회'…"여당 반격 빌미 줬다"강성 지지층 달래려는 행보 평가도…"약속 지켰을 뿐" 반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수감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을 면회한 것을 두고 당내 일각에서 반발이 터져 나왔다.
10·15 부동산 대책과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 국
국민의힘 “좌파 장기집권 플랜…사법 독립 흔들려”더불어민주당 “개혁 입법이 시장 신뢰 회복…민생·안전망 강화”
국회 대정부질문 마지막 날인 18일, 여야는 사법·언론개혁과 경제·노동, 사회 안전망 전반을 놓고 정면충돌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 100일은 파괴와 해체의 시간”이라며 사법 독립 훼손과 포퓰리즘을 집중 비판했고, 더불어민주당은 “개혁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 마지막 날인 18일, 국민의힘은 현 정부의 사법·언론개혁, 경제정책, 사회 현안에 대해 날 선 질의를 이어갔다.
나경원 의원은 이날 김민석 국무총리를 상대로 “이재명 정부의 지난 100일은 파괴와 해체의 시간이었다”며 “좌파 장기집권 플랜, 사회주의 고속도로 설치와 다름이 없다”라고 지적했다.
나 의원은 민주당 이춘석 법사위원
최근 5년간 전국 국립대 병원의 퇴직 간호사 수가 약 7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15일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이 전국 16개 국립대병원(본원·분원 포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6833명의 간호사가 퇴직한 것으로 확인됐다.
연도별로는 ▲2021년 1680명 ▲2022년 1805명 ▲2023년 1541
담배로 안 보는 합성니코틴각종 세금 대상서 제외매번 경제재정소위 문턱 못넘어
정부가 세입 기반 약화에 세제 개편안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정기국회를 앞두고 여야가 잇달아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담배사업법 개정안)을 내놓고 있다. 합성니코틴도 담배로 규정해 세금을 거둬야 한다는 기획재정부와 국회의 의견이 각각 제시됨에 따라 여야 모두 법 개정에 본격 시동
“이재명 '서울대 10개 만들기', 라이즈와 맥락같이 해”"관련법 국회 통과 여부 등 예산 편성 과정 지켜봐야"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지역혁신 중심 대학지원 체계(라이즈·RISE)와 글로컬대학 사업의 정책 방향과 입법 추진이 교육계 주요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이 대통령이 후보 때 제21대 대선에서 제시한 국토균형발전 및 수도권 대학 서열화
이진숙 후보자 엄호 나선 與법무부 장관 청문회에선 대통령 면죄부vs불법계엄 충돌국민의힘, 노동부 장관 청문회 퇴장하기도
이재명 정부 초대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사흘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여야는 날선 공방을 벌였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논문 표절 의혹에 화력을 집중했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김건희 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