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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사 요원 명단 유출’ 문상호 前사령관, 항소심 시작
    ‘정보사 요원 명단 유출’ 문상호 前사령관, 항소심 시작
    12·3 비상계엄 당시 부정선거 의혹 수사를 위한 제2수사단을 구성하기 위해 정보사 명단을 유출했다는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의 항소심이 시작됐다. 서울고법 형사12-1부(이승철·조진구·김민아 고법판사)는 31일 군형법상 군기누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 전 사령관과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대
    2026-08-31 16:35
  • ‘사후 계엄선포문’ 강의구 전 실장, 2심도 징역 1년 6개월
    ‘사후 계엄선포문’ 강의구 전 실장, 2심도 징역 1년 6개월
    12·3 비상계엄 사후 계엄선포문 작성 혐의法 “강의구·특검 양측 항소 모두 기각” 12·3 비상계엄 사후 계엄선포문을 작성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받은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항소심에서도 같은 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합의12-3부(김민아·이승철·조진구 고법판사)는 24일 강 전 실장의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대
    2026-08-24 12:03
  • ‘비화폰 전달’ 김용현, 항소심서도 혐의 부인…“경호처 속인 적 없어”
    ‘비화폰 전달’ 김용현, 항소심서도 혐의 부인…“경호처 속인 적 없어”
    증거인멸교사도 부인…“정범, 인멸 고의 없어” 대통령 경호처를 속여 비화폰을 받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전달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항소심에서도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고법 형사12-2부(조진구·김민아·이승철 고법판사)는 11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의 항소심 첫 공판을
    2026-08-11 16:02
  • [인사] 공정거래위원회
    ◇ 과장급 승진 △기업집단정보분석팀장 김민아 △대통령비서실 파견 권영재 △국제협력과장 강승빈 ◇ 과장급 전보 △특수거래정책과장 김홍근
    2026-08-07 17:47
  • ‘신예 돌풍’ 최봄이ㆍ김별ㆍ이효제, LPBA 128강 나란히 진출
    ‘신예 돌풍’ 최봄이ㆍ김별ㆍ이효제, LPBA 128강 나란히 진출
    여자프로당구(LPBA) 무대의 신예 최봄이(21ㆍ웰컴저축은행)와 김별(19), 이효제(19)가 예선 관문을 통과하며 128강에 합류했다. 세 선수는 26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 PBA 스타디움에서 열린 프로당구 2026-2027시즌 3차 투어 ‘친환경 건축자재 에스와이 PBA-LPBA 챔피언십’ LPBA Q라운드에서 각각 승리를 거뒀다. 이번 시즌
    2026-07-27 10:59
  • ‘사후 계엄선포문 작성’ 강의구 항소심, 내달 24일 선고
    ‘사후 계엄선포문 작성’ 강의구 항소심, 내달 24일 선고
    12·3 비상계엄 사후 계엄선포문 작성 혐의 내달 24일 항소심 선고 예정특검, 원심과 동일한 징역 5년 구형 12·3 비상계엄 사후 계엄선포문을 작성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받은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의 항소심 선고가 다음 달 이뤄진다. 서울고법 형사합의12-3부(김민아·이승철·조진구 고법판사)는 21일 강 전 실장의 허위
    2026-07-21 11:51
  • ‘비화폰 전달’ 김용현 항소심 시작…박종준 증인 채택 놓고 공방
    ‘비화폰 전달’ 김용현 항소심 시작…박종준 증인 채택 놓고 공방
    대통령 경호처를 속여 비화폰을 받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전달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항소심이 시작됐다. 서울고법 형사12-2부(조진구 김민아 이승철 고법판사)는 14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의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심리에 앞서 쟁점과
    2026-07-14 17:30
  • [인사] 성평등가족부
    ◇국장급 승진 △고용평등정책관 일반직고위공무원 김민아
    2026-07-10 16:12
  • ‘당구 여제’ 김가영, 32강 안착⋯LPBA 최초 ‘20승·상금 10억원’ 도전
    ‘당구 여제’ 김가영, 32강 안착⋯LPBA 최초 ‘20승·상금 10억원’ 도전
    ‘당구 여제’ 김가영(하나카드)이 여자프로당구(LPBA) 역대 세 번째로 높은 애버리지를 기록하며 32강에 진출했다. 김가영은 4일 강원 정선군 하이원리조트 그랜드호텔 컨벤션타워에서 열린 2026-2027시즌 2차 투어 ‘국민의 행복쉼터 하이원리조트 PBA-LPBA 챔피언십’ LPBA 64강전에서 고은경을 8이닝 만에 25-7로 꺾었다. 김가영은 초
    2026-06-05 10:09
  • 尹 내란 우두머리 항소심 시작…法 “위헌제청, 빠른 시일 내 결정”
    尹 내란 우두머리 항소심 시작…法 “위헌제청, 빠른 시일 내 결정”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항소심이 시작됐다.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된 지 67일 만이다. 서울고법 형사12-1부(이승철 조진구 김민아 고법판사)는 27일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 사건 항소심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 재판에 앞서 쟁점과 증거를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다.
    2026-04-27 18:05
  • 윤석열 29일·김건희 28일 항소심 선고…내란 우두머리 재판도 시작
    윤석열 29일·김건희 28일 항소심 선고…내란 우두머리 재판도 시작
    27일 내란 우두머리 사건 항소심 첫 공준기…1심 무기징역 후 67일 만28일 김건희 알선수재 항소심 선고…1심 징역 1년 8개월, 특검 15년 구형29일 尹 특수공무집행방해 항소심 선고…1심 징역 5년, 특검 10년 구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선고가 이번 주 이뤄진다. 서울고법 내란전담재
    2026-04-26 10:34
  • 특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한덕수 2심서 징역 23년 구형…“무죄 부분 파기”
    특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한덕수 2심서 징역 23년 구형…“무죄 부분 파기”
    “항소심서도 범행 부인…반성 없어”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12·3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하는 등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원심 선고형과 같은 징역 23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7일 서울고법 형사12-1부(부장판사 이승철·조진구·김민아) 심리로 열린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2026-04-07 18:22
  • 한덕수 측 2심서 “尹 고집 못 꺾어 한 설득…계엄 정당화 아냐”
    한덕수 측 2심서 “尹 고집 못 꺾어 한 설득…계엄 정당화 아냐”
    12·3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항소심 재판이 시작됐다. 서울고법 형사12-1부(이승철 조진구 김민아 고법판사)는 11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총리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한 전 총리는 흰 셔츠에 검은색 양복 차림으로 법정에 출석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특검과 한
    2026-03-11 17:48
  • 23일부터 내란전담재판부 가동…윤석열·한덕수·이상민 항소심 맡아
    23일부터 내란전담재판부 가동…윤석열·한덕수·이상민 항소심 맡아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무기징역을 받은 것을 비롯해 내란 사건 주요 피고인들의 1심 선고가 난 가운데 항소심을 전담 심리하게 될 내란전담재판부가 본격 가동된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23일 법원 정기인사일을 기점으로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가 본격적인 재판 업무를 시작한다. 내란전담재판부는 지난해 12월 민주당이 처리한 ‘내란·외
    2026-02-22 09:00
  •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 법관 명단 공개…윤성식·이승철 등 6명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 법관 명단 공개…윤성식·이승철 등 6명
    제척 사유 재판부 제외한 13개 부 대상 무작위 선정 서울고등법원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시행에 따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사건 등 내란·외환죄 사건을 담당할 전담재판부로 형사1부와 형사12부를 무작위 추첨으로 지정했다. 서울고법은 5일 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 전체판사회의를 열고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 사건을
    2026-02-05 15:58
  • [인사] 법무부
    ◇ 법무부 △대변인 최태은 △감찰담당관 박철 △감찰담당관실 검사 이소연 △형사사법공통시스템운영단장 박은혜 △법무심의관 권내건 △송무심의관 강선주 △법무과장 이윤구 △통일법무과장 권영필 △상사법무과장 최성수 △행정소송과장 김현우 △검찰과 검사 임하나 △형사기획과장 조재철 △공공형사과장 박지훈 △형사법제과장 최형규 △인권구조과장 반지 △여성아동인권과장 차경자
    2026-01-29 16:22
  • 코스맥스, ‘오너 2세’ 이병만ㆍ이병주 형제 부회장 승진⋯허민호 수석 부회장 선임
    코스맥스, ‘오너 2세’ 이병만ㆍ이병주 형제 부회장 승진⋯허민호 수석 부회장 선임
    코스맥스그룹 오너 2세인 이병만 코스맥스 대표와 이병주 코스맥스비티아이 대표가 나란히 부회장으로 승진했다. 각자 사업회사와 지주회사에서 역할을 공고히 하며 오너 2세 체제를 강화한다. 코스맥스그룹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6년 정기 임원 인사를 29일 단행했다. 2026년 1월 1일자로 총 31명에 대해 인사를 발표했다. 이번 인사의 핵심은 오너
    2025-12-29 10:16
  • [인사] 코스맥스그룹
    ◇ 수석 부회장 ▲허민호 ◇ 부회장 ▲이병주 ◇ R&I Unit 원장 ▲박천호 ◇ E2 ▲송진아 ▲이훈식 ◇ E1 ▲서윤원 ▲신선곤 ▲이동걸 ▲정현호 ◇ 부회장 ▲이병만 ◇ R&I Unit 원장 ▲강승현 ◇ R&I Unit 연구위원 ▲이화영 ◇ E2 ▲김민수 ▲김민아 ▲배지현 ▲홍연주 ◇ E1 ▲김현나 ▲박현정 ▲서동환 ▲양재호 ▲조현정 ▲주
    2025-12-29 10:00
  • '사법농단' 임종헌 항소심도 징역 2년·집유 3년…法 "사법부 신뢰 훼손"
    '사법농단' 임종헌 항소심도 징역 2년·집유 3년…法 "사법부 신뢰 훼손"
    허위문건 작성·위계공무집행방해 무죄로 변경국제인권법연구회·단독판사회의 개입은 일부 유죄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2-1부(홍지영 방웅환 김민아 고법판사)는 27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차장에게 1심과 같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
    2025-11-27 16:32
  • '대장동 항소 포기' 혼란 지속⋯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은 거취 고심
    '대장동 항소 포기' 혼란 지속⋯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은 거취 고심
    노만석 대행, 하루 연차 뒤 업무 복귀⋯'용퇴' 질문에 묵묵부답법무부, 외압 의혹 재차 부인⋯"항소 제기 반대 전달한 적 없어"수뇌부 책임론 여전⋯"노 대행, 오락가락하지 말고 판단내려야"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항소 포기 사태와 관련해 법무부의 외압이 있었는지를 두고 진실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검찰 내부에서도 연일 반발이 확산하면서 '사퇴 압박'을
    2025-11-12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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