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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금개혁·민생회복지원금 다 꺼내도 민주 지지율 ‘답보’
    연금개혁·민생회복지원금 다 꺼내도 민주 지지율 ‘답보’
    이 대표는 “연금개혁과 관련해 대통령과 영수 회담을 개최할 용의가 있다.”(5월 23일 페이스북), “여당이 제시한 소득대체율 44%를 전적으로 수용하겠다.”(5월 25일 긴급 기자회견), “이조차도 거부하는 것은 연금개혁 하지 말자는 소리”(5월 27일 최고위원회의) 등을 말하며 연일 정부·여당에 연금개혁 수용을 압박했다. 이날은 저출산 대응을 위한 여·야·정...
    2024-06-03 16:28
  • 이젠 여론전이다…의대 증원 저지하는 의사들, 시민 의견은 ‘글쎄’
    이젠 여론전이다…의대 증원 저지하는 의사들, 시민 의견은 ‘글쎄’
    전병왕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역시 이날 브리핑에서 “2025학년도는 (증원이 확정돼) 협의할 내용이 없어진 상태”라며 “2026학년도부터 어떻게 할 것인지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하고 있다”고 못을 박았다. 의협은 총파업 가능성을 내비치며 반발 수위 높이고 있다.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은 지난달 30일...
    2024-06-03 14:17
  • 당정 “과일·식품원료 관세 인하 연장…전세사기법·간호법 최우선 추진”
    당정 “과일·식품원료 관세 인하 연장…전세사기법·간호법 최우선 추진”
    당정, 2일 국회서 당정협의회 개최‘민생경제안정 특위’ 구성키로“과일류 식품원료 관세 인하 연장…배추·무 비축”“전세사기, LH 경매 적극 참여…차익 지급”훈련병 사망사고에 “모든 신병교육대 긴급점검” 정부와 대통령실, 국민의힘은 2일 고위당정협의회를 개최하고 국민 체감물가를 잡기 위해 주요 식품원료에 대한 관세 인하를 하반기까지 연장하는...
    2024-06-02 17:01
  • 민주 "정치검찰의 '공무상 비밀누설', 책임 물어야"
    민주 "정치검찰의 '공무상 비밀누설', 책임 물어야"
    대책위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검찰 수사가 얼마나 무도하고 위법적이었는지 낱낱이 드러나고 있다"며 "이러한 조작 수사의 실체를 규명하는 과정에서 묵과할 수 없는 일이 바로 정치검찰이 벌여온 무차별적인 '공무상 비밀누설' 범죄"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긴급체포된 2022년...
    2024-05-26 13:27
  • 의대 교수들 “정부 의료 정책 불참 선언…전문가 의견 무시 반복 우려”
    의대 교수들 “정부 의료 정책 불참 선언…전문가 의견 무시 반복 우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22일 오후 긴급총회를 열고, 의료 및 의학교육 정책에 대한 불참 운동을 전개하기로 결의했다고 23일 밝혔다. 전의교협은 “16일 고등법원의 결정문에서 명확히 제시된 바와 같이,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은 과학적 근거 없는 단순한 산술적 계산에 불과하다. 또 수많은 논의가 있었다고 정부는 주장했지만, 실제 정부가 제출한 자료를...
    2024-05-23 08:51
  • 전세사기피해자 1627건 추가 지정…누적 1만7060건 결정
    전세사기피해자 1627건 추가 지정…누적 1만7060건 결정
    가결 건은 총 1만7060건(누계)이며,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총 819건(누계)이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대면･유선) 및 지사(대면)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2024-05-23 06:00
  • 과기정통부, 카카오톡 연이은 서비스 장애에 현장점검 착수
    과기정통부, 카카오톡 연이은 서비스 장애에 현장점검 착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최근 연속해 발생한 카카오톡 장애에 대해 21일 긴급 현장점검에 착수했다. 카카오톡은 이날 오전 8시 30분부터 9시 24분까지 카카오톡 PC 버전에서 일부 사용자의 로그인 및 메시지 수발신이 원활하지 않았다 과기정통부는 소프트웨어, 네트워크 등 관련 분야 전문가와 함께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장애원인과 복구상황, 재발방지 대책을...
    2024-05-21 17:50
  • 與, 신교대 수류탄 사고…"원인 조사·재발방지 등 후속조치 철저"
    與, 신교대 수류탄 사고…"원인 조사·재발방지 등 후속조치 철저"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이날 육군 제32보병사단 신병교육대에서 훈련 도중 수류탄이 터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로 훈련병 1명이 숨지고, 소대장 1명은 다친 것으로 알려졌다. 다친 소대장은 국군수도병원으로 긴급 이송돼 치료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추 원내대표는 사고 소식에 "이번 사고로 유명을 달리한 군 장병의...
    2024-05-21 16:4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0일 ~ 2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0일 ~ 24일)
    건강보호 대책 23일(목) △고용부 장관 10:00 정책점검회의(정부세종청사) △고용부 차관 09:00 차관회의(정부서울청사) △해외취업지원사업 ‘재외공관 협의회’ 개최 (석간) △’23년 장애인 의무고용현황 발표 24일(금) △고용부 차관 10:00 정책점검회의(서울고용노동청) ◇보건복지부 21일(화) △복지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이미용기구...
    2024-05-19 08:57
  • 부동산개발협회 "정부 PF 대책, 연쇄 부도·공급 생태계 붕괴 우려"
    부동산개발협회 "정부 PF 대책, 연쇄 부도·공급 생태계 붕괴 우려"
    부동산개발업계가 최근 금융당국이 발표한 '부동산 PF 정상화 대책'에 대해 시장과 현장을 도외시한 정책이라는 비판을 내놨다. 한국부동산개발협회는 16일 오후 서울 강남구 협회 대강당에서 '부동산 PF 정책방향 관련 개발업계 긴급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부동산 PF 사업성 평가 등급을 현행 3단계(양호-보통-악화우려)에서...
    2024-05-16 20:11
  • 올해 첫 과수화상병 발생에 '긴장'…긴급 방제 시작
    올해 첫 과수화상병 발생에 '긴장'…긴급 방제 시작
    농진청은 위기 경보 단계를 '관심'에서 '주의'로 격상하고 대책상황실을 긴급 운영하고 있다. 16일에는 9개 도 농업기술원과 대책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권철희 농진청 농촌지원국장은 "올해 기상 상황을 보면 1월부터 4월 20일까지 평년보다 기온은 2도 높고, 강수량은 91.5㎜ 많아 과수화상병 발생 여건이 조성됐다"며 "과수화상병이 많았던 2020년 기상...
    2024-05-14 11:44
  • 환경단체 “경주 토함산 산사태, 석굴암도 위험하다”
    환경단체 “경주 토함산 산사태, 석굴암도 위험하다”
    안전 대진단과 산사태 취약 지구 지정, 국립공원 산사태 대응 매뉴얼 마련 등을 주장했다. 정부는 이날 설명자료를 내고 "토함산 산사태 대책을 마련하고자 9일 관계기관 협의회를 진행했고 체계적 복구를 위해 16일 합동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며 "필요한 경우 탐방·접근금지와 긴급 정비 등 응급조처와 복구·복원을 실시하겠다"라고 밝혔다.
    2024-05-13 20:40
  • 정부 “의료계, 의료개혁 부정적 여론조성·법원 압력 행사”[종합]
    정부 “의료계, 의료개혁 부정적 여론조성·법원 압력 행사”[종합]
    이와 별개로 정부는 의대생들의 집단 유급 방지 대책으로 국시 연기도 검토할 뜻을 비췄다.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13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한 긴급 합동 백브리핑에서 “법원에는 자료제출 등 성실히 답했다. 의료개혁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고 의료시스템을 바로 세우도록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면서 이같이 반박했다. 앞서 이날 오전 의료계는...
    2024-05-13 17:18
  • 수산물 도매도 온라인으로 거래…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으로 확대
    수산물 도매도 온라인으로 거래…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으로 확대
    정부는 농산물 온라인 도매시장 활성화 외에도 농산물 물가 안정을 위한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비축한 채소를 시장에 공급하고 있으며, 국내 공급이 부족한 농축산물에 대해서는 할당관세를 적용해 수입을 확대하고 있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가격이 뛴 과일과 채소 가격을 잡기 위해 지난달부터 긴급 가격안정 자금 1500억 원을 투입해 납품 단가와 할인...
    2024-05-13 14:18
  • 농산물 온라인 도매시장서 수산물도 판매…"농수산물 물가 잡힐까" [포토로그]
    농산물 온라인 도매시장서 수산물도 판매…"농수산물 물가 잡힐까" [포토로그]
    정부는 농산물 온라인 도매시장 활성화 외에도 농산물 물가 안정을 위한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비축한 채소를 시장에 공급하고 있으며, 국내 공급이 부족한 농축산물에 대해서는 할당관세를 적용해 수입을 확대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과일과 채소 가격 안정을 위해 지난달부터 긴급 자금 1500억 원을 투입해 납품 단가와 할인 행사를 지원하고 과일 직수입...
    2024-05-13 13:37
  • 서울시, ‘폭염·수방·보건’ 여름철 종합대책 본격 가동…기후 취약계층 집중
    서울시, ‘폭염·수방·보건’ 여름철 종합대책 본격 가동…기후 취약계층 집중
    여름철 전기료가 걱정인 저소득층 가구에는 서울형 긴급복지(4인 기준 183만원)를 지원한다. 집중호우에도 선제적으로 대비한다. 풍수해 대응체계를 기존 5단계에서 6단계로 세분화하고, 풍수해 재난안전대책본부와 산사태 대책상황실을 운영한다. 저지대 침수피해를 막기 위해 가용부지 빗물을 일시 저장해 유출량을 줄이는 ‘10㎝ 빗물담기’도 본격 시행한다. 서울...
    2024-05-12 12:1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13일 ~ 1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13일 ~ 17일)
    ◇기획재정부 13일(월) △부총리 07:40 비상경제장관회의(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09:00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비공개) △비상경제장관회의 개최 △지역 성장지원 서비스 경쟁력 강화 방안 △KDI 현안분석 ‘고물가와 소비 부진: 소득과 소비의 상대가격을 중심으로’ △2024년 1/4분기 지역경제동향 14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
    2024-05-12 09:45
  • 공급 부족해 금값 된 김, 수입 늘려 가격 잡는다
    공급 부족해 금값 된 김, 수입 늘려 가격 잡는다
    현재 마른김 생산은 원활한 상황이나 김 수출 증가에 따른 재고 부족으로 김의 도소매가격이 상승해 올해 생산물량이 나오기 전까지 긴급하게 김 가격을 안정화할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수산업관측센터 보고서에 따르면 4월 김밥용 김(중품) 평균 도매가격은 한 속(100장)당 1만89원으로 작년 동기(5603원)보다 80.1% 상승했다. 김밥용 김...
    2024-05-09 11:00
  • 도심 한복판서 잇단 여성 대상 강력범죄…“특화된 안전 대책 필요”
    도심 한복판서 잇단 여성 대상 강력범죄…“특화된 안전 대책 필요”
    “약이 든 가방 등을 두고 왔다”는 최 씨 진술을 토대로 현장을 다시 확인하다가 피해자의 시신을 발견했고, 최 씨를 긴급체포했다. 이후 최 씨가 과거 수능 만점을 받아 서울의 한 대학교에 재학 중인 의대생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시선을 끌었지만, 서울 도심 내에서 여성을 대상으로 한 강력범죄가 또다시 벌어졌다는 점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최 씨...
    2024-05-08 15:11
  • [사설] ‘처분적 법률’ 집어든 민주당, 국민 눈치도 안 보나
    소상공인 대출 이자 1조 원을 깎아주는 긴급조치도 필요하다는 이재명 대표는 앞서 지난달 17일 “처분적 법률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민생이 어려운 것은 사실이다. 3고(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대응부터 쉽지 않다. 경제를 활성화하고 민생을 지키려면 통상적 차원의 대책을 넘어 더 정교하고 과감한 재정·통화 정책이 필요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나라 곳간을...
    2024-05-08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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