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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스블록]업비트 1심 승소에 거래소 규제 공방 새 국면

업비트 제재 취소 판결에 빗썸·코인원 대응도 촉각거래대금 줄었지만 양강 유지…코인원·코빗·고팍스 비중 확대코빗 금융권 편입·고팍스 정상화 과제 속 내부통제 강화 병행 서울행정법원이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의 손을 들어주면서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를 둘러싼 규제 공방이 새 국면에 들어섰다. 법원은 9일 금융정보분석원(FIU)이 두나무에 내린 3개월 영업 일부

2026-04-10 11:08
[노트북 너머] '유령 코인' 뒤에 숨은 유령 감독…제도권인데 왜 더 불안한가

지난 2월 한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이례적인 사고가 발생했다. 랜덤박스 이벤트 당첨금을 지급하면서 '원' 단위를 '비트코인'으로 잘못 입력한 것이다. 1인당 2000원이 아니라 2000비트코인(당시 약 1900억원)이 240명에게 지급됐다. 오지급 총액은 약 62조원. 이 거래소의 실제 비트코인 보유량 13배에 이르는 '유령 코인'이 전산상에서 만들어진

2026-04-08 05:45
5분마다 실제 코인 잔고 확인…금융당국, 거래소 내부통제 전면 강화

가상자산 거래소가 이용자 자산을 최소 5분 단위로 점검하는 상시 관리 체계를 구축한다. 반복된 오지급 사고를 계기로 금융당국이 거래소 내부통제와 전산시스템 전반에 대한 고강도 개선에 나선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6일 신진창 사무처장 주재로 가상자산 업계 간담회를 열고, 거래소 점검 결과와 함께 내부통제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빗

2026-04-06 14:00
중동전쟁 긴급 귀국 학생 돕는다⋯서울교육청 ‘원스톱 지원’

중동 지역 분쟁으로 긴급 귀국한 학생들의 학교 복귀를 돕기 위해 서울시교육청이 통합 지원에 나섰다. 서울시교육청은 ‘중동전쟁 관련 귀국 학생 지원 원스톱 대응 체계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긴급 대응 지원에 나선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계획은 분쟁 상황으로 귀국한 학생들이 겪는 복합적인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학적 처리 지연, 학습 공백, 심리

2026-03-17 14:49
금융위, 스테이블코인·거래소 지분 규제 검토…"가상자산 정책 투트랙 추진"

금융위원회가 가상자산 오지급 사태 대응과 디지털자산기본법(가상자산 2단계법) 정부 검토안을 논의했다. 당국은 제도 정비와 시장 확대를 병행하는 ‘투트랙’ 정책 방향을 제시하며 스테이블코인 발행 구조와 거래소 지분 규제 등 주요 제도 설계도 함께 점검했다. 금융위원회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6년 제1차 가상자산위원회’를 개최하고 가상자산 오지급

2026-03-04 11:00
금융위·FIU·금감원·DAXA, ‘내부통제 고도화 TF’ 발족⋯업권 전반 점검

최근 가상자산 오지급 사고 직후 금융위원회·금융정보분석원(FIU)·금융감독원·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 닥사(DAXA)로 구성된 긴급대응반은 가상자산시장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고 업권 전반의 시스템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내부통제 고도화 TF’를 발족했다고 11일 밝혔다. 긴급대응반은 이번 사고를 계기로 모든 가상자산거래소의 내부통제 체계를 전반적으로

2026-02-11 15:18
이억원 금융위원장 “가상자산 거래소 시스템 취약…적절한 내부통제 체계 마련해야”

금융당국이 빗썸 전산 사고를 계기로 가상자산 거래소 전반의 내부통제 체계 점검에 나섰다. 시스템 취약성이 확인된 만큼 거래소에 금융회사 수준의 내부통제 의무를 부과하는 제도 개선도 추진된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위원회·금융정보분석원(FIU)·금융감독원과 함께 ‘빗썸 사태 점검회의’를 열고 추가 피해 여부와 시장 상황, 현장 점

2026-02-08 19:07
금융당국, 빗썸 ‘비트코인 오지급’에 전 거래소 점검… 긴급대응반 가동

내부통제 시스템 실태 전수조사 착수…위법 사항 발견 시 현장검사 전환빗썸 패닉셀 차액에 10% 얹어 보상… 1000억 규모 보호펀드 상설화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의 비트코인(BTC) 오지급 사고와 관련해 전수 점검에 들어갔다. 빗썸은 사고 직후 자산 회수에 집중하는 한편 매도 차액 보상안을 내놓으며 사태 수습에 나섰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권대

2026-02-07 18:53
통계청도 전산망 마비…내주 경제지표는 예정대로 공표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여파로 통계청 온라인 서비스가 중단됐지만, 경제통계 발표는 예정대로 진행된다. 통계청은 27일 “통계청 홈페이지, 국가통계포털(KOSIS), 통계데이터센터(SDC), 마이크로데이터(MDIS), 통계지리정보(SGIS) 등의 서비스가 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통계청은 긴급대응반을 통해 비상대응체제를 가동하고 관련

2025-09-27 15:55
금융위, 수해 피해 가계·중소기업 긴급 자금 지원…긴급 대응반 가동

금융위원회는 남부지방과 동해안 지역에서 시작된 집중호우가 전국으로 확대됨에 따라 수해피해 긴급대응반을 구성하고 수해 피해 가계·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다양한 금융지원방안을 마련했다고 18일 밝혔다. 수해 피해 가구에는 △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 △기존 대출 만기 연장, 상환 유예 △보험료 납입 유예 및 보험금 신속 지급 △카드결제 대금 청구 유예 △연체 채무에

2025-07-18 16:22
‘철강‧알루미늄’ 수출 중소기업 “관세 불확실성 해소 위해 조기 협상 추진해야”

미국에 철강‧알루미늄 제품을 수출하는 국내 중소기업들의 피해가 현실화하는 가운데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협상이 필요하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나왔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2일 경기도 화성시에 있는 지제이알미늄을 방문해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미국 정부의 철강‧알루미늄 및 파생품 수입에 대한 25% 관세 부과 시행에 따른 수출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대

2025-03-12 14:26
28일부터 이커머스 피해 지원대상 확대…숍인숍 입점 기업도 지원

이달 28일부터 이커머스 정산지연으로 피해를 본 기업 대상 자금지원이 확대된다. 업체 연락두절로 피해입증이 어려운 알렛츠 피해기업의 입증방식이 완화되고, 이커머스 내 소규모플랫폼에 입점해 피해를 본 기업도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금융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가 이커머스 피해기업 자금지원 보완조치를 이같이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금융위와 중기부는 알렛츠

2024-10-23 12:00
정부, 위메프·티몬 사태 관련 법령 개정안 이달 말 발표

정부가 위메프·티몬 사태와 관련한 업계 의견을 수렴해 이달 말 관련 법령 개정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위메프·티몬 사태 대응방안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앞서 정부는 판매자·소비자 보호, 중소기업 부담, 업계 혁신성 제한

2024-08-21 08:00
서울 지하철 1호선 구로~용산역 단전으로 20분 지연 운행

16일 오후 서울 지하철 1호선 구로역에서 용산역 구간에서 단전이 발생해 약 20분간 열차가 지연 운행됐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30분께 구로역에서 용산역 구간에 단전이 발생해 이 구간 상행선 열차 16대의 운행이 지연됐다. 코레일은 긴급 대응반을 투입해 오후 3시 52분께 복구를 완료했지만, 이후에도 열차 운행에 다소 영향

2024-08-16 19:55
[티메프發 쇼크] [종합] 금융당국, 티메프 정산지연 피해판매자 지원에 '총력'

티몬·위메프(티메프) 사태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의 호소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들을 위한 금융지원이 본격 시작된다. 국회도 잇따라 간담회를 열며 피해자 구제를 위한 방안 마련에 나서고 있다. 금융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는 6일 티메프 사태와 관련해 유동성 공급 지원방안을 이번 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티메프 정산지연 규모를

2024-08-06 16:34
[티메프發 쇼크] 7일부터 피해업체 만기연장…유동성 지원 프로그램도 가동

티메프 정산지연 피해판매자 지원방안 시행긴급대응반서 구체적 지원요건 확정…가계대출은 제외 티몬·위메프(티메프) 사태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이 내일(7일)부터 기존 금융권 대출에 대해 최대 1년간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금융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이같은 내용의 티메프 정산지연 피해판매자 지원방안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2024-08-06 12:00
티몬·위메프 피해 판매자 만기연장·유동성 지원

기업은행·신보, 최저 3.9% 금리 3000억+α 유동성 지원소진공·중진공, 2000억 규모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정부가 티몬·위메프(티메프) 정산지연 피해를 본 피해자에게 기존 대출과 보증에 대해 최대 1년의 만기연장과 상환유예를 제공하기로 했다. 또 5000억 원 이상의 유동성 공급에도 나선다. 중소벤처기업부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는 6일 이러한

2024-08-06 12:00
[티메프發 쇼크]금융권, 피해업체 '최대 1년' 대출만기 연장

금융위·중기부, 피해업체 금융지원 회의…금융권에 요청 선정산 대출 취급 은행도 만기 연장 협조…대출 프로그램도 신설 금융권이 티몬·위메프(티메프) 사태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지원에 나선다. 티메프 정산 지연 사태에 따른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한 금융당국의 요청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금융권은 기존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에 나선다는

2024-07-29 11:09
[단독] 금융당국, 티몬·위메프 미정산 셀러에 대출 상환 유예 등 금융지원 추진한다

"대출, 보험료 납부 유예 등 고려 중"생업 불가한 중소셀러 대상 실질적인지원방안 내놔야…금융권 동참할 듯 금융당국이 티몬과 위메프 등으로부터 대금을 정산받지 못한 판매자들에게 대출 상환이나 보험료 납입 유예 등 금융지원에 나선다. 26일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번 티몬 등 미정산 셀러에게 대출금이나 보험료 납부를 미뤄주는 등의 금융지원을 고려하고 있다"

2024-07-26 16:35
의정부 시장 “김근식, 갱생시설 입소 예정…지정 철회 요구할 것”

아동 성범죄자 김근식이 오는 17일 출소 이후 경기도 의정부에 있는 갱생시설인 법무부 산하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에 입소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14일 김동근 의정부 시장이 밝혔다. 이날 김동근 의정부시 시장과 최정희 시의회 의장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아동 성폭행범 김근식이 의정부에 있는 갱생시설인 법무부 산하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에 입소 예정인 것으

2022-10-14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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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비트 1심 승소에 거래소 규제 공방 새 국면

업비트 제재 취소 판결에 빗썸·코인원 대응도 촉각거래대금 줄었지만 양강 유지…코인원·코빗·고팍스 비중 확대코빗 금융권 편입·고팍스 정상화 과제 속 내부통제 강화 병행 서울행정법원이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의 손을 들어주면서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를 둘러싼 규제 공방이 새 국면에 들어섰다. 법원은 9일 금융정보분석원(FIU)이 두나무에 내린 3개월 영업 일부

2026-04-10 11:08
5분마다 실제 코인 잔고 확인…금융당국, 거래소 내부통제 전면 강화

가상자산 거래소가 이용자 자산을 최소 5분 단위로 점검하는 상시 관리 체계를 구축한다. 반복된 오지급 사고를 계기로 금융당국이 거래소 내부통제와 전산시스템 전반에 대한 고강도 개선에 나선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6일 신진창 사무처장 주재로 가상자산 업계 간담회를 열고, 거래소 점검 결과와 함께 내부통제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빗

2026-04-07 10:02
금융위·FIU·금감원·DAXA, 가상자산 거래소 내부통제 고도화 TF 가동

금융당국과 업계가 최근 가상자산 오지급 사고를 계기로 거래소 내부통제 체계 전면 점검과 자율규제 강화에 나선다. 금융위원회와 금융정보분석원(FIU), 금융감독원,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로 구성된 긴급대응반은 11일 ‘내부통제 고도화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하고 업권 전반의 시스템 안정성 강화 작업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긴급대응반은 이

2026-02-11 1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