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의회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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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개혁 한다더니…기초의원 ‘선거구 쪼개기’ 특례 반복

선거법 본칙 개정 사안이나…부칙에만 의존제8회 때 서울시 4개 자치구‧4개 지역 운영제9회 선거 들어 8개구‧10개 지역으로 넓혀기초의회 의원 436명 선출…427명서 ‘9명’↑지역 의원 10명 늘리는 대신 비례 1명 줄여강동구 라‧마 1명씩 증원…3인 선거구 결정천호 1~3동 ‘한 선거구’ → 2개로 쪼개지며구의회 내 인구편차 ‘3대 1’ 벗어난 부작용언

2026-05-12 14:06
무소속 멸종에 ‘무투표’ 급증…‘6ㆍ3 지선’ 4년 전 ‘최악 선거’ 재현되나 [지방의회 혁신 포럼]

2022년 치러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는 ‘역대 최악’의 선거로 기록됐다. 무소속 당선자가 급감하고 무투표 당선자는 급증했다. 이러한 현상은 시·군·구의회 의원(기초의원) 선거에서 두드러졌다. 4회 지선부터 기초의원 선거에 도입된 중선거구제와 정당 공직후보자추천제(공천제), 유급제의 부작용이 곪아 터진 결과다. 오는 6월 3일 치러지는 9회 지선을 앞두

2026-03-25 16:25
해외출장 항공료 3억원 부풀려 빼돌린 인천 기초의원·공무원 24명 검찰 송치

세금으로 해외를 누빈 뒤, 항공료 차액으로 밥값과 숙박비를 충당했다. 인천지방의회의 민낯이 수사 결과로 드러났다.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사기 등 혐의로 인천지역 기초의회 A의원을 포함한 24명을 불구속 입건해 17일 검찰에 송치했다. 송치 대상에는 인천시의회와 5개 구의회 공무원 11명, 여행사 직원 12명이 포함됐다. 일부 공무원에게는 사기

2026-03-17 14:25
유진선 용인시의장, 전국 226개 기초의회 총집결 현장서 '지방의회법 제정' 한목소리

전국 226개 기초의회 수장들이 한자리에 모여 지방의회법 제정을 촉구했다. 유진선 용인특례시의회 의장도 이 자리에서 힘을 보탰다. 유진선 의장은 28일 충북 청주시 청주오스코에서 열린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2026년 정기총회에 참석했다. 이날 총회에는 전국 시·군·자치구 의회 의장 7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해 추진실적 공유와 올해 핵심사업

2026-01-28 16:26
경기남부권 의장단 “인사권은 의회로, 감사는 집행부로”...지방의회 ‘반쪽 독립’ 구조 정면 문제제기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이후에도 조직·예산·감사 권한이 집행부에 종속된 구조적 모순이 공식 제기됐다. 경기도 남부권 기초·특례시 의장단이 “인사권만 넘긴 반쪽 독립으로는 의회 본연의 견제 기능을 수행할 수 없다”며 지방의회법 제정과 독자적 감사기구 설치를 요구하고 나섰다. 경기도 시·군의회의장남부권협의회는 12일 세종특별자치시 지방시대위원회 대회의실에서 김

2026-01-12 18:01
수원특례시의회, ‘청렴은 말이 아닌 성과’…국민권익위 종합청렴도 2년 연속 2등급

수원특례시의회가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시한 '2025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종합 2등급을 획득하며, 2년 연속 최상위권 성과를 이어갔다. 전국 243개 지방의회(광역의회 17개, 기초의회 226개)를 대상으로 한 이번 평가에서 수원특례시의회는 기초시의회 평균을 크게 웃도는 점수를 기록하며, 청렴행정의 모범사례로 다시 한 번 자리매김했다. 23일

2025-12-23 13:35
용인특례시의회, 남부권 ‘의정 우수의원’ 4명 싹쓸이…현장형 의정 저력 입증

용인특례시의회가 22일 경기도 남부권 기초의회 의정평가에서 4명의 우수의원을 동시에 배출하며 ‘현장형 의회’ 위상을 다시 한 번 입증했다. 신현녀 의원(구성동·마북동·동백1동·동백2동, 더불어민주당), 김태우 의원(구성동·마북동·동백1동·동백2동, 국민의힘), 김병민 의원(구성동·마북동·동백1동·동백2동, 더불어민주당), 안지현 의원(보정동·죽전1동·죽전

2025-12-22 18:24
정청래 “지선 공천룰, 80% 찬성에도 부결…안타까운 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광역·기초의회 비례대표 후보자 순위 결정을 권리당원 100%로 선출하는 개정안에 대한 부결에 대해 “(지방선거 공천 규칙 당헌 개정안)이 지연된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고 밝혔다. 정 대표는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제4차 중앙위원회의에서 “80%의 찬성률에도 불구하고 투표수 부족으로 통과되지 못했다”면서 이같이

2025-12-15 11:01
인천지방의회 ‘항공료 부풀리기’ 수사 확대…기초의원 포함 20명 불구속 입건

인천지역 지방의회 해외출장 과정에서 항공료를 부풀렸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기초의원 1명을 포함해 총 2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인천지역 A 기초의원, 시·군·구의회 5곳 공무원, 여행사 직원 등 총 20명을 사기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앞서 10월 입건한 12명에 더해 8명이 추가된 것이다.

2025-12-10 16:34
최호정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회장, 국민의힘 지도부 만나 ‘지방의회법’ 제정 협력 당부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최호정 회장(서울시의회 의장)이 8일 국민의힘 당 지도부를 만나 지방의회법 제정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이날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최 회장은 이날 정해권 사무총장(인천시의회 의장)과 함께 장동혁 당대표, 신동욱 수석 최고위원, 송언석 원내대표를 차례로 만나 지방의회법이 내년 상반기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당 차원의 지원을 당부

2025-12-08 15:08
정청래, 지방의회 간담회서 "권리당원 100% 경선이 공천혁명”

기초·광역 비례대표도 당원 직접 선출…"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지방의회 독립법 제정 추진…내년 지방선거 출마자 축전 지원 약속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내년 지방선거 예비경선과 기초·광역의원 비례대표 선출에 권리당원 100%가 참여하는 '공천 혁명'을 본격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진행된 ‘전국기초의회의원협의회·전국

2025-11-18 11:28
박희정 용인특례시의원, ‘다산 정약용 의정대상’수상…지속가능성장·시민행복 앞장

박희정 용인특례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보라·동백3·상하)이 1일 파주시의회에서 열린 ‘제4회 다산 정약용 의정·행정대상 시상식’에서 기초의회 부문 의정 대상을 수상했다. 박 의원은 ESG 지원과 사회적경제 활성화 조례 제정, 환경현안 대응, 소상공인 지원정책 등 시민 생활과 직결된 의정활동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성과를 인정받았다. 다산 정약용

2025-10-02 15:58
“기후불평등, 용인 해법 찾았다”…용인특례시의회 탄소중립연구소Ⅲ 최종보고회

용인특례시의회가 기후위기 시대, 지역 차원의 해법을 내놓았다. 의원연구단체 ‘탄소중립연구소Ⅲ’가 기후불평등 해소 정책 대안을 담은 최종보고회를 열고, 용인형 2050 탄소중립 실현의 첫 청사진을 공개한 것이다. 30일 용인특례시의회에 따르면 의원연구단체 ‘탄소중립연구소Ⅲ’가 29일 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최종보고회는 단국대학교 산학협력단이 6월부터 진행

2025-09-30 17:20
“지방의회도 디지털로 간다”…지역정보개발원, 전국 11개 시도의회 ‘의정포털’ 개통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이하 개발원)은 23일 디지털 기반의 지능형 지방 의정활동 실현을 위한 ‘디지털 지방의정 포털 1단계 시스템(이하 의정포털)’을 개통한다. 이번에 개통하는 의정포털은 전국 지방의회 디지털 전환을 위한 핵심 시스템으로, 의정활동의 효율성과 투명성 제고, 주민과의 소통 확대, 데이터 기반 의정 환경 구축 등을 목표로 추진됐다. 의정포털은

2025-06-23 11:23
243개 지방의회 회의 공개 투명화...방청 절차 개선

권익위, ‘지방의회 의사공개 활성화 방안’ 권고방청 신청 간편화‧회의록 공개 기한 규정 마련도 국민권익위원회가 243개 지방의회에 방청 신청 절차 개선 등 의사 공개를 확대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권익위는 2일 전국 기초‧광역의회에 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지역사회 참여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지방의회 의사 공개 활성화 방안’을 마련

2024-08-02 10:30
지방의회 243곳, 올해부터 모두 종합청렴도 평가...청렴수준 저조

올해 8월부터 모든 지방의회 종합청렴도 전수 평가가 시작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일 8월부터 243개 전체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종합청렴도 전수 평가를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종합청렴도 평가는 작년까지 광역의회와 일부 기초의회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그러나 다른 공공기관에 비해 청렴 수준이 저조한 지방의회의 청렴도를 개선하기 위해 올

2024-08-01 10:59
전국 최초... 경기도의회, '기초의회 입법지원 컨설팅' 도입

경기도의회가 올해부터 '전국 최초'로 기초의회 대상 입법지원 컨설팅 사업을 본격 시행한다. 13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시·군 대상 입법지원 컨설팅 사업은 염종현 의장이 지난해 취임 1주년 기념 인터뷰에서 제안한 '도의회와 시·군의회 간 협력적 네트워크 구축' 방안의 하나다. 시·군의회의 제·개정되는 자치법규안의 전체조문을 대상으로 △상위법령 위반 여부

2024-02-13 16:42
[스페셜 리포트]‘권력의 족보’ 정당 계파...출세 사다리 혹은 패거리

권력은 숫자에서 나온다. 한 명의 지지라도 더 받은 후보가 대통령으로 행정권력을 쥐게되며, 한 명의 의원이라도 더 확보한 다수 정당이 원내 권력자이자 국가권력 서열 2위인 국회의장을 차지한다. 정당 내부 권력이라고 다를 게 없다. 당 대표는 더 많은 당원들의 지지를 얻어야만 오를 수 있는 자리다. 자연 당무에 관해 막강한 권한을 갖는다. 기초의회부터 대

2022-06-27 05:00
“이제 3등도 당선됩니다”…‘기대반 우려반’ 중대선거구제 첫 시험대

다당제 첫발…중대선거구제 시범 도입 3~5등도 당선되는 기초의원 낮아진 문턱에 군소정당 청년 후보들도 출마 '복수 공천'에 유권자들도 혼란…"한 당에 여러 명? 후보자 많아 혼란"한 정당에서 여러 명 나와도 '한 명'에게만 투표 이제 4등까지도 당선됩니다, 1번과 2번들이 제대로 일하게 하겠습니다 25일 아침 7시 30분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역 6번 출구

2022-05-26 17:17
[이슈&인물] 정의당 이은주·장혜영·류호정 새 원내지도부…“여성만 있다고? 노동·청년을 보시라”

정의당, 새 원내지도부 출범전원 여성·초선 의원…“노동·청년·약자 곁으로”다당제 민주주의 의지 강조…“선거구 쪼개기 안 돼”“새 정부, 차별금지법 제정한 정부로 기억되길” 현실은 우리의 분발을 요청하고 있다. 마음 단단히 먹고 출발하겠다 정의당 이은주 신임 원내대표는 12일 이투데이와 인터뷰에서 “하반기 원 구성 협상부터 정기국회, 국정감사 등 의회

2022-05-12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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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10년 만의 화려한 외출

병마와 마주친 오철근(77세) 어르신은 오로지 집 주위에서만 맴돌다가 10년의 세월을 속절없이 보내버리고 말았다. 뇌경색으로 몸과 마음이 만신창이가 되어 대인기피증에 시달렸고 삶에 대한 의미는 퇴색되어 하루하루를 견디기 어려웠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음의 문을 조금씩 열면서 10년 만에 외출을 했다. 영영 잃어버릴 수도 있는 시간들을 다시 찾게 해준 외출이

2020-06-22 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