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출장 대신 민생”…부산진구의회, 국외출장비 8550만원 전액 반납

의원 19명 전원 동참…고물가·경기침체에 ‘고통분담’

▲제 10대 부산진구의회 개원 기념사진 (사진제공=부산진구의회)

부산진구의회가 올해 편성된 의원 공무국외출장 여비 8550만원 전액을 반납한다.

고물가와 경기침체로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의원들의 해외출장을 취소하고 지역 민생 현장을 살피는 데 의정활동의 무게를 두겠다는 취지다.

부산진구의회 의원 19명 전원이 이번 결정에 동참했다.

부산진구의회는 2026년도 공무국외출장 여비 8550만원을 전액 반납하기로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부산시의회에 이어 부산지역 기초의회에서도 국외출장 예산을 반납하는 흐름이 확산하는 가운데 나왔다.

앞서 부산시의회는 올해 편성된 공무국외출장 예산 1억5000만원을 전액 반납하기로 했고, 부산지역 여러 기초의회도 잇따라 국외출장을 취소했다.

성낙욱 부산진구의회 의장은 “고물가와 경기 침체로 구민들의 삶이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시기에 19명 의원 모두가 한마음으로 뜻을 모았다”며 “겉치레식 연수를 지양하고, 구민이 체감하는 현장을 더욱 촘촘히 살피며, 절감된 예산이 꼭 필요한 곳에 쓰이도록 의회 본연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원내대표인 손재호 의원도 해외출장 대신 지역 민생을 직접 챙기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손 의원은 “해외 출장 대신 지역 내 민생 현장을 직접 찾아 주민의 목소리를 듣고, 절감된 예산이 시민 생활 안정과 꼭 필요한 사업에 쓰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에서 눈여겨볼 대목은 8550만원이라는 예산 규모보다 그 돈과 의원들의 시간을 어디에 쓰느냐다.

공무국외출장은 해외 선진 정책과 제도를 살펴보고 지역 의정에 접목하기 위한 제도다. 하지만 지방의회 국외출장을 둘러싸고 그동안 관광성·외유성 출장이라는 비판이 반복돼 왔다.

부산진구의회 역시 이번 결정을 통해 사실상 “지금은 해외에서 답을 찾기보다 지역 현장에서 주민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 우선”이라는 판단을 내린 셈이다.

특히 성 의장이 밝힌 ‘절감 예산을 꼭 필요한 곳에 쓰겠다’는 약속과 손 의원이 밝힌 ‘민생 현장을 직접 찾겠다’는 계획이 실제 의정활동과 예산 집행으로 이어질지가 중요하다.

단순히 해외출장을 취소하고 예산을 반납하는 것으로 끝난다면 일회성 ‘고통분담’에 그칠 수 있지만, 절감된 재원을 주민 생활 안정이나 지역경제 회복에 투입하고 의원들이 실제 현장에서 정책 대안을 만들어낸다면 지방의회의 국외출장 관행을 돌아보는 계기이자 민생 의정의 새로운 모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부산지역 지방의회에서는 이미 비슷한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부산시의회를 비롯해 영도·남구·사상·수영·기장·사하·해운대·서구·북구·연제구의회 등이 올해 공무국외출장을 취소하거나 관련 예산을 반납하기로 했다.

결국 이번 부산진구의회의 8550만원 반납은 ‘해외에 가지 않는다’는 것으로 끝날 일이 아니다.

해외출장에 쓰려던 예산과 시간을 주민들에게 얼마나 돌려주느냐가 이번 결정의 진짜 성적표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