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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유출 과징금 최대 10%…업계 “글로벌 경쟁력 저해” 우려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기업 책임을 강화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공포되면서 산업계의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징벌적 과징금 상한이 기존 매출의 3%에서 최대 10%로 확대된 가운데 업계에선 개인정보 보호 강화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데이터 활용 정책과의 균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0일 공포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은 오는 9월 11일부터 시행

2026-03-10 15:59
제 2의 쿠팡 사태 막으려면⋯“법 기준·기업 책임 강화해야”[쿠팡 사태 100일, 이커머스 뉴노멀]

쿠팡 개보위 과징금ㆍ공정위 시정 검토매출 최대 10% 과징금 상향 국회 통과 3370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쿠팡 사태’는 2011년 싸이월드·네이트 사태 이후 국내 최대 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꼽힌다. 유출 규모가 막대하고 전 직원이라는 내부자에 의한 유출로 충격을 안겼다. 사태 공식화 100일을 맞은 2월 27일,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

2026-02-27 05:30
경영계 “산안법 개정안 과징금 과도…처벌 중심 정책 재검토해야”

사망사고 발생 시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경영계가 제재 수준이 과도하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2일 입장문을 통해 이번 개정안이 영업이익의 5%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한 점에 대해 “대규모 사업장의 경우 과징금 규모가 천문학적 수준에 이를

2026-02-12 13:50
국회, '쿠팡 사태' 정조준…개인정보 유출 과징금 '매출 10%' 법·김범석 불출석 고발 의결

정무위, SK텔레콤·쿠팡 등 잇단 유출 사고에개보법 14건 통합 대안 통과…기업 책임 강화불출석 고발도 여야 합의…"국회 무시 못 참아” 국회 정무위원회가 쿠팡을 비롯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해 전방위 대응에 나섰다.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개인정보 침해에 대해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을 통과

2025-12-17 11:36
사고 터지면 "덮고 보자"…늑장·은폐가 보안 허점 키운다 [해킹공화국]

1년간 늑장ㆍ미신고 사례 66건과태료 최대 3000만원 불과해"차라리 벌금 내고 말자" 만연"EUㆍ美처럼 기업 책임 강화해야" 한국 사회가 사실상 ‘해킹공화국’으로 전락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통신·금융·전자상거래·공공기관을 가리지 않고 해킹 사고가 연쇄적으로 터지고 있지만 기술적 보안 취약성보다 더 큰 문제는 사고 직후 반복되는 늑장 보고와 은폐

2025-09-22 17:49
"보안은 비용 아닌 투자"…정부·국회, 뒤늦게 정보보호 강화 속도 [뚫리는 韓, 멈춰 선 보안]

최근 잇따른 해킹 사고로 개인정보 유출이 사회적 문제로 번지는 가운데 한국의 정보보호 투자가 여전히 글로벌 평균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와 정부는 징벌적 과징금 등 기업 책임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에 속도를 내고 있다. 1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발표한 ‘2024년 정보보호 공시 현황 분석 결과’에 따르면 국내 기업의 IT 예산 대

2025-09-12 08:56
[진단과 제언] 상법 개정에 담긴 ‘상생의 경제’

정부가 추진하는 상법 개정안은 기업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높이고, 기업이 주주와 사회 전체를 위한 책임 있는 경영을 하도록 유도하는 중요한 전환점이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무분별한 기업 분할과 그로 인한 지배력 강화 시도를 방지하고, 소액주주의 권리를 강화하며, 궁극적으로 대한민국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데 있다. 그동안 일부 대기업들은 기

2025-07-14 19:45
'삼천피'에 시동 걸린 상법 개정...기대 반 우려 반[기업 헌법 대개편]

[국가의 헌법이 사회질서를 세우는 근간이라면, 상법은 기업 활동의 기본 규범이다. 상법은 기업의 설립, 운영, 지배구조를 규율하며 경제의 예측 가능성을 제공한다. 급변하는 디지털 경제와 글로벌 시장에서 시대에 맞는 상법은 어찌보면 필수적일 수 있다. 다만, 급격한 법 개정은 기업에 큰 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 새로운 규제나 의무는 기업의 운영 비용과 적응

2025-07-01 05:00
전기차 무상점검 올해부터 매년 받는다…정부 권고키로

앞으로 매년 전기차는 무상점검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11일 이달 6일 발표한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대책’에 따라 전기차 무상점검을 매년 하도록 권고해 배터리 안전관리에 대한 기업의 책임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8월 1일 발생한 전기차 화재사고 이후 전기차 배터리에 대한 국민 불안이 확산되고 있음에 따라 그간 국내외 무상 특

2024-09-11 11:00
KISA, 해킹 발생시 기업 책임 강화…"자료 보존ㆍ제출 의무 생겨"

지난해 12월 정보통신망법이 개정되면서 올해부터 해킹, 컴퓨터 바이러스 등 침해사고 발생시 기업의 책임성이 강화됐다. 26일 박용규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침해사고분석단 단장은 “법 개정으로 침해사고 피해 기업들에 보다 적극적인 자료 보존과 자료 제출 의무가 생겼다”고 밝혔다. 박 단장은 “법 개정은 크게 세 가지로 피해확산 조치 요건을 구체화

2023-02-26 12:00
2021년부터 배출권 유상할당 비중 3→10% 이상…기업 책임 강화

2021년부터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에서 배출권을 사야 하는 유상할당 비중이 현행 3%에서 10% 이상으로 확대되면서 기업의 책임이 더욱 커지게 된다. 정부는 2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43차 녹색성장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3차(2021∼2030년)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을 심의·의결했다. 배출권거래제

2019-12-23 18:40
김태년 “삼성전자 산재 인정한 대법 판결 환영…기업 책임 강화 법제화할 것”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15일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는 산재에 대한 노동자의 입증책임을 완화하고,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는 입법과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다 퇴직한 뒤 뇌종양으로 숨진 노동자에게 산업재해를 인정해야 한다는 어제 대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면서

2017-11-15 16:03
“행동주의 주주 공격 사전 차단”…애플 이사후보자 지명권 도입

시가총액 기준 세계 최대 기업 애플이 행동주의 주주들의 공격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지배구조 개선에 나섰다. 애플이 장기적으로 주식을 보유한 주주가 단독 혹은 다른 주주와 손잡고 이사 후보를 제안할 수 있는 ‘이사후보자 지명권(프록시 액세스, Proxy Access)을 도입하자 기업 책임 강화를 촉구하는 시민단체들이 환영하고 있다고 23일(현지시간)

2015-12-24 08:38
장년 전직 지원 의무화 제도…또 대기업만?

장년 전직 지원 의무화 정부가 '장년 고용 종합대책'을 통해 장년 전직 지원 의무화 제도를 추진한다. 24일 오전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는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기업청 등 관계 부처 합동으로 '장년 고용 종합대책'이 발표됐다. 50세가 되면 개인 특성에 맞춰 인생 후반부를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정부가 인생 이모작 설계부터 직업능력

2014-09-25 0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