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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은 예측 불가능, 노동은 경직, 인허가는 지체"⋯ 규제 개혁 절실 [차기정부 기업과제 설문]

2곳 중 1곳 "노동·고용 규제 힘들다""노동시간 유연화 가장 시급" 답해'인허가 규제'에 신산어 도전 막혀정권마다 바뀌는 '세제' 역시 부담 차기 정부 출범을 앞두고 대기업들이 한목소리로 외친 정책 키워드는 ‘규제 개혁’, ‘세제 개편’, ‘노동시장 유연화’다. 기업들은 이를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가로막는 구조적 장벽”으로 규정하며 차기 정부의 전면적

2025-05-14 05:00
공염불 전락한 韓 리쇼어링…“산업별 촘촘한 정책 마련해야” [脫 한국, 실패한 리쇼어링④]

한국은 지난 10년간 ‘리쇼어링(reshoring·해외 생산 기지의 국내 복귀)’을 꿈 꿔왔다. 떠난 기업들이 다시 돌아오길 바라며 법과 제도를 손질했지만 현실은 냉혹했다. 돌아오긴커녕 기업들은 해외에 없는 갈라파고스 규제와 높은 인건비 등으로 앞다퉈 ‘엑시트 코리아(Exit Korea)’를 실행에 옮기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압박과

2025-04-18 05:00
“10년간 기업 규제부담 늘어… 주 52시간ㆍ중대재해처벌법 영향”

기업이 체감하는 규제 부담이 10년 전보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경직적인 근로시간제도, 중대재해처벌법, 탄소배출 규제 등 복합적인 요인이 부담 증가의 배경으로 지목됐다. 대한상공회의소가 17일 ‘지난 10년의 정책평가! 향후 10년의 혁신환경’을 주제로 개최한 온라인 좌담회에서 정책평가연구원은 올해 3월 전국의 913개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부담지수(

2025-04-17 10:01
“최근 10년 기업부담은 얼마나 늘었나”…대한상의, 온라인 좌담회

청년스타트업-정부‧학계 전문가 대담소통플랫폼 ‘소플’서 Q&A 질문 제출 대한상공회의소가 법인세와 규제, 노동비용, 환경비용 등 기업경영의 부담이 얼마나 변했는지 짚어보고 평가한다. 대한상의는 17일 대한상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지난 10년의 정책평가! 향후 10년의 혁신환경’이라는 주제로 라이브 방송을 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온라인 좌담회

2025-04-14 12:00
"국내 기업들, 사후 규제 영향평가제 가장 바란다"

국내 기업들이 올해 가장 바라는 규제개혁 정책은 '기존 규제의 사후 규제 영향평가제 도입'이라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전국 50인 이상 1019개(응답기업 기준) 기업을 대상으로 '2023년 기업규제 전망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조사에서 응답기업의 35%(이하 복수응답)가 사후 규제 영향평가제를 원했

2023-03-09 12:00
경총 "기업들, 규제개선 기대감 낮아…대선 포퓰리즘 영향"

국내 기업들이 대선을 전후로 남발하는 포퓰리즘 정책 등으로 올해 규제 환경이 지난해보다 악화할 것으로 전망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시장조사 업체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10인 이상 1112개 기업(응답 기준)을 대상으로 '2022년 기업규제 전망조사'를 실시한 결과 기업규제 전망지수(RSI)는 93.3으로 기준치(100)를 밑돌

2022-02-17 15:06
“기업, 조세 부담에 큰 부담 느껴”

기업의 조세 부담이 큰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지난해 전국 564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4년도 기업부담지수’에 따르면 조세, 준조세 등에 대해 기업이 느끼는 부담정도가 보통수준(100)을 넘어선 ‘110’으로 나타났다. 기업부담지수(BBI)는 기업이 지는 각종 의무에 어느 정도 부담을 느끼고 있는지를 측정하는 지수다. 100을 넘으면

2015-01-19 11:00
대한상의 “최근 3년, 기업부담지수 지속 증가”

조세와 정부규제 등에 대한 기업 부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전국 409개 기업을 대상으로 ‘2013년도 기업부담지수’를 조사한 결과 올해 전체지수는 전년보다 2포인트 증가한 105로 집계됐다고 10일 밝혔다. 특히 지난해 지수 103을 기록하며 전년대비 부담이 증가한 비수도권 기업은 올해 조사(106)에서

2013-06-10 11:00
기업 “노동규제 관련 부담 작년보다 커져”

기업들이 노동규제에 대해 느끼는 부담은 지난해와 비교할 때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손경식)가 최근 전국 10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2년도 기업부담지수 조사’ 노동규제 항목은 지난해보다 17p 상승한 120을 기록했다고 11일 밝혔다. 대한상의는 이에 대해 “정부가 작년말부터 장시간 근로를 문제 삼으면서 시작된

2012-06-11 11:00
기업들 체감 법인세·4대보험 부담 작년보다 증가

기업들이 느끼는 법인세와 4대보험에 대한 부담이 전년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전국 10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기업부담지수 조사’ 결과, 법인세 항목은 작년 123에서 올해 129로, 4대보험 항목은 130에서 138로 상승했다. 반면 규제 항목은 전년에 비해 전반적으로 낮아졌다. 대한상의는 이에 대해 “

2011-06-20 11:00
기업들, 4대보험·법인세에 가장 많은 부담 느껴

기업들이 4대보험과 법인세에 가장 많은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전국 1000개 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기업부담지수 조사'에 따르면 4대보험의 '기업부담지수'가 '130', 법인세는 '123'으로 나타나 기준치(100)를 훨씬 상회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대한상의는 "4대보험의 경우 임직원 급

2010-07-07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