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망신주기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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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지마식 책임추궁은 마녀사냥…“명확성 원칙 바로잡고 중소업체 대응력 높여야” [중대재해 건설사의 냉가슴③]

이어 "지금부터라도 정부나 원청이 50인 미만 소기업의 안전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게 실질적인 지원을 해주는 게 가장 급선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사망사고 100대 건설사 명단 공개방법도 손질이 필요하단 견해다. 해당 명단 공개가 경각심을 높이자는 취지이지, 망신을 주기 위한 목적이 아닌 탓이다. 원청의 귀책이 명확하지 않은 사례 등은 제외하는...

2023-12-14 07:00
R&D 예산 삭감·세수 오차 놓고 여야 공방…전기요금도 도마에 [오늘의 국감]

반면 민주당 조오섭 의원은 "감사원이 자료 조사를 했다고 해서 위법 여부가 확정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데, 판사의 판결처럼 공개하는 감사는 정치적 표적 감사이고, 망신 주기 감사"라며 "검찰의 중간 수사 흘리기와 많이 닮았다. 윤석열 정부는 사정 기관을 동원해 전 정부를 향한 표적 감사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2023-10-19 16:32
가짜뉴스ㆍ여론조작 논란에 올해도 네카오 국감…단골손님 통신사도

당초 농해수위에서는 이해진 창업자와 최수연 대표, 카카오 홍은택 대표 등을 증인으로 소환하기 위한 논의가 있었지만 마지막에 불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ICT업계 관계자는 “이슈가 있으면 실무진을 불러 현안에 대한 질의를 하고 답을 들어야 하는데 창업자 망신주기식 국감으로 전락해서 안타깝다”고 했다.

2023-10-06 05:00
정치發 ‘플랫폼 때리기’ 반복…뭇매 맞는 네이버에 외산 플랫폼만 웃는다

구글·메타 등 해외 빅테크가 형식적인 역할만 하는 한국 법인 대표를 내세우는 것과 달리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기업에는 실무와도 관련없는 창업주를 소환하면서 진상 규명보다는 재계 총수 망신주기 목적의 국감이 빈번하게 연출된 바 있다. IT업계 관계자는 “생성형 인공지능(AI)를 중심으로 급변하는 트렌드에서 글로벌 빅테크들은 공격적인 사업 확장을 펼치고...

2023-09-26 17:16
[기자수첩] 기업인 망신주기 국감은 이제 그만

문제는 국감장에 기업인들을 불러놓고 주요 현안이 아닌 ‘다그치기’나 ‘망신주기’로 일관하는 국감에 대해 국민의 시선이 곱지 않다는 사실이다. 답변할 시간도 부여하지 않고 호통만 난무하는 식의 행태도 문제다. 한 건설사 임원은 “잘못한 게 있다면 기꺼이 수용하겠지만, 주로 근거 없는 비판이나 윽박지르기가 대부분”이라며 “글로벌 경기 악화로...

2022-09-28 06:00
또 기업인 망신주기?...“5대 그룹 총수 국감 나오라”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윤석열 정부 발목잡기, 기업 총수 망신주기 목적의 증인요구는 구태정치의 표본이자 국회의 횡포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도 이날 오전 비상대책회의에서 “국정감사를 앞두고 한 상임위에서 기업인 증인신청이 100여 명에 달한다”며 “기업이 국감에 나와야 할 때도 있지만 습관성 호출...

2022-09-26 15:51
[사설] 새 정부 내각 인선 매듭, 우려되는 발목잡기 청문회

벌써 한 총리 후보자와 내각 지명자들에 대한 망신주기 발언과 강도 높은 비난을 쏟아내면서 일부 낙마를 벼르고 있다. 철저한 검증은 물론 당연하다. 고위 공직자의 도덕성이나 능력에 대한 국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안정적 국정운영과 개혁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자신들이 팽개쳤던 ‘7대 기준’을 들고 나와 엄격히 적용하겠다며 날을 세운다. 7대...

2022-04-14 05:00
청와대 "윤석열 당선인 대학 동문도 알박기냐"...대우조선해양 인사 논란 또 반박

청와대는 4일 대우조선해양 사장 인사를 둘러싼 '알박기 인사' 논란에 대해 "임기를 마치고 물러나는 대통령에게 자꾸 망신주기식으로 하는 것은 새 정부가 가야될 바쁜 발걸음을 생각하면 맞지 않다"고 비판했다. 청와대 박수현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당선인께서 나오신 대학의 동창들, 동문들은...

2022-04-04 10:21
[데스크칼럼] 망신주기 청문회 이쯤에서 끝내자

여당인 민주당도 할 말이 없다. 야당 때 그랬다. 국민의힘이 만년 야당을 할 생각이 아니라면 결단을 내려야 한다. 정치적 이해를 떠나 후진적 청문회 문화는 바꿔야 한다. 투트랙 청문회로 하되 차기 정부에서 시행하자는 송영길 민주당 대표의 제의는 합리적 타협점이 될 수 있다. 망신주기 청문회는 이쯤에서 끝내자.leejc@

2021-05-26 05:00
[생계형 적합업종 이대론 안된다(상-1) ] 1호 '서점업', 어쩌다 이 지경까지 왔나

감독기관인 중기부는 고시로 ‘이 업체가 권고를 지키지 않았다’는 일종의 망신주기 밖에 할 수 없다. ‘서점업은 시작일 뿐’이라는 우려도 있다. 서점업 이후 추가로 지정된 자동판매기·LPG·두부 소매업 등 8개 생계형 적합업종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속출하고 있고, 향후 지정될 다수의 업종에서도 서점업과 같은 악순환이 얼마든지 되풀이될 수 있다. 서점업의...

2020-11-11 05:01
거래소 ‘재공시’ 카드에 자취 감춘 ‘올빼미 공시’

기업 명단 공개와 같이 망신주기형 제재보다는 계도 중심 관례 체계가 더 바람직한다는 취지에서다. 일각에선 단순히 장 마감 시간만을 기준으로 기업의 귀책사유를 묻고, 기업 명단을 공표하는 것은 과도한 제재라고 우려를 제기하기도 했다. 거래소는 이러한 상장사 입장을 고려하면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신에 ‘재공시 조치’ 운영안에 주력할 계획이다....

2020-10-04 07:54
이통3사, 5G 25.7조 투자…정부 입맛 맞추기?

각 기업이 사업비 투입에 대한 구체적인 부담액과 계획 없이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3사가 뭉뚱그려 3년간 25.7조 원을 투입한다는 추상적인 숫자만 공개했기 때문이다. 이렇다보니 문재인 정부의 ‘디지털 뉴딜’ 사업에 편승하기 위해 겉치레로 액수만 키운게 아니냐는 지적과 함께 이 과정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입김이 작용했다’는 볼멘소리도 들린다....

2020-08-05 19:00
“올해는 누가 불려 나갈까”..건설업계 국감 증인 채택 ‘노심초사’

망신 주기 급급한 장면이 연출됐기 때문이다. 한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아직가지 CEO 출석 요구서 등은 오지 않았지만 국회에서 요청하면 최대한 협조한다는 방침”이라면서도 “증인으로 출석하는 게 실익이 없는 만큼 가능하면 증인 명단에서 빠질 수 있도록 대관팀이나 실무자 선에서 논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국감 시즌마다 기업인...

2019-09-27 15:43
[사설] 기업인 무더기로 부르는 국감 적폐 끊어야

국회는 기업인들을 출석시켜 죄인 취급하면서 호통과 망신주기 등의 ‘갑질’만 일삼아 온 것이 그동안 의원들의 행태였다. 글로벌 경영에 한시가 바쁜 총수와 CEO들을 하루 종일 기다리게 한 뒤 겨우 몇 마디 묻고 답변조차 듣고 돌아가게 하거나, 아예 질의도 하지 않은 채 윽박지르기로 일관해온 게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의원들이 증인 채택을 흥정의 도구로 삼아...

2019-09-26 05:00
[장관 후보자 인사 청문회] 정책 자신감 드러낸 박영선(종합)

특히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장남의 이중 국적 문제와 금융거래 및 병원진료기록 제출을 놓고 목소리를 높였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망신 주기’라며 맞섰다. 실제 자유한국당은 후보자 혼인관계증명서 및 초혼 및 재혼 포함한 기록, 유방암 수술받은 일시 및 병원 등의 자료까지 요구했다. 야당의 공세에도 박 후보자는 중소기업 정책에 힘을 실었다. 이날 박...

2019-03-27 18:03
[사설] 기업인 망신주기 국감 또 되풀이하나

기껏 기업인들을 출석시켜 제대로 질문하고 답변을 듣기는커녕, 죄인 취급하면서 호통과 망신주기만 일삼고 있는 것이 더 큰 문제다. 한시가 바쁜 기업인들을 불러내 하루 종일 기다리게 한 뒤 겨우 몇 마디 묻고 답변조차 듣지 않거나, 아예 질의도 하지 않고 윽박지르기로 일관해왔다. 의원들이 기업인들을 희생양으로 삼아 언론에 이름을 내려 하고, 기업과 뒷거래를...

2018-10-11 06:00
[기자수첩] 또 ‘호통 국감’?…올해는 달라져야

국회의원이 기업인들을 상대로 망신을 주는 ‘보여 주기식’ 성격이 강하다. 때문에 매년 실속 없이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이번 국감에서 여당은 ‘평화는 경제’ 기조를 정했다. 반면 야당은 소득주도 성장 등 핵심 국정 기조나 적폐청산 과정의 부작용 등을 정조준하고 있다. 정쟁으로 번질 것이 뻔하다는 지적이다. 정부 정책의 감시·비판과 함께 개선책을...

2018-10-10 18:30
[종합]결국 ‘한방 없이 맥 빠진’ 재벌 청문회… 총수, 핵심 질문 ‘필사적 회피’ 급급

특히 새로운 내용이 나오지 않자, 우려한 대로 망신주기용 호통만 오가는 ‘맹탕 청문회’ 비판도 제기됐다. 일각에서는 큰 목소리로 증인들을 질책하거나 훈계성 지적을 하는 사례 그리고 청문회 주제와는 관계없는 질문을 하거나 증인 답변을 도중에 끊는 의원들의 질의 태도에 대한 지적도 많이 제기됐다.

2016-12-06 20:31
‘최순실 국조 청문회’ 하루 앞둔 총수들… 자리 배치 눈치싸움에 구급차도 대기

특히 일부 그룹의 경우 ‘망신주기’ 질문에 대비해 버스나 지하철 요금까지 외우고, 개인적인 질문은 짧게 답하라고 주지시켰다는 후문이다. 6일 사상 처음으로 재벌 총수 9명이 국회에 불려 나가 최순실 사태와 관련된 각종 의혹에 대한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힌다. 각 그룹들은 곤혹스러운 질문을 받는 총수들의 모습이 전국에 생중계되며 국민의 이목이 집중되는...

2016-12-05 10:58
내일 9명의 총수 청문회 출석… “말 한마디에 그룹 명운 갈린다”

또 다른 걱정은, TV로 생중계되는 현장에서 기업인을 상대로 호통을 치거나 공개 망신을 주는 ‘정치 쇼’가 연출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미 주요 외신은 재벌 총수들이 청문회에 출석해 증언하는 모습이 한국의 경제심리를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고 보도하고 있다. 특히 대기업 총수 9명의 평균 나이는 66.4세다. 이 중 정몽구 현대차 회장은 1938년생으로 우리 나이로...

2016-12-05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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